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AI정부·중수청·기본사회 속도"…하반기 7대 핵심과제 추진

기사입력 : 2026년08월05일 17:06

최종수정 : 2026년08월05일 17:06

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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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5일 AI 행정서비스 확대·중수청 출범·지방재정 강화 등 하반기 7대 과제를 발표했다
AI 혜택 자동신청·복합민원 원스톱·온AI 확대로 행정 효율과 국민 참여를 높이고 사회연대경제·기본사회 법 제정을 추진했다
AI 재난관리 고도화·중수청 조직 마무리·국세·지방세 7대3 개편과 국가폭력 사과·생활밀착 행정 개선으로 국가질서와 지방재정을 정상화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중수청 10월 출범·국가경찰위 기능 강화
혜택 자동신청·복합민원 원스톱 도입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행정안전부가 하반기 AI 기반 행정서비스 확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출범 지원, 지방재정 강화 등을 중심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행정안전부는 5일 '정부와 국민이 함께하는 업무보고'를 통해 상반기 주요 성과를 점검하고 하반기 중점 추진 과제를 발표했다.

행안부는 상반기 주요 성과로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6조1000억원 규모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AI정부24와 AI 국민비서 도입,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을 꼽았다. 또 하천·계곡 불법시설 정비와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등에 대한 정부포상 219점 취소,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법 제정 등을 통해 국가 질서 회복에도 나섰다고 평가했다.

하반기에는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성과 창출을 목표로 7대 핵심 과제를 추진한다.

우선 AI를 활용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한다. 연내 요건을 충족하면 AI가 각종 복지 혜택을 자동으로 신청해주는 '혜택 자동신청 서비스'를 시범 도입하고, 여러 기관을 방문해야 하는 복합민원을 한 번에 처리하는 '복합민원 원스톱 서비스'도 시행한다.

국민 참여도 강화한다. 정책 숙의 플랫폼인 '모두의 토론회'와 '모두의 광장'을 운영하고 시민참여기본법 제정을 추진한다. 공직사회 AI 역량 강화를 위해 지능형 업무관리 플랫폼 '온AI'를 47개 중앙행정기관으로 확대하고, 2030년까지 공직 AI 전문가 2만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지방자치 분야에서는 주민제안사업 규모를 2030년까지 3조원으로 확대하고 지방행정 모니터단을 운영한다. 주민소환제도 개선과 주민조례 입안 지원도 강화한다.

사회연대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연대경제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고 청년 일경험 사업, 청년마을 조성, 햇빛소득마을 확산 등을 통해 사회연대경제 비중을 2030년까지 7%로 확대할 방침이다. 기본사회기본법 제정도 함께 추진한다.

재난안전 분야에서는 AI 기반 재난관리 체계를 고도화한다. 풍수해 데이터 15만건을 활용한 예측모델을 구축하고 무더위쉼터와 수상 안전요원, 구명조끼 무료대여소를 확대 운영한다. 초등학교 통학로 148곳을 개선하고 차량 돌진사고 예방을 위한 고강도 볼라드도 시범 설치한다.

오는 10월 출범하는 중대범죄수사청도 차질 없이 출범할 수 있도록 조직과 인력, 정보시스템 구축을 마무리한다. 전문 수사인력을 확보하는 한편 국가경찰위원회 기능을 강화하고 다른 수사기관과의 상호 견제 체계를 구축해 경찰 수사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한다.

지방재정 확충에도 나선다. 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7대 3으로 개선하는 재정분권을 추진하고,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규모를 올해 24조원에서 2030년 31조2000억원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비수도권 특례시 지정 기준 완화와 '인구활력+지역' 지정도 추진한다.

국가 정상화 과제로는 간첩조작·국가폭력 가해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와 선감학원 등 인권침해 사건에 대한 공식 사과를 추진한다. 하천·계곡 불법시설과 혐오·비방성 현수막 정비, 지방세 체납관리단 확대, 지방보조금 부정수급 점검, 페이퍼컴퍼니 근절도 병행한다.

