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대전시가 30일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시기조정으로 분류하며 사실상 폐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 시는 2030년까지 BRT 연결도로 지하차도·구암교차로 입체화를 먼저 완료해 교통량이 30% 이상 분산되면 장대교차로는 추진하지 않겠다고 했다.
- 정권 교체마다 추진 방향이 뒤집힌 장대교차로 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지역에서는 교통수요보다 정권 입맛에 흔들린 대표적 정치 종속형 사업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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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동안 평면·입체 오간 '춤추는 행정'…시 정권 따라 바뀐 정책의 잔혹사
유성IC 일대 정체 외면한 면피용 결정 비판…"눈앞 교통지옥 방치" 주민 반발
[대전=뉴스핌] 김수진 기자 = 13년간 입체화와 평면 방식을 두고 논란을 빚어온 대전 유성 장대교차로 입체화 사업이 사실상 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대전시는 사업을 재정혁신에 따른 '시기 조정' 대상으로 분류했지만 2030년 주변 도로사업 준공 후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면 입체화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으로, 사실상 입체화 사업 추진은 이뤄지지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0일 오전 허태정 시장의 재정혁신 브리핑에서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호남고속도로 지선 통과 지하차도와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우선 추진한 뒤 장대교차로 필요성을 다시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대전시는 외삼~유성복합터미널 BRT 연결도로의 호남고속도로 지선 통과 구간에 대한 지하차도 설계를 마쳤으며 2030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은 총사업비 445억원을 LH가 전액 부담하며 현재 타당성 평가와 기본계획 수립 절차가 진행 중이다. 시는 두 사업이 완료되면 장대교차로와 구암교네거리, 구암역삼거리 일대 교통량이 30% 이상 분산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에 따른 장대교차로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묻는 <뉴스핌>에 남시덕 대전시 교통국장은 "BRT 도로 지하차도와 구암교차로 입체화 사업을 먼저 준공시키고 교통량 분산 효과를 봐가면서 장대교차로를 추진하겠다는 것이 내부 방침"이라고 밝혔다.
장대교차로 사업을 '시기 조정'으로 이해하면 되느냐는 뉴스핌 질문에는 "일단은 시기 조정으로 볼 수 있다"면서도 "교통량 분산 효과가 크다면 굳이 장대교차로를 입체화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고 답했다. 행정상으로는 '시기 조정'이지만 사실상 입체화 계획을 폐기하겠다는 의미다.
남시덕 국장은 "기본적으로 지하차도 한 곳을 건설하려면 400억원 이상이 투입된다"면서 "분산 효과가 크다면 굳이 입체화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입체화 사업은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2030년 선행사업 준공 이후 교통량을 다시 분석해야 하는 데다, 시가 예상한 대로 교통량이 30% 이상 분산되면 사업 자체가 폐기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는 민선8기 대전시가 입체화 재추진의 근거로 내세운 교통량 증가와 주변 개발 수요를 사실상 뒤집는 결정이기도 하다.
앞서 대전시는 2022년 북유성대로 하루 통행량이 8만6507대로 2014년 예측치 6만5643대보다 30% 이상 많다고 분석했다. 죽동2 공공주택지구와 장대지구, 호국보훈파크 등 주변 개발계획도 입체화 필요성의 근거로 제시했다.
이에 현충원로 동서 방향에 지하차도를 설치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재추진했고 지난해 7월 총사업비 412억원 규모로 중앙투자심사까지 통과했다.
그러나 민선9기 인수위원회는 BRT 연결도로와 구암교차로 입체화가 교통량을 분산할 수 있다는 전제를 내세워 사업을 다시 원점으로 되돌려야 한다고 허 시장에게 제안하면서 사실상 사업 추진에 빨간불이 들어왔다.
물론 장대교차로 사업을 접는다고 당장 큰 문제가 따르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시의 설명대로 2030년까지 사업을 보류하게 되면 '투자심사 후 3년 이상 지연된 사업'에 해당된다는 점이 문제다. 혹여라도 추후 이를 재추진하게 될 경우 중투심을 다시 받아야한다. 기존 심사를 통과하기 위해 투입한 설계·용역비와 행정력도 매몰비용으로 남게 된다.
무엇보다 대전시는 지난 중투심에서 교통량 증가와 주변 개발 수요를 근거로 412억 원 규모의 입체화 필요성을 인정받았다. 불과 1년 만에 사업을 접으려면 당시 판단이 무엇 때문에 달라졌는지, 기존 분석과 행정절차에 대한 책임은 누가 질 것인지부터 설명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역의 한 정치인은 "장대교차로 사업은 정권 교체 때마다 추진 방향이 뒤집히는 대표적인 '정치 종속형 사업'이 됐다"며 "엇박자 행정이 객관적인 교통 수요보다 당시 정권의 입맛에 따라 얼마나 흔들려 왔는지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라고 비판했다.
이어 "시민 생활과 밀접한 사업인 만큼 교통량과 주변 개발 수요를 토대로 추진과 취소를 가를 기준부터 명확히 공개해야 한다"며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론을 뒤집거나 다음 판단으로 미루는 식이라면 시민 혼란과 행정 비용만 계속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장대교차로는 2014년 입체 방식으로 설계됐다가 2017년 평면으로 변경됐고 민선8기 들어 다시 입체화로 전환됐다. 민선9기에서는 선행사업 준공 이후 재판단 대상으로 분류한데 이어 교통량이 분산되면 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방침까지 나왔다.
nn041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