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0일 ISA 개편안을 내놓자 투자자들이 만기를 늘렸다.
- 이재명 대통령이 7일 개편안 재검토를 지시했다.
- 해외지수 ETF 제외와 만기 제한에 반발이 커졌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선제 만기 연장·계좌 이전 움직임
[서울=뉴스핌] 이정아 기자 = #서울에 거주하는 직장인 김미정(34세) 씨는 최근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를 다른 증권사로 옮겼다. 정부가 ISA 만기 연장을 제한하는 내용의 개편안을 내놓자 기존 계좌를 최대한 오래 유지하기 위해서다. 이후 이재명 대통령이 개편안을 원점에서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김씨는 일단 길어진 만기를 유지하면서 정부의 후속 방안을 지켜볼 생각이다.
1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정부의 ISA 개편안 발표 이후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기존 ISA 계좌의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하려는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이 대통령이 지난 7일 ISA 개편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하면서 정책 수정 가능성이 커졌지만 투자자들은 제도가 확정되기 전 선제적으로 만기를 연장하는 모습이다.
앞서 재정경제부는 지난 3일 세제 개편안을 통해 기존 ISA 제도 개편과 함께 '생산적 금융 ISA' 도입 방안을 발표했다.
현행 ISA에서는 예·적금과 국내 주식, 펀드뿐 아니라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상장지수펀드(ETF)에도 투자할 수 있다. 이자·배당소득은 최대 400만원까지 비과세하고 초과분에는 9.9%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그러나 정부가 내놓은 생산적 금융 ISA에서는 국내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 국민성장펀드 등에 투자할 수 있지만 국내 증시에 상장된 해외지수 ETF는 투자 대상에서 제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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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ISA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내년부터 ISA 만기 연장 기간을 최대 5년으로 제한하고 연간 납입 한도의 이월도 금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현행 ISA의 연간 납입 한도는 2000만원으로 미사용 한도는 이듬해로 이월할 수 있다. 올해 1000만원만 납입했다면 남은 1000만원이 다음 해로 넘어가 이듬해 최대 3000만원까지 납입할 수 있다. 정부안대로 제도가 바뀌면 이 같은 미사용 한도 이월은 허용하지 않는다.
정부가 ISA를 국내 자본시장으로 자금을 유도하는 정책 수단으로 재편하려 하자 투자자들 사이에서는 계좌 운용의 자율성과 절세 혜택이 오히려 축소될 수 있다는 반발이 나왔다.
특히 기존 ISA의 만기 연장을 제한하면서 새 ISA에서는 해외지수 ETF 투자를 막는 방안이 동시에 제시되자 해외 자산을 활용해 장기 투자하던 투자자들을 중심으로 불만이 커졌다.
반발이 이어지자 이 대통령이 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지난 7일 참모들과의 회의에서 ISA 개편안을 둘러싼 논란을 보고받은 뒤 "정확하게 준비도 하지 않고 왜 그렇게 한 것이냐"며 "전면 재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발표한 ISA 개편안은 수정 가능성이 커졌다. 대통령실 안팎에서는 ISA를 통한 국내 자본시장 활성화라는 정책 취지는 유지하되 투자자들의 우려와 시장 의견을 반영해 세부 내용을 다시 설계할 가능성이 거론된다.
다만 정부가 구체적인 수정안을 내놓기 전까지 투자자들의 선제 대응도 이어지는 분위기다. 개편안 시행 전에 기존 ISA의 만기를 최대한 길게 설정해 놓으려는 것이다.
증권사마다 전산 시스템상 설정할 수 있는 최대 만기가 다르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른바 '9999년 만기 ISA'도 주목받고 있다.
실제로 삼성증권의 ISA 계좌는 최대 만기를 80년까지, 키움증권은 100년까지 설정할 수 있는 반면 한국투자증권과 NH투자증권은 최대 만기를 9999년까지 설정할 수 있다. 장기간 만기를 미리 설정하면 사실상 만기를 두지 않는 것과 비슷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익명을 요구한 한 증권사는 ISA 세재개편이 발표된 이후 일평균 신규 가입자와 만기 연장자가 이전보다 두 배 이상 늘었다고 전했다.
한 투자자는 "ISA 계좌를 처음 만들 당시 3년 뒤 다른 계좌로 갈아탈 생각에 만기를 3년으로 설정했는데 정부의 세제 개편안을 보고 바로 만기부터 연장했다"며 "ISA 계좌가 없던 가족들도 개편에 대비해 하나씩 새로 만들었다"고 말했다.
ISA는 금융회사 간 계좌 이전도 가능하다. 기존 가입 기간과 세제상 혜택을 유지하면서 금융회사를 변경할 수 있어 최대 만기를 길게 설정할 수 있는 증권사로 계좌를 옮기려는 수요도 나타나고 있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가 ISA 개편안을 발표한 이후 계좌 만기를 연장하려는 투자자들의 문의가 늘고 있다"며 "대통령의 재검토 지시가 나온 만큼 향후 정부의 수정안을 지켜봐야겠지만 현재로서는 기존 계좌의 만기를 미리 연장하려는 투자자들도 있다"고 말했다.
plum@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