이와 함께 지방세 환급금 원스톱 청구, 미성년 자녀 증명서 온라인 대리 발급, 빗물받이 위치 표시 표준안 마련, 중고거래 모바일 신분증 인증 도입 등 국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생활밀착형 과제도 신속히 추진할 예정이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올해 상반기에는 생명안전기본법 제정,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출범 등 국민 모두의 안전과 행복을 더하고지방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숨가쁘게 달려왔다"며 "행정안전부는 하반기에도 AI민주정부 구현, 사회연대경제 활성화와 기본사회기틀 마련, 중대범죄수사청의 성공적 출범 등 확실한 성과를 창출하여 국민주권정부의 '대체불가 대한민국'을 든든하게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abc123@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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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경상수지 최대 흑자 [서울=뉴스핌] 박가연 기자 = 지난 6월 우리나라의 경상수지가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 흑자를 기록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정보기술(IT) 품목 수출 호조로 월간 상품수출이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선 영향이다. [자료=한국은행] 한국은행이 6일 발표한 '2026년 6월 국제수지(잠정)'에 따르면 지난 6월 경상수지는 497억3000만달러 흑자로 집계됐다. 전월(386억1000만달러)에 이어 두 달 연속 월간 기준 역대 최대 기록을 갈아치웠다. 이에 따라 올해 상반기 누적 경상수지 흑자는 1910억1000만달러를 기록했다. 경상수지 흑자를 견인한 것은 상품수지다. 6월 상품수지는 478억9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하며 전월에 이어 역대 최대를 다시 썼다. 국제수지 기준 상품수출은 1123억7000만달러로 전년 동월 대비 84.5% 증가하며 월간 기준 처음으로 1000억달러를 넘어섰다. 상품수입은 644억8000만달러로 38.6% 늘었다. 통관 기준으로는 반도체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196.9% 급증했고 컴퓨터·주변기기(SSD)는 282.7% 증가했다. IT 품목 수출은 160.4% 늘었으며 비IT 품목도 ▲석유제품(47.5%) ▲화공품(18.6%) ▲철강제품(17.9%) ▲승용차(6.1%) 등을 중심으로 18.6% 증가했다. 통관 기준 수입은 ▲원자재(30.5%) ▲자본재(35.3%) ▲소비재(16.4%)가 모두 늘었다. 서비스수지는 12억9000만달러 적자를 기록해 전월(-10억9000만달러)보다 적자 폭이 확대됐다. 여행수지는 외국인 입국자 증가와 유류할증료 인상 등에 따른 출국자 감소로 4억4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식재산권사용료수지는 전월 흑자에서 4억4000만달러 적자로 전환됐다. 본원소득수지는 배당소득을 중심으로 32억7000만달러 흑자를 기록해 전월(21억7000만달러)보다 흑자 폭이 확대됐다. 배당소득수지는 배당수입이 늘어난 데다 전월 분기배당에 따른 기저효과로 배당지급이 줄면서 25억6000만달러 흑자를 나타냈다. 금융계정 순자산은 6월 중 467억1000만달러 증가해 월간 기준 역대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종전 최대였던 올해 3월(369억9000만달러)을 넘어선 것이다. 직접투자에서는 내국인의 해외투자가 80억1000만달러, 외국인의 국내투자가 46억3000만달러 각각 증가했다. 증권투자에서는 외국인의 국내 주식 매도세가 이어졌다. 외국인의 국내 주식 투자는 차익실현 매도 등의 영향으로 316억1000만달러 감소하며 전월(-310억5000만달러)에 이어 역대 최대 순매도 기록을 다시 경신했다.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는 세계국채지수(WGBI) 자금 유입에도 분기 말 만기도래 영향으로 증가 폭이 줄어든 52억9000만달러를 기록했다. 내국인의 해외 증권투자는 주식을 중심으로 35억6000만달러 증가했다. eoyn2@newspim.com 2026-08-06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