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주택 공급 시차를 대폭 줄이고 금융·세제 지원을 확대해 민간 주택사업의 공급 여건을 개선할 방침이다. 공공택지와 정비사업의 사업기간을 단축하는 동시에 도시형생활주택·오피스텔 등 비아파트 공급 규제를 완화하고 프로젝트파이낸싱(PF) 지원도 늘려 위축된 민간 공급을 정상화하겠다는 구상이다.

21일 강남구 건설회관에서 진행된 '주택 신속공급 방안 업계 설명회'에서 장우철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공급 대책의 핵심은 숫자를 늘리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약속한 공급 목표를 어떻게 신뢰성 있게 달성하고 이행력을 담보하느냐에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장 정책관은 "무너진 민간 공급 생태계를 복원하고 공급 시차를 획기적으로 줄이는 것이 이번 대책의 핵심"이라며 "총리 주재 공급 점검체계를 가동해 현장의 애로사항을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설명회에서는 비주거용지의 주거 전환과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 규제에 대한 업계 건의도 이어졌다. 인천 검암역세권 공공주택지구에서 대토보상으로 도시지원시설·상업용지를 공급받은 사업자는 해당 용지를 주상복합 용지로 바꿔 개발할 수 있는 절차와 정부 차원의 지원 방안을 질의했다.

장 정책관은 비주거용지를 주거용으로 전환할 경우 토지가치 상승에 따른 특혜 논란이 발생할 수 있어 일선 지자체가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용도 변경으로 발생하는 가치 증가분 가운데 어느 정도를 기부채납 등 공공기여로 환수할지 기준을 명확히 해 지자체가 적극행정에 나설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장 정책관은 "용도 전환을 하는 순간 토지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일선 공무원 입장에서는 특혜 논란과 감사·수사 부담이 있을 수 있다"며 "가치 증가분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명확하게 만들어 적극행정을 유도하려 한다"고 말했다. 제도 개선 전이라도 지자체와 광역단체, 국토부가 함께 개별 사업을 검토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겠다는 입장이다.

공공주택지구 내 오피스텔 개발 기준을 현실화해 달라는 요구도 나왔다. 사업자는 대토보상으로 받은 상업용지에 주거용 오피스텔을 검토하고 있지만 현행 공공주택지구 오피스텔 가이드라인 때문에 사업 추진이 어렵다며 기반시설과 교육여건 등이 갖춰진 사업장에는 적용 기준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했다.

정부 역시 주택이 부족한 상황에서도 지구단위계획이나 용도 규제로 주거 전환이 막혀 있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아직 매각되지 않은 공공택지뿐 아니라 이미 민간에 매각된 비주거용지, 지식산업센터 등 유형별로 규제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개별 사업은 애로지원센터를 통해 관계기관과 협의해 해결책을 찾겠다는 방침이다.

장 정책관은 "주택 부족으로 비상등이 켜진 상황에서 규제로 인해 용도 전환이 안 되는 문제를 명확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애로지원센터에 접수하면 관계기관과 적극적으로 협의해 사업별 해결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