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교육부가 지역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포함한 2026년 하반기 업무계획을 본격 추진한다. 지방 국립대 학생을 대상으로 한 국가장학금을 크게 늘리고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한다.

교육부는 5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이재명 대통령 주재 하반기 업무보고에서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우선 '서울대 10개 만들기'를 본격화한다. 올해 3개 거점국립대를 먼저 선정해 지역 성장엔진과 인공지능(AI) 분야를 연계한 브랜드 단과대와 융합연구원을 지원한다.

지방 이전 기업의 인력 수요에 맞춰 대학 정원 제도도 손본다. 대학과 지역 기업이 협약을 맺고 필요한 인재를 신속하게 키울 수 있도록 지역협약정원제도와 인재양성신속트랙제를 새로 만든다. AI·반도체 분야 마이스터고를 확대하고 산업기사·기사 등 상위 국가기술자격 취득을 돕는 자격 특화 특성화고도 신설한다.

지역 청년을 위한 지원도 강화한다. 교육부는 지역 대학 진학생을 위한 지역 균형 장학금 도입을 검토하고 지방 국립대 학생 대상 국가장학금을 대폭 확대한다.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 사립대에 진학하는 우수 학생까지 지원을 넓힌다. 학생의 취업을 보장하는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지역대학 중심으로 확대한다.

AI와 문해력 교육도 강화한다. 모든 과학고 20개교와 영재학교 8개교에 AI 심화연구반을 신설하고 AI 거점대를 중심으로 학·석·박사 통합과정을 확산한다. 비전공 대학생도 AI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기본교육과정을 확대하고 대학의 AI 공동구독도 지원한다.

문해력 교육은 2027년부터 강화한다. 기존 기초학력진단검사의 읽기·쓰기 영역을 문해력 중심으로 넓히고 초등학교 3·4학년, 중학교 1학년, 고등학교 1학년을 독서 집중 학년으로 운영한다.

서·논술형 평가도 단계적으로 확대한다. 교육부는 2029년까지 AI 평가 지원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와 시·도교육청, 국가로 이어지는 내신 평가 모니터링 체계를 개선한다. 평가 전문인력 국가인증제 도입도 추진한다.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 장치도 보강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의 관련 조직과 기능을 강화하고 학교 민원대응팀과 교육지원청 학교민원대응지원팀 설치를 법제화한다. 악성 민원은 교육지원청이 직접 처리하도록 할 계획이다.

유아 무상교육·보육은 2027년 3~5세로 확대한다. 올해 초등학교 3학년에게 지급한 연 50만원의 방과후 프로그램 이용권은 내년부터 4학년까지 넓힌다. 해외 한국어반은 2030년까지 70개국으로 확대하고 한국어능력시험 응시 규모도 100만명까지 늘린다.

설세훈 교육부 기획조정실장은 교육부 출입기자단 브리핑에서 지역 장학금과 관련해 "지역 국립대 학생에 대한 전액 장학금을 추진하고 지역인재장학금을 개편해 지역 사립대 우수 학생에 대한 지원도 확대하겠다"며 "채용조건형 계약학과도 지방대 중심으로 확대해 수도권보다 많은 혜택이 가도록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인 재정 규모에 대해서는 "2027년 기준 대상이 약 6만4000명이고 2000억원 정도의 자금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며 "기존 국가장학금과 대학 장학금이 있어 구체적인 수요는 더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AI 공동구독과 관련해서는 "대학생들이 부담 없이 AI를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라며 "전체 대학을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AI 평가 지원시스템에 대해서는 "수능 개편을 상정한 것은 아니다"라며 "서·논술형 평가를 적극 지원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의 완성 연도를 2029년으로 잡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모든 국민이 미래를 꿈꿀 수 있게 든든히 뒷받침하는 것이 교육의 기본"이라며 "교육을 통한 기본사회 실현과 대체불가 인재강국 도약을 위해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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