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29개 주가 18일 메타를 상대로 청소년 피해 소송 재판을 시작했다
- 주들은 페이스북·인스타그램이 중독과 정신건강 악화를 유도했다고 주장했다
- 재판부가 책임을 인정하면 메타는 거액 제재와 서비스 변경을 맞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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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인공지능(AI) 번역을 바탕으로 전문 기자들의 검증과 분석을 거쳐 생산된 콘텐츠로, 원문은 8월 18일 로이터통신 기사(Meta trial that could reshape Facebook, Instagram gets underway)입니다.
[서울=뉴스핌] 김현영 기자 =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이 청소년 이용자들의 정신 건강에 해를 끼치는 방식으로 설계됐다며 메타 플랫폼스(종목코드: META)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미국 여러 주(州) 연합이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에서 본격적으로 공방을 시작했다. 이번 재판은 세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앱들 가운데 일부의 판도를 바꿔놓을 수도 있다.
초당적 29개 주 연합을 이끌고 있는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주의 변호인단은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에서 8인 배심원단을 상대로 모두진술에 나섰다.
배심원단은 권고적 성격의 평결을 내릴 것으로 예상되며, 메타의 법적 책임 여부는 이본 곤잘레스 로저스 연방지방법원 판사가 최종 판단한다. 로저스 판사가 메타에 책임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거나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에 변경을 명령할 수 있다.
이번 재판에서는 메타가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중독되도록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설계해 불안, 우울증, 심지어 자살에 이르는 피해를 초래했으며, 플랫폼의 안전성에 대해 소비자들을 기만했다는 4개 주의 주장이 다뤄질 예정이다.
또한 메타가 아동들이 자사 플랫폼을 이용하는 동안 개인정보를 부적절하게 수집·이용해 연방법을 위반했다는 29개 주 전체의 주장도 함께 심리된다.
메타 측 변호인단은 배심원단에게 회사가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지키기 위해 막대한 노력을 기울여왔다고 주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는 안전성에 대해 기만적인 발언을 한 적이 없으며, 각 주가 자국 거주민들이 실제로 피해를 입었음을 입증하지 못했다고 밝혀왔다.
메타의 공동창업자이자 최고경영자(CEO)인 마크 저커버그와 인스타그램 수장 애덤 모세리가 증언할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은 6주간 진행될 예정이다.
역대 최대 규모 시험대
전문가들은 이번 재판이 소셜미디어가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둘러싼 역대 최대 규모의 법적 시험대라고 평가하고 있으며, 이는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영향에 대한 반성과 점검이 확산되는 가운데 이뤄지고 있다.
메타는 제재금이 최대 1조 4000억 달러에 이를 수 있다고 밝혔는데, 이는 캘리포니아주 멘로파크에 본사를 둔 이 회사의 시가총액에 육박하는 규모다.
각 주 법무장관들은 아직 구체적인 제재금 액수를 명시하지 않았지만, 지난주 심리에서 그 규모가 메타의 세후 이익 약 3년 치에 해당하는 2000억 달러에 가까울 수 있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콜로라도, 켄터키, 뉴저지주는 또한 메타에 연령 제한 도입, 이용자들이 계속해서 새 게시물을 보도록 유도하는 무한 스크롤 기능 폐지, 그 밖의 플랫폼 변경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재판을 앞두고 낸 성명에서 메타 대변인은 각 주의 주장이 근거가 없으며, 회사는 청소년을 위한 강력한 보호 장치를 마련해온 그간의 실적에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이들은 각 주의 누군가가 기만당했다는 증거를 전혀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인스타그램 추가 계정 보유와 같은 무해한 기능이 어떻게든 자국 거주민에게 피해를 줬다고 주장하는가 하면, 연령 확인 문제처럼 업계 전반이 안고 있는 과제를 놓고 메타에만 책임을 물으려 하고 있다"며 "각 주는 사실이나 법리를 따르기보다 터무니없는 배상금을 좇기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다주(多州) 공동 조사
이 소송은 2023년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미치는 영향에 대한 다주 공동 조사에서 비롯됐다.
이는 내부고발자 프랜시스 하우건이 2021년 미국 상원 위원회에서 메타가 자사 제품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는 사실과 이를 보다 안전하게 만들 방법을 알고 있었음에도, 더 높은 수익을 좇기 위해 변화를 택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데 뒤이은 것이다.
각 주는 메타 내부 문서와 연구자료 방대한 양을 증거로 제시하고, 전직 메타 직원들과 전문가들의 증언을 내놓을 것으로 예상된다.
메타를 비롯해 스냅, 틱톡 모회사 바이트댄스, 유튜브 모회사 알파벳 등 다른 소셜미디어 기업들도 자사 제품이 청소년 이용자에게 해를 끼쳤는지 여부를 놓고 여러 주와 지방자치단체, 교육구, 개인들로부터 수천 건의 소송을 당한 상태다.
지난 3월 로스앤젤레스 배심원단은 어린 시절 인스타그램과 유튜브 콘텐츠에 중독됐다고 주장한 20세 여성에게 메타와 구글이 600만 달러를 배상하라고 평결했다.
이달 초에는 뉴멕시코주 법무장관이 메타의 플랫폼이 공적 폐해(public nuisance)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데 따라, 해당 주 법원이 메타에 청소년 정신건강 기금에 5억 6700만 달러를 납부하라고 명령했다.
kimhyun01@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