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안·광주=뉴스핌] 조은정 기자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한 달 만에 옛 광주시의 3808억원 규모 하반기 재정 부족이 확인되며 전남 재원으로 이를 보전하는 구조가 현실화하고 있다.

11일 뉴스핌 취재에 따르면 통합 전 옛 광주시의 하반기 일반재원은 381억원인 반면 교육재정교부금·시내버스 준공영제·무상급식비 등 법적·의무경비를 포함한 필수지출은 4189억원으로 3808억원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족 내역은 교육재정교부금 1000억원, 시내버스 준공영제 503억원, 학교 무상급식비 245억원, 의료급여기금 전출금 232억원, 제2순환도로 재정지원 228억원, 재난관리기금 91억원 등이다. 국고보조사업 지방비 매칭 재원도 1398억원이 추가로 필요하다.

반면 옛 전남도는 하반기 일반재원 1000억원, 필수경비 1133억원으로 부족액이 133억원에 그쳤다. 광주의 부족액이 전남보다 3675억원 많다.

재정 부담은 채무 문제와도 직결된다. 2025년 말 기준 전남·광주 총채무 잔액은 3조6514억원이다. 전남 1조4261억원, 광주 2조2253억원으로 광주가 7992억원 더 많다.

총예산 대비 지방채 비율은 전남 10.35%, 광주 25.61%다. 광주는 도시철도 2호선 등 대규모 사업 추진으로 지방채 발행이 늘었고 행정안전부 지방재정위기관리제도의 '지방채무 주의단체' 기준(25%)에 근접한 수준이다.

전남도청 열린공무원노동조합은 통합 이후 전남 지역에도 재정 영향이 미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김영선 위원장은 "광주가 하반기 필수예산조차 확보하지 못해 전남에 지원을 요청하는 상황"이라며 "전남이 광주의 재정부담을 떠안게 되는 구조"라고 말했다.

임형석 전남광주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장은 "광주 지역에 투입된 재원을 데이터로 관리해 다음 사업에서는 전남 쪽에 더 주는 식으로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밝혔다.

임 위원장은 7월 자금배정과 관련해 "통합됐다고 무조건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7월뿐 아니라 8~9월 자금 흐름도 확인하겠다"고 말했다. 법정·필수경비는 지급을 미룰 수 없어 일정 부분 투입은 불가피하지만 투입 내역을 투명하게 관리해야 한다는 취지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관계자는 "6월 18일 인수위 재정기획TF에서 드러난 내용이 전부이며 현재 광주청사에서 예산을 추가 요구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통합 전 편성된 올해 예산은 광주와 전남이 각각 집행하고 내년도 예산부터 통합특별시 차원에서 심의·집행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형배 특별시장은 지난 3일 기자 간담회에서 "올해는 이미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집행할 수밖에 없다"며 올해는 현행대로 운영하고 내년 예산 편성 과정에서 정책 통합을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의회와 노조는 무상급식·버스 준공영제 등 필수경비는 당장 지원이 필요하다는 점에는 공감하면서도 지원 이후 재정난의 원인과 책임을 따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임형석 위원장은 "방만하게 운영했거나 대책 없이 사업을 추진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지원 내역을 정기 점검·데이터화하고 방만 운영이 확인되면 관련 부서에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일부 전남 지역 정치권과 시민들은 광주의 부족 재원을 계속 전남 재정으로 충당할 경우 전남 지역 주민 대상 사업과 복지 재원이 줄어드는 '재정 역차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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