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AI 의료 확대 등 국가정책 방향을 논의했다
- 정부는 AI와 데이터 분석으로 지역 의료공백 해소와 교통사고·중고차 소비자 피해 감소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 9월 18일 시행되는 공무직위원회법과 관련해 정부는 노정 협의체를 통해 고용·처우 개선 논의 체계 구축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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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6일 "어디에 살든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제때 받는 것은 국가가 보장해야 할 국민의 기본적인 권리"라며 인공지능(AI) 의료 확대 적용에 대한 의지를 다졌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2회 국가정책조정회의를 열고 "AI를 활용해 지역·필수·공공의료 공백을 메우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첨단기술 도입 자체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중요한 것은 이것을 통해서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잘 지켜갈 것인가"라며 "국민이 체감하는 변화로 이어가되, 민감한 개인정보 보호에도 빈틈이 없도록 신경써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 안건은 ▲AI 기본의료 전략 ▲교통사고 사망자 저감 대책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준비 및 운영방향 4건이었다.
한 총리는 회의에 앞서 "어제까지 대통령 주재 업무보고를 통해 각 부처의 정책방향과 주요과제를 점검했다"며 "이제는 실행의 시기다. 부처 간 칸막이를 넘어 정책과 역량을 연결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들을 것"을 관계부처에 강조했다.
정부는 주요 사망유형, 반복 사고, 사고 취약 요인 등에 대한 데이터를 분석해 교통사고 사망자를 줄이겠다는 대책도 수립했다. 지난해 교통사고 사망자는 2549명으로, 하루 평균 7명에 달한다. 현재 인구 10만명당 4.9명인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2030년까지 3.5명으로 줄인다는 목표다.
한 총리는 "교통사고 사망자가 집중되고 있는 보행자 등 교통취약계층의 사망사고부터 줄이는데 집중하겠다. AI 기반의 보행신호 자동연장시스템을 확대하고, 우회전 신호등의 설치도 지속 추진하겠다"며 "화물차와 이륜차, 결빙사고 같은 대형‧반복사고도 데이터와 첨단기술을 활용해 재발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1차 국가 정상화 과제 164개 가운데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처음으로 다루는 중고차 소비자 보호대책도 이날 논의됐다. 한 총리는 "중고차는 소비자가 차량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려워 시장에 대한 불신이 이어져 왔다"며 시장 개선 필요성을 언급했다.
이어 "중고차 광고시 모든 수수료를 포함해 총액 표시를 의무화하고, 중고차 매매업자에게 하자보증책임을 부여해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하겠다"며 "영향력이 커진 중고차 거래 플랫폼의 책임도 강화해 중고차시장이 국민들에게 신뢰를 받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또 오는 9월 18일 공무직위원회법 시행에 앞서 준비 및 운영 방향도 살폈다. 공무직위원회법은 공공부문 노동자의 고용과 처우 문제를 지속 논의할 안정적인 대화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한 총리는 "정부는 하위법령 등 운영체계를 차질없이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부터 노·정·전 사전협의체를 구성해 노동계와 전문가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있다"며 "위원회가 형식적인 출범에 그치지 않고, 법 시행과 동시에 실질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동부를 중심으로 모든 관계부처가 보다 철저히 준비해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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