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한성숙 총리는 27일 청년이 부모 재산과 무관하게 동일 조건에서 주거를 선택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했다.
- 김윤덕 장관은 청년·신혼부부 중심 부동산 정책과 비아파트·기업형 임대 활성화, 일부 그린벨트 해제 검토 및 사전청약자 보호 대책을 준비 중이라 밝혔다.
- 정부와 전문가들은 인허가 단축 등 원스톱 지원체계로 청년·신혼부부 공공주택 공급을 가속하고 주거 사다리 구축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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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핌] 양가희·황혜영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는 27일 청년 계층 부동산 정책 방향과 관련해 "(청년이 집을) 빌리든 원하는 집을 사든 청년들이 부모님의 재산의 규모와 상관없이 같은 조건 하에서 살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싶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부동산 정책 국민 대토론회를 열고 "어떤 규모의 어디까지 지원할 것인지는 더 봐야 한다. 정리되면 다시 한 번 별도로 말씀드릴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한 총리 주재로 열린 이번 행사는 지난 23일 이재명 대통령이 연 부동산 정책 토론회의 연장선상에서, 당시 다루지 못한 의견을 마저 다루기 위해 열렸다.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도 청년 부동산 정책 방향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 부동산 정책의 출발은 청년과 신혼부부"라며 "청년이 직면한 문제 심각성을 잘 알고 있다. 다양한 형태로 (대책) 준비해 구체적으로 다가갈 수 있는 안을 만들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처음으로 발언에 나선 KB국민은행 스타자문단 소속 김효선 씨는 "공급이라는 자체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에 공급은 정비 사업 쪽을 중심으로 하되 단기적으로는 비 아파트 쪽을 풀어야 된다. 주택 수에서 배제를 해 준다거나 아니면 감가 상각 가속 혜택을 주면서 혜택을 주되 일정한 의무를 담당하는 비아파트 쪽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또 "기업형 임대 사업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적인 혜택이 필요하다. 사업성 성격의 대출로 보고 이주비를 일정 비율은 풀어주는 부분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주택 공급이 반드시 필요하긴 하지만 계속해서 사회 구조가 빠르게 변화하는 것을 감안하면 모든 서울의 그린벨트까지 풀어가면서 택지화하는 것은 사실은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말했다.
김윤덕 국토부 장관은 "비아파트 문제에 대한 활성화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전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대책을 준비하고 있다"며 "그린벨트 해제의 경우 원칙적으로 찬성하지만 국토부 장관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린벨트 해제를 해서라도 집을 짓고 싶다는 강한 열망이 생겼다. 문제의식을 살리지만 필요하다면 일부 해제해서라도 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사전청약자 보호 대책에 대한 공감대도 밝혔다. 그는 "사전 청약자들에게 기존 약속 명확하게 한 부분은 분명하게 해결하겠다"며 "애매한 것은 그때 가서 결정한다는 것 답답하신 거 알고 있다. 답답하지 않도록 해결책 마련하겠다"며 사전청약자들과 간담회를 통해 추가 논의하자는 방향을 제안했다.
서울에서 대학원 진학을 앞두고 있다는 한채린 씨는 정부의 청년 주거 정책 방향이 안정적 임대 주거 제공인지 아니면 자가 마련까지 이어지는 주거 사다리 구축에 있는지 질의했다. 청년이 10~20년 후의 삶을 계획할 수 있는 주거 체계를 어떻게 조성할 것인지도 물었다.
김 장관은 청년 주거 대책과 관련해 "국토부 장관이 아니라 청년 세대 아버지로서 고민 많이 하고 있다. 청년 정책 핵심은 주거 안정과 그걸 기본으로 해서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주거 체계를 잘 만들어내는 것 둘 다다"라며 "청년 정책에 대해 이재명 대통령이 강력하게 지시해 다양한 형태로 정부 차원에서 고민하고 있다. 국토부 장관으로서는 결혼 패널티가 있더라, 혼인 신고도 늦춘다는 내용의 보고를 받으면서 대책 수립하고 있다"고 답했다.
조일진 도시이야기 대표는 국토교통부, LH, 지자체, 금융기관 등이 함께 참여하는 용도전환 원스톱 지원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그는 "현행 절차대로라면 인허가에만 1년 이상 걸리지만 통합심의 패스트트랙과 LH 매입심사를 병행하면 3~4개월 만에 인허가를 완료하고 즉시 공사에 착수해 6개월 내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공공주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김윤덕 장관은 이에 단계별 절차 추진 체계를 전환하겠다는 의지도 내보였다. 그는 "대통령께서 택지개발, 산업단지 개발도 병행 추진을 언급했다. 모든 걸 병행추진 시스템으로 바꾸라는 대통령 지시가 있었다"며 "기대해도 좋을 것"이라고 했다.
한성숙 총리도 "일의 순서를 바꾸거나 일을 한꺼번에 하거나 하는 구조를 바꾸는 일이 어렵지만 이를 해내야 우리가 원하는 속도와 방향으로 갈 수 있다"며 "속도가 날 수 있는 방향으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공감했다.
김윤덕 장관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이런 다양한 주택 형태를 과감하게 혁신시키고 공급하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민간 용적률 문제에 대해서 용적률을 올려야 된다는 주장에 대해 국토부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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