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1일 강현국을 새 사무처장에 임명했다
- 협의회는 국회·정부 협의 창구를 일원화해 제도 개선에 나선다
- 특례시 권한 확대와 재정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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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 체감 가능한 특례시 제도 정비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가 국회와 중앙부처를 두루 경험한 인사를 새 사무처장에 앉히며 특례시 권한 확대와 재정 기반 정비에 속도를 내고 있다.
협의회는 신임 사무처장에 강현국(52) 전 국민안전처 장관정책보좌관을 임명했다고 1일 밝혔다.

이날 공식 취임한 강현국 사무처장은 국회와 정부부처에서 정책 조정과 대외협력 업무를 수행해 온 실무형 인사로 평가된다. 협의회는 강 사무처장 임명을 통해 국회·중앙정부와의 협의 창구를 일원화하고 특례시 관련 제도 개선 논의를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강 사무처장은 앞으로 협의회의 대외 활동을 총괄하면서 특례시 제도 정비와 지방재정 확충에 주력할 계획이다. 주요 과제로는 특례시의 법적 지위 명확화, 행정·재정 권한 및 자치조직권 확대, 일반조정교부금과 도세 징수교부금 교부 비율 상향 등이 제시됐다.
협의회는 이번 인선을 계기로 대외·협력 기능을 체계적으로 운영해 5개 특례시가 인구와 재정 규모에 걸맞은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통해 특례시 제도가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으로 작동하도록 제도적 틀을 정비한다는 계획이다.
대한민국특례시시장협의회 대표회장을 맡고 있는 강기윤 창원시장은 "지방 주도 균형성장 기조에 맞춰 특례시의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려면 권한과 재정이 뒷받침돼야 한다"며 "새 사무처장과 긴밀히 협의해 5개 특례시가 규모에 상응하는 권한과 재정을 확보하고, 국가 균형발전의 한 축으로 자리 잡도록 힘을 모으겠다"고 말했다.
news2349@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