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핌] 이백수 기자 = 민주당 박지원 의원(군산·김제·부안 을)이 13일 새만금 신항만 관할권을 둘러싼 지자체 간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중앙분쟁조정위원회 심의를 늦추고 당사자 간 자율적인 합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새만금은 단순한 간척사업이나 전북의 지역 현안을 넘어 피지컬 AI와 친환경 에너지 등 대한민국 미래산업을 이끌 핵심 국책사업"이라며 "신항만 관할권 문제를 지자체 간 세 대결이 아닌 국가 경쟁력 차원에서 신중하게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오는 9월 4일 예정된 행정안전부 중앙분쟁조정위원회(중분위)의 심의를 앞두고 위원 구성과 의견 수렴 등 절차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현재 중분위 민간 위촉직 위원 1명이 공석인 데다 정부 당연직 위원들의 의견 수렴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은 만큼 심의를 서두르는 것은 새만금 국책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군산·김제·부안 등 관련 지자체가 대형 법무법인을 선임해 관할권을 둘러싼 소송을 준비하면서 수십억원의 혈세가 소송비용으로 투입되는 상황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성급한 결정이 대법원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국책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하고 막대한 행정력과 예산이 소모될 수 있다며 지자체 간 출혈경쟁을 중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9월 4일 중분위 심의 연기 및 소위원회 구성 등 절차적 보완 ▲지자체 간 경쟁 중단과 신항만 개항을 위한 협의 ▲새만금특별자치단체를 통한 당사자 간 자율적 논의와 선택권 존중 등 3가지 방안을 제시했다.

박 의원은 "법적 근거를 갖춘 새만금특자체라는 공식 기구 안에서 신항만의 합리적인 이용 방안과 수익 배분을 당사자들이 직접 조율할 기회를 줘야 한다"며 "새만금이 대립의 공간이 아닌 대한민국의 새로운 성장동력이 될 수 있도록 중분위와 관련 지자체의 성숙한 결단과 협력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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