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23일 AI 시대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를 국가 비상 상황으로 진단했다.
- 그는 AI 혁명으로 청년 고용 절벽과 신입 채용 소멸 등 기존과 다른 고용 위기가 발생했다고 분석했다.
- 정부는 AI로 늘어난 세수를 바탕으로 수조 원대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해 청년·미래·지역·교육 분야에 집중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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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세수 증대분 활용…'수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이 가파른 경제 성장세 속에서 심화되는 '인공지능(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과 경제 양극화를 국가적 비상 상황으로 진단했다.
김 실장은 이를 극복하기 위해 수조 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과 미래 등 핵심 분야에 전략 투입하는 등 차원이 다른 정책적 해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 실장은 23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한국은행이 발표한 2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언급하며 "1분기보다 더 놀랄 만한 실적이 나왔고 시장 예상보다 3배나 높았다"면서도 "하지만 이 성장 뒤에는 뚜렷한 고용 없는 성장과 K자형 양극화라는 커다란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다"고 진단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6년 2분기 실질 GDP(속보)'를 살펴보면 2분기 실질 GDP는 전기 대비 0.6% 성장했다. 전년 동기 대비로는 3.7% 증가했다.
2분기 성장률은 지난 5월 제시한 전망 경로 0.2%보다 0.4%포인트(p) 웃도는 결과다. 시장 예상치(0.4%)보다도 0.2%p 높다.
◆ "AI 혁명 스피드, 예측 초월…청년 고용 절벽 직면"
김 실장은 최근 경제지표의 호조에도 불구하고 노동시장의 구조적 괴리가 심화되고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한국은행이 현 정부 출범 이후 GDP를 계속 추계해왔지만, 본인들 스스로도 AI 혁명의 스케일과 스피드를 다 파악하지 못할 정도로 변화가 가파르다"고 평가했다.
특히 양극화를 뜻하는 'K자형 성장'에 대해 "소문자 k가 아닌 대문자 K 형태"라며 "그래프를 보면 청년 세대의 고용이 절벽 수준(cliff)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축소 폭 역시 매우 가파르다"고 우려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이 현상이 가장 극심하게 벌어지는 국가인 만큼, 우리만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 "지능 대체하는 AI, 첫 경력 시작할 '통로' 차단"
김 실장은 현재의 고용 난항이 과거 인터넷 보급기에 겪었던 '고용 없는 성장'과는 차원이 다른 양상이라고 차별성을 뒀다. 과거의 기술 혁신이 생산성 향상에 따른 인력 절감이었다면, AI 혁신은 인간의 지능 자체를 대체하기 때문이다.
그는 "AI 시대의 고용 없는 성장은 사회에 막 첫발을 들여놓고 경력을 시작해야 하는 통로 자체가 사라지는 속성을 갖고 있다"며 "기업 등 고용주들이 초급 진입자(신입)를 뽑지 않고, 구직자 입장에서는 들어갈 고용주 자체가 사라진 구조"라고 분석했다.
이어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도 논의했지만, 사회에 진입하는 청년들에게 너무나 큰 충격"이라며 "누군가는 청년들의 첫걸음을 내딛게 해줘야 한다"고 짚었다.
◆ "AI 세수 증대분 활용…'수조 원대' 미래대응기금 조성"
정부는 양극화의 그늘을 해소하고 성장 과실을 사회 전반으로 환류하는 구체적 재정 수단으로 '미래대응기금'을 조성할 계획이다.
김 실장은 지난 13일 재정전략회의 발표를 인용해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이 밝힌 바와 같이 기금은 청년, 미래, 지역, 교육 4개 분야에 집중 투입될 것"이라고 밝혔다.
기금 재원에 대해서는 AI 부문 호조로 대기업 이익이 늘면서 수반되는 법인세와 성과급 증가에 따른 소득세 등을 주요 원천으로 짚었다.
김 실장은 "두 거대 기업(삼성전자·SK하이닉스)에서 들어오는 세수만 해도 규모가 상당하다"며 "기금 규모는 당연히 수조 원을 넘어서는 의미 있는 액수가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한국 경제 성장률 트렌드가 과거 1.5~2.5% 수준에서 3%대로 꺾여 올라가는 새로운 기울기에 접어들었다"며 "기존의 통상 연간 예산은 점진적 증가 기조를 유지하되, 성장 기울기가 바뀌며 나오는 상당한 규모의 재원은 전략적이고 집중적으로 적립해 활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 "부동산·환율·물가 '새로운 도전'…기존 메커니즘 넘어설 것"
최근 경제 성장에 대해 단순한 실적 홍보 차원이 아닌 국가적 '스트레스 테스트'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의 스케일과 페이스가 완전히 달라진 만큼 부동산 압력과 환율 변동성, 물가 불안 등 파생되는 리스크 크기도 과거의 대응 메커니즘을 뛰어넘는다는 판단이다.
김 실장은 "외국인의 주식 리밸런싱(자산 재조정)에 따른 환율 변동 등 기존에 생각지 못했던 부분에서 새로운 도전들이 몰려오고 있다"며 "대문자 K의 상단인 '성장'을 동력 삼아 아랫단의 고용률과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부동산과 금융 시장의 파급 효과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the13ook@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