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대한민국교육감협의회(교육감협)가 정부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개편 추진에 반발하고 나섰다.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일방적 제도 개편을 중단하고 교육현장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하라고 촉구했다. 교육감협은 첫 공동 대응으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25일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16개 시도교육감의 뜻을 모은 '지방교육재정 개편 절대 반대 성명서'를 발표했다.

앞서 기획예산처와 교육부는 지난 21일 현행 내국세의 20.79%를 자동 연동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 방식을 폐지하고 경상성장률과 학령인구 변화 등을 반영하는 새 산식을 도입하는 개편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교부금 총액이 전년보다 줄어드는 경우 차액을 미래대응기금 내 교육·인재계정에서 보전하겠다는 방침도 내놨다.

교육감협은 "이번 개편이 단순히 교부금 산정 방식을 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지난 반세기 동안 학교 현장의 안정적 운영과 교육의 균형발전을 뒷받침해 온 지방교육재정의 근간을 바꾸는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지방교육재정을 직접 운용하고 학교 현장을 책임지는 시도교육감과 실질적인 협의 없이 정부 부처 중심으로 개편안을 마련한 것은 교육자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교육감협은 "더 이상 교육현장을 배제한 일방적인 제도 개편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방식을 유지하고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구성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전국 354개 교육 관련 단체가 한목소리로 개편안에 우려와 반대 뜻을 밝히고 있다"며 "교육현장과 제도의 직접적인 당사자들이 반대하고 있는데도 정부가 개편을 밀어붙이는 것은 교육자치를 무시하고 교육을 정치에 종속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총액 감소 방지 장치를 제시했지만 내국세 연동 방식 폐지 자체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을 약화시키고 교육 현장의 실질적인 재정 여력을 줄일 수 있다고 반박했다.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 운영비, 시설 안전·관리비 등 기본 재정 수요는 학생 수 감소와 같은 비율로 줄어들지 않는 반면, AI·디지털 교육, 학생 맞춤형 교육, 기초학력 보장, 돌봄·안전, 교육격차 해소 등 미래교육 수요는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교육감협은 "정부가 시도교육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를 조속히 구성해 교부금 산정 방식과 지방교육재정의 적정 규모 및 안정성, 미래교육 수요 등을 원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어 "교육현장의 경고를 엄중히 받아들이고 일방적인 교부금 개편을 즉각 철회해야 한다"며 현행 내국세 연동률 20.79%를 유지할 것도 촉구했다.

또 정부가 이 같은 요구를 외면한 채 실질적 협의 없이 교부금 개편을 추진할 경우 적극적인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첫 조치로 이날 예정된 시도교육청 예산과장 회의를 보이콧하기로 했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의 직접적인 당사자인 시도교육감을 배제한 채 실무자에게 정부 방침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고 협조를 요구하는 방식의 회의에는 더 이상 참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이번 보이콧은 단순한 회의 불참이 아니라 시도교육감을 정책 결정의 당사자가 아닌 단순한 집행기관으로 취급하는 정부의 일방적 정책 추진 방식에 대한 분명한 경고"라며 "시도교육감을 배제하거나 교육자치를 무시한 채 정책을 결정·통보하는 행위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교육감협은 향후 교원·학부모·교육시민사회 등 교육 관련 단체와의 연대와 공동 대응을 확대하고 교부금 개편을 둘러싼 정부와 국회의 논의 과정에 16개 시도교육청이 공동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감협은 "지방교육재정은 단순한 예산 문제가 아니라 우리 아이들의 교육받을 권리와 미래교육을 지탱하는 기반"이라며 "정부가 교육현장과 충분한 협의 없이 개편을 강행할수록 16개 시도교육청의 공동 대응도 더욱 강력해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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