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뉴스핌] 이백수 기자 = 윤수봉 전북특별자치도의원은 30일 민선 9기 전북특별자치도의 1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 계획과 관련해 재정 건전성을 훼손할 수 있다며 재검토를 촉구했다.

윤 의원은 이날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재정자립도가 전국 최하위권인 전북도가 민선 9기 출범 이후 가장 먼저 선택한 정책이 지방채 발행"이라며 "사업 우선순위 조정과 세출 구조조정 등 재정 효율화 노력 없이 빚부터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올해 본예산에 이미 500억 원 규모 지방채 발행이 반영된 상황에서 추가로 1500억 원을 발행하면 지방채 누계액은 5030억 원, 이자 부담은 1044억7700만 원으로 늘어난다고 주장했다.

또 기금 차입액 5883억2400만 원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인 상환 부담은 1조 원을 넘어선다고 설명했다.

윤 의원은 "지방채 발행 대상 18개 사업 가운데 13개 사업의 도비가 감액된 점을 언급하며 지방채 발행이 허용되지 않는 사업을 위해 기존 사업 재원을 지방채로 대체하는 방식은 사실상 발행 제한을 우회하는 재정 운용"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재정 운영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해 사업 우선순위 재검토와 불필요한 지출 구조조정, 국비 확보와 민간투자 확대 등 근본적인 재정 개선책이 우선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수봉 의원은 "지방채는 모든 재정수단을 활용한 이후 불가피할 때 선택해야 할 마지막 수단"이라며 "도민이 기대한 혁신과 성장이 아닌 빚이 도정의 출발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의회와 함께하는 책임 있는 재정 운영으로 방향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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