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서울교통공사는 정부가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별 차등 요금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편을 추진하는 가운데, 국민 이동권을 책임지는 도시철도의 공공성과 운영 특성도 제도 논의 과정에서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18일 밝혔다.

기후부는 지난 4일 업무보고에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전국 4개 권역으로 차등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 요금을 낮추면서 수도권의 요금은 현 수준을 유지하는 방안이 유력하다. 송전선로 이용 비용과 지역별 전력 생산·소비 여건, 국가균형발전 등을 반영해 산업 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다.

문제는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AIDC)의 전력 사용 특성을 고려한 별도 전기요금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는 점이다. 첨단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전기요금 체계 개편이 추진되는 만큼, 이동권을 책임지는 도시철도 역시 공공성을 고려한 정책적 지원도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서울 지하철은 하루 약 670만 명, 연간 약 24억 명​이 이용하는 수도권의 핵심 교통수단이다. 열차 운행뿐 아니라 승강장안전문, 환기시설, 승강기 등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시설을 365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다.

지난해 기준 공사의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1292GWh에 달한다. 최근 5년으로 범위를 넓혀보면 연간 전력 사용량은 약 1300GWh에 이른다. 이는 서울 전체 전력 사용량의 2.9% 수준이다.

이처럼 많은 전력을 사용하고 있지만 사용량을 탄력적으로 조정하는 데 구조적인 한계가 있어 전기요금 체계 개편은 공사에 큰 영향을 미친다. 최근 몇 년간 이뤄진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공사가 지난해 납부한 전기요금은 2743억 원으로 2021년 대비 58.1% 증가했다.

여기에 무임수송 등 보편적 복지와 공공서비스 제공에 따른 재정 부담도 지속되고 있다. 공사가 부담한 공익서비스 비용은 2020년 4792억 원에서 2025년 8167억 원으로 5년 새 70% 증가했다. 지난해 공공서비스 손실 가운데 가장 높은 비중은 차지한 것은 정부 정책에 따른 무임수송(4488억 원)이었다.

기후부가 인공지능을 비롯한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별도 전기요금 체계 마련도 함께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공사는 안정적인 운영과 시설물 안전 투자를 위해 국민 생활과 직결된 도시철도 역시 공공성을 반영한 전기요금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 서울 지하철은 노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개량 투자가 필요하다. 지하철의 안정적인 운영은 물론 노후시설 개선 등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산업과 첨단산업뿐 아니라 국민 생활과 직결된 공공교통 분야의 특성도 전기요금 체계 개편 과정에서 함께 반영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공사 관계자는 "도시철도는 일상적인 이동을 책임지는 핵심 공공서비스이자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하는 대표적인 친환경 교통수단"이라며 "이번 전기요금 체계 개편에서 이동권 보장 위해 막대한 전력을 사용하는 도시철도의 공공적 기능과 운영 특성도 균형 있게 고려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kh99@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