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주재한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 국민들이 각자의 주거 현실과 관련한 다양한 목소리를 쏟아냈다. 참석자들은 투기 수요를 차단한다는 정책 방향에는 공감하면서도, 실수요자와 원주민까지 일률적으로 규제하거나 피해를 감수하게 하는 방식은 개선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23일 열린 부동산정책 국민 대토론회에서는 대출 규제와 정비사업, 청년 주거, 지역 격차 등 생활 현장과 맞닿은 시민 의견이 잇따랐다. 참석자들은 정책의 필요성 자체보다 개인의 계약 시점이나 소득, 거주 지역을 고려하지 않는 획일적인 적용 방식에 문제를 제기했다.

경기 수원에서 아파트 입주를 준비 중이라는 황정미씨는 "2년 전 실거주 목적으로 분양을 받았는데 최근 가계대출 총량 규제에 따른 은행별 대출 한도 축소로 잔금대출을 아예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며 "올해 입주를 앞둔 많은 실수요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토로했다.

황씨는 "투기 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는 이해하지만, 이미 2년 전에 계약을 마친 실수요자들에 대해서는 잔금대출 규제를 예외 적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통령은 "이미 입주가 예정돼 있는데 사후에 정책을 변경하면 어쩌라는 말이냐는 지적은 일리가 있다"며 "경계를 그을 때 상처 입는 사람이 최소화되게 할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답했다.

결혼 2년차이자 직장생활 5년차인 신승준씨도 대출 규제에 따른 청년층의 어려움을 호소했다. 신씨는 "미래를 담보로 주택에 들어가고 싶은데 2억~6억원의 정액 대출 한도 때문에 한계가 있다"며 "신혼부부와 청년을 배려하는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비사업을 통한 공급 확대 과정에서 기존 주민의 거주권을 보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서울 은평구의 50년 된 주택에서 35년째 거주하고 있다는 김종규씨는 "재개발 이후 원주민 재정착률이 27%에 불과하다"며 "10명 중 7명 이상이 재개발이 끝나면 동네를 떠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씨는 "저처럼 인생의 대부분을 한 공간에서 보낸 사람들이 그 집을 잃는다는 것은 마치 가족을 잃는 것 같은 고통"이라고 호소했다. 주민 반대로 무산된 사업은 일정 기간 재신청을 제한하고 동의서 징구와 주민 의견 수렴 절차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도권과 지방 청년 사이의 주거 격차를 줄여 달라는 요구도 이어졌다. 국립공주대 3학년 이지유씨는 "서울에 부모 집이 있는 청년과 지방에서 올라와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은 출발선부터 다르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소득자들이 서울 부동산을 소유해 막대한 불로소득을 얻는 동안 정직하게 땀 흘려 일하는 청년들은 상대적 박탈감과 미래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불로소득을 억제하고 여기서 확보된 재원을 지방 인프라와 주거복지로 선순환시키는 구조가 필요하다"며 지방 청년이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교통과 의료 등 생활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지방국립대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고 제안했다.

제주에서 참석한 한 공인중개사는 임대료를 일시적으로 낮춰 준 임대인이 다음 계약갱신 때 인상률 5% 상한에 묶이는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착한 임대인이 살아남을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 달라"며 수도권과 지방의 시장 상황을 구분한 맞춤형 대출 규제가 필요하다고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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