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18일 오전 특별시의회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통합 이후 전남지역의 재정 불이익을 막고 균형 있는 재정 운영을 위한 근본 대책을 즉각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두 의원은 "통합 전 광주광역시의 채무비율이 25.61%로 행정안전부 재정위기관리 '주의단계' 기준을 초과했다"며 "통합 후 전체 채무비율이 16.25%로 낮아진 것은 전남의 건전한 재정이 합산된 통계적 착시일 뿐, 실제 부채 규모는 변함이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광주 도시철도 2호선 공사비 증액 채무 약 2조 2000억원, 광주도시공사 채무 약 1조 4000억원 등 도합 4조원의 재정 부담이 존재한다"며 "올 하반기 무상급식비(245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503억원), 교육재정교부금(1000억원) 등 (구)광주시 순수 도시 기능 유지를 위한 필수 예산 부족분만 3808억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들은 "이는 단발성 결손이 아닌 매년 반복되는 구조적 적자로 (구)광주시 부채 규모가 유지된다면 매 2년마다 1조원 이상의 추가 채무 발생이 불가피하다"고 우려했다.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통합특별시의 한정된 재정에서 광주 부족분을 충당할 경우 전남에 배정될 사업비와 보조금이 줄어드는 상황이 발생한다"며 "전남 주민을 위해 사용되지 않은 사업 부채를 전남 세입으로 메우는 것은 형평성에 근본적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또 "2026년 기준 1인당 세출 예산액은 전남(약 1477만원)이 광주(약 715만원)의 두 배가 넘는 상황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감행되면 전남의 농어업·복지·SOC 예산이 우선적인 축소 타깃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두 의원은 "통합특별법상의 '주민 불이익 금지 원칙' 및 '복지 상향평준화' 약속과 달리, 최근 지출 구조조정 불가피성이 언급되고 있다"며 "전남광주대전환기획위원회 백승주 부위원장이 지난 6월 18일 기자회견에서 세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덧붙였다.

두 의원은 광주예술의전당과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등 대형 문화시설의 재정 위험도 지적했다.

"광주예술의전당은 2025년 한 해에만 323억원 적자를 냈고 누적 적자가 700억원에 달한다"며 "방만한 재정운영에 대한 검증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은 매년 500억~700억원 적자가 발생하고 누적 적자가 2000억원에 달한다"며 "명확한 국비 지원 보증 없이 ACC 운영권을 이전받는다면 통합특별시의 재정 위기는 더욱 가중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최선국·박문옥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통합특별시 재정 실태 전면 공개 ▲전남지역 예산 보호 대책 수립 ▲잠재 재정부담 시설에 대한 국비 보증 확보 ▲전남 주민 불이익 방지 대책 제시 등 4대 요구사항을 제시했다.

두 의원은 "통합의 청구서가 전남도민의 일방적 희생으로 돌아와서는 안 된다"며 "향후에도 미공개 재정 자료에 대한 검증을 계속할 것이며 전남지역 예산권과 주민 권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법적·제도적 감시와 견제 역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ej7648@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