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민선9기 공약 재정계획을 공개하지 않은 채 기존 사업에서 4959억원을 줄이는 재정혁신안을 내놨다. 이를 두고 선후가 바뀐 모양새를 보인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공약 이행에 맞춰 재정을 재설계하기보다 기존 사업을 먼저 줄인 뒤 남는 재원에 공약을 맞추는 '역순 재정계획'이라는 지적이다. 나아가 향후 공약 축소나 지연을 위한 명분 쌓기 아니냐는 우려도 있다.

허 시장은 30일 대전시청에서 재정혁신 브리핑을 열고 100억원 이상이 투입되는 71개 사업 등 총 6조2658억원 규모의 사업을 재설계해 4959억원을 절감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부부 결혼장려금은 가구당 5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줄인다. 현재 1인당 250만원인 지원액이 150만원으로 낮아지는 셈이다. 어르신 무임교통 지원은 내년부터 월 3만원 정액제로 조정한다.

제2시립미술관과 음악전용공연장은 장기 재검토하고 나라사랑공원·보문산 전망타워 조성 사업 등은 일몰하기로 했다.

하지만 이날 발표에는 민선9기 공약 추진에 필요한 전체 사업비·연차별 투자 규모·시비 부담액·국비 확보 계획 등이 포함되지 않았다. 기존 사업의 감축 내용은 공개했지만 절감 재원의 사용처는 빠졌다.

<뉴스핌>이 허 시장에게 민선9기 공약 이행 비용과 국비 확보 규모에 대해 묻자 허 시장은 "오늘 발표는 민선9기 사업 종합계획과는 별개로 기존에 해왔거나 준비해 온 사업을 중심으로 정리한 것"이라며 "민선9기 정책은 현재 다듬고 있으며 정리되면 별도로 종합계획을 발표하겠다"고 말을 아꼈다.

재정 절감안과 추진 사업을 함께 발표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추가 질문에는 "기존 사업들이 정리돼야 재원 가능 범위가 결정되고 그러고 나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결정할 수 있는 것 아니냐"고 부연했다.

이 답변은 민선9기 공약의 추진 여부와 사업 규모가 기존 사업을 줄여 확보하는 재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뜻으로 읽힌다.

통상 재정 재편은 새 시정의 핵심 사업과 우선순위·필요 재원을 먼저 정한 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 사업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다. 대전시는 민선9기 공약에 필요한 재원조차 공개하지 않은 상태에서 기존 사업의 축소·일몰·연기 계획부터 발표했다.

시민은 결혼장려금·어르신 교통비·문화시설·교통시설 가운데 무엇이 줄어드는지는 확인할 수 있지만 절감 재원이 어떤 민선9기 사업에 투입되는지는 후속 발표 전까지 알 수 없다.

기존 사업 조정안과 신규 투자계획을 나눠 발표하면서 정책 선택의 우선순위와 재정혁신의 전체 효과를 한 번에 판단하기도 어려워졌다. 시는 민선9기 종합계획의 구체적인 발표 시기도 제시하지 않았다.

허 시장의 설명대로라면 민선9기 공약은 확정된 정책 목표라기보다 재정 조정 결과에 따라 규모와 추진 속도가 달라질 수 있는 계획이 된다. 추후 공약이 축소되거나 지연되더라도 재원 부족을 이유로 제시할 수 있도록 재정적 한계를 미리 설정한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는 이유다.

이런 과정에서 이번 발표가 재정혁신보다 향후 공약 조정을 위한 사전 명분 쌓기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역 정치권의 한 인사는 "재정혁신은 무엇을 줄일지가 아니라 무엇을 하기 위해 줄이는지를 보여줘야 한다"며 "공약 재정계획은 감춘 채 기존 사업부터 걷어내는 것은 결국 향후 공약 축소와 지연을 위한 명분 쌓기로 비칠 수밖에 없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gyun507@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