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고용부·복지부가 13일 태움 근절 MOU를 맺었다.
- 병원협회 추천 의료기관엔 컨설팅 패스트트랙을 줬다.
- 권익위는 집중 신고 기간 운영 등 대응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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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협회 추천 사업장은 심사 없이 즉시 일터혁신 컨설팅
복지부·간호협회, 문제 사업장 발견하면 노동감독으로 연계
권익위도 한 달간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 신고 접수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의료계 직장 내 괴롭힘인 '태움' 호소 후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례가 조명된 이후 정부가 태움 근절을 위한 다부처 대책을 내놨다.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 추천 의료기관이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조직문화 개선 진단·컨설팅을 받도록 협약을 맺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나서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하고, 괴롭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
고용노동부와 복지부는 13일 오전 인천 인하대병원에서 일하고 싶은 안전한 병원 만들기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는 두 부처 외에도 대한병원협회와 대한간호협회, 노사발전재단, 한국고용노동교육원이 참여했다.
협약은 병원에서 직장 내 괴롭힘과 과도한 업무 부담으로 의료인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고가 반복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됐다. 병원 내 조직문화와 근무환경 전반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근본적으로 손질한다는 계획이다.
노동부의 '2024년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제도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업종별 괴롭힘 경험률은 보건복지 분야(25%)에서 가장 높았다. 지난해 업종별 직장 내 괴롭힘 신고사건 비율도 보건복지가 16%를 차지하면서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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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약 참여 기관은 '보건의료 일터혁신 협의체'를 꾸리고 반기별 이행 상황을 점검한다. 주요 협업 과제는 ▲정확한 현장 문제 파악 ▲조직문화·근무환경 개선 ▲대응체계 강화 3개다.
먼저 노동부는 보건업 특화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를 통해 지방 중소 병·의원의 괴롭힘 발생 현황을 파악한다. 의료계·간호계 현장 의견을 듣고, 조사 및 의견 수렴 결과는 협약기관에 공유한다. 향후 제도 개선을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한다.
간호인력의 경우 간호법 제정에 따라 ▲의료기관별·직종별·지역별 현황 및 업무실태 ▲인권침해 실태 ▲간호사 등의 양성 및 처우 개선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조직문화 및 근무환경은 컨설팅 등을 통해 개선하도록 유도한다. 정부는 병원 업종에 특화된 일터혁신 상생 컨설팅을 적극 지원해 대한병원협회 추천 병원은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진단·컨설팅을 받도록 패스트트랙을 마련한다. 조직문화 개선 의지가 있는 의료기관은 컨설팅 자부담 비용도 면제한다.
3년차 미만 저연차 간호사 대상 괴롭힘 잠재 요인을 살피는 병원업 맞춤형 조직문화 특별진단도 실시한다. 업종 특성을 반영한 괴롭힘 예방 교육을 확대하고, 의료 현장에서 활용하도록 조직문화 개선 표준 매뉴얼도 마련한다.
의료종사자 업무 부담을 줄이고 휴식권을 보장하기 위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도 강화한다. 현재 정부는 보건업종 중 생명·안전 관련 업종에서 '워라밸+4.5 프로젝트'를 통해 근로시간 단축에 성공하면 추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부는 현행 지원의 사각지대에 놓인 대학병원 간호사 등을 대상으로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확대를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대한간호협회나 복지부 등이 파악한 문제 있는 사업장 정보를 노동부 근로감독으로 연계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간호사 SOS 지원창구 등을 통한 상담·지원체계도 강화한다. 복지부는 제1차 간호종합계획을 통해 적정 간호인력 배치 제도화 등 간호사 근무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앞서 경기 광주의 20대 강수빈 간호사가 직장 내 괴롭힘을 호소하다가 퇴사한 뒤 자택에서 숨진 채로 발생된 사건이 알려졌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해당 사건을 담은 언론보도를 언급하면서 "태움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는 끔찍한 폭력"이라며 진상규명을 주문한 바 있다.
간호계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은 그간 지속적으로 발생해 왔다.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의료연대 서울지부의 지난달 28일 기자회견에 따르면 서울의료원에서도 태움 피해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의료원은 2019년 괴롭힘 피해를 호소하던 서지윤 간호사가 사망한 곳이다.
권익위도 지난 10일부터 한 달 동안 의료기관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집중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현직 간호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예방 교육 등도 제공한다.
한편 이날 협약식에 이어 열린 간담회에는 인하대병원 외에도 삼육부산병원 노사가 참석했다.
인하대병원은 최근 신규 간호사 이직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정부 컨설팅에 참여했다. 삼육부산병원은 과거 비슷한 문제로 컨설팅을 받은 후 간호사 근무체계 개편 및 조직문화 개선을 마치고 이직률을 줄인 경험을 공유했다.
정은경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적정 간호인력이 배치될 수 있도록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의료기관에서는 병원장 중심으로 조직문화를 개선해 나가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영훈 노동부 장관은 "일터혁신 상생컨설팅과 실노동시간 단축 지원 등을 통해 의료종사자가 안전하게 일할 수 있는 병원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