[부산=뉴스핌] 남동현 기자 = 부산시의회에서 청년 일자리와 주거 정책 전반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부산시의회 이용운 의원(국민의힘)는 1일 제339회 임시회 시정질문을 통해 청년 인구 감소를 부산의 심각한 위기로 진단하며 "청년 정책 전반에 대한 냉정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재수 부산시장이 행정의 연속성과 예측 가능성을 강조해 온 만큼 기존 정책의 유지·개선·종료·신설 여부를 객관적 기준에 따라 따져봐야 한다"고 말했다.

먼저 청년 일자리 정책을 사례별로 짚으며 예산이 두 배로 증액된 중소기업 청년 근속장려 사업과 관련해 장기 근속을 유도하기보다 단순 '장기 근속 보너스'로 변질될 위험성을 경고했다.

청춘 기쁨카 지원 사업의 종료 사유가 명확히 설명되지 않은 점, 청년 사회진입 활동비 지원 사업의 대상자 선정 기준이 비합리적이고 사후 조사와 과학적 평가가 부족한 점도 문제로 꼽았다.

전재수 시장의 대표 청년 일자리 공약인 '부산청년 첫경력 보장제'에 대해서는 구조와 예산 배분을 놓고 보다 강도 높은 검증이 이어졌다.

이 의원은 "기존 취업연수생 고용사업 등 3개 사업(총 22억 원 규모)을 폐지·통합하고 전액 시비 289억 원을 투입해 1000명에게 1년간 일 경험을 제공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청년 1인당 약 2900만 원의 예산이 일부 대상자에게 집중돼 결과적으로 시비로 1년치 급여를 대납하는 방식이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 의원은 "지원 대상 연령을 18세부터 39세까지로 설정돼 있어 20년 이상 폭넓은 청년층에 대해 연령별·특성별 맞춤 지원이 실제로 가능한지, 공공·민간 분야의 수용 역량이 충분한지 따져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년 주거 정책에 대해서는 머물자리론, 월세 지원, 공공임대주택 등 개별 사업이 흩어져 운영되는 현 구조를 문제로 제기했다.

이 의원은 월세·대출·공공임대·주거안전 정책을 하나의 청년 주거정책 패키지로 묶어 통합 관리하는 원스톱 지원체계를 도입할 것을 제안했다.

청년이 여러 부서와 기관을 찾아다니지 않고 한 번의 상담으로 필요한 지원을 안내받을 수 있도록 행정 체계를 재설계해야 한다는 취지다.

그는 "'부산 탐색 워밍업 하우스' 사업은 단기 숙소 제공에 그치지 않고 취업·창업·장기 주거와 연계해 실질적인 부산 정착으로 이어지도록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는 또 "민선 9기 부산시가 주거비 부담 완화, 양질의 주택 공급, 주거 안전 확보, 외부 청년 유입·정착을 아우르는 '부산 청년주거 종합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단순 공급 호수나 지원 인원 수 대신 주거비 부담 감소, 주거 사각지대 해소, 부산 전입 및 장기 정착률 등을 구체적인 성과 지표로 설정해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의원은 "부산의 청년정책이 그 기초를 충분히 다져온 만큼 이제 질적인 성숙과 도약이라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며 "모두에게 공정하고 합리적인 청년정책이 구현될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에서도 건설적 감시와 적극적 지원을 병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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