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추미애 지사가 6일 SNS에서 복지 탓 재정난 주장 반박했다
- 복지 남발이 아니라 아이·고령 인구 급증이 재정 부담 근본 원인이라 설명했다
- 경기도 세수가 도에 돌아오지 않는다며 세수 구조 근본 개편을 촉구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2022년 이후 고령인구 60만 급증..."아이·고령층 동시 늘며 필수 비용 급증"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 미귀속...재정 권한에 맞춘 세수 구조 개편 필요"
[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최근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경기도 재정난의 과도한 복지 정책 원인론'에 대해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강하게 반박했다.

추 지사는 6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정치권에서는 경기도의 재정난이 과도한 복지 정책 때문이라고 말하지만 이는 보고 싶은 한 부분만 강조해 전체를 왜곡하는 수법이자 문제를 호도하는 것"이라며 "정치 시빗거리로만 삼으려고 하니 한심하기 그지없다"고 밝혔다.
그는 "복지를 무분별하게 늘려서 재정난이 발생한 것이 아니라 복지와 공공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도민 수가 급격히 늘어난 것이 본질"이라고 설명했다.
추 지사는 경기도의 인구구조 변화를 구체적인 수치로 제시했다. 그는 "경기도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사는 지방정부이자 가장 많은 아이가 태어나는 곳인 동시에 고령인구 유입도 빠르게 늘고 있다"며 "2022년 이후 경기도 전체 인구는 약 30만 명 늘었지만 65세 이상 고령인구는 전체 인구 증가분의 두 배인 약 60만 명이나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아이와 고령인구가 함께 늘어나면서 보육과 교육, 돌봄과 의료, 교통과 주거 등에 들어가는 재정 지출이 급격히 늘어날 수밖에 없다"며 "써야 할 돈은 계속 늘어나는데 경기도의 산업 성장에 따른 세수는 도에 돌아오지 않고 있어 책임은 무겁게 지면서도 감당할 재정 권한은 갖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토로했다.
마지막으로 추 지사는 "이대로는 버틸 수 없다"며 "대한민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가 그 규모와 역할에 걸맞은 재정 권한을 가질 수 있도록 세수 구조를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
1141world@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