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지역에서 배출된 기술인력이 수도권으로 빠져나가는 현상을 막기 위해 비수도권 기업에 대한 병역특례 인원 확대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창원상공회의소는 비수도권 제조업의 연구·기능인력 부족과 청년 기술인력의 수도권 유출을 완화하기 위해 산업기능요원과 대기업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을 늘려달라고 병무청에 건의했다고 21일 밝혔다.

창원상의는 저출생에 따른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수도권 집중, 청년층의 지역 이탈이 겹치면서 비수도권 제조기업의 인력 확보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전통 제조업 비중이 높은 경남은 현장 숙련인력뿐 아니라 연구개발 인력 확보에도 구조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개발원의 '2025년 직업계고 졸업자 취업통계조사'에 따르면 직업계고 졸업 취업자의 62.4%는 비수도권 소재 학교에서 배출됐다. 그러나 실제 근로지 기준으로는 수도권 취업자 비중이 56.9%에 달했다.

산업기능요원 현역 우선 배정 대상인 마이스터고 졸업자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2025년 마이스터고 졸업 취업자 3199명 가운데 79.0%인 2526명은 비수도권 학교 출신이었다. 반면 근로지가 확인된 취업자 3180명 중 수도권 근무자는 58.5%인 1861명으로 집계됐다.

창원상의는 산업기능요원으로 지역 제조업에 진입한 인력이 복무를 마친 뒤에도 해당 지역이나 관련 산업에 남을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마이스터고와 특성화고 졸업자 등 기술인력이 지역 병역지정업체에 취업해 정착할 수 있도록 산업기능요원 배정 단계에서 비수도권 기업을 우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전문연구요원 배정 역시 수도권 편중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6년 기준 전국 전문연구요원 지정업체 876개사 중 수도권 소재 기업은 727개사로 83.0%를 차지했다. 비수도권 기업은 149개사(17.0%)였으며, 경남지역 지정업체는 8개사로 전국의 0.9%에 그쳤다.

2027년도 병역지정업체 선정 및 인원배정 기준에 따라 글로벌 인공지능(AI) 연구개발 역량을 보유한 기업은 2027~2029년 한시적으로 대기업도 전문연구요원을 배정받을 수 있다.

창원상의는 다만 해당 기준이 AI 분야에 한정돼 전통 제조업 중심의 비수도권 대기업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AI 외 분야로 지정 범위를 넓히고 비수도권 대기업의 전문연구요원 배정 인원도 확대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최재호 회장은 "지역 제조업 경쟁력을 유지하려면 지역에서 양성한 기술인재가 지역기업에 취업해 정착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제도를 지역 산업과 연계해 운영하면 기업의 인력난과 청년인구 유출을 완화하고 지역 산업생태계를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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