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뉴스핌] 백운학 기자 =  보은군의회가 2026년 공무국외출장을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반납하기로 했다.

보은군의회는 올해는 공무국외연수를 추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22일 밝혔다.

공무국외연수는 지방의원들이 해외 선진 정책 사례를 직접 살펴보고 의정활동에 반영하기 위해 매년 추진해 온 사업이다. 그러나 보은군의회는 올해 군민 눈높이에 맞는 책임 있는 의정 운영과 예산 절감 필요성을 고려해 자발적으로 연수 취소에 뜻을 모았다.

이에 따라 관련 예산 3880만 원은 오는 9월 열리는 제4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전액 삭감될 예정이다. 삭감된 예산은 군민 생활과 직결된 사업에 활용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 협의해 재배분한다는 방침이다.

보은군의회는 다만 공무국외출장의 필요성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제10대 의회 출범 초기인 올해는 지역 현안 점검과 국내 우수사례 연구에 집중하겠다는 입장이다.

군 의회의 이번 결정은 단순한 예산 절감을 넘어 지방의회 역할 변화 흐름과 맞물린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그동안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은 정책 역량 강화라는 취지에도 불구하고 '외유성 출장' 논란이 반복되며 주민 불신의 대상이 돼 왔다. 특히 재정 여건이 열악한 기초지자체일수록 출장의 필요성과 효과를 둘러싼 논쟁이 지속돼 왔다.

이런 상황에서 군의회가 해외연수를 전면 취소하고 관련 예산을 지역 현안에 투입하기로 한 것은 '재정 우선순위 재조정'이라는 메시지를 분명히 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등 신규 재정 수요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의회가 선제적으로 예산 절감에 나섰다는 점은 상징성이 크다.

다만 일각에서는 해외 선진사례 학습 기회가 줄어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방소멸 대응, 농촌 정책 등은 해외 사례 참고가 중요한 분야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향후에는 단순 취소가 아니라 성과 중심의 선별적 연수나 국내 대체 프로그램 강화 등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결국 이번 결정은 '보여주기식 절감'에 그칠지, 아니면 지방의회의 책임성과 정책 역량을 동시에 강화하는 계기로 이어질지가 관건이다.

이경노 의장은 "군민의 소중한 세금이 보다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하기 위한 책임 있는 선택"이라며 "농림축산식품부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선정으로 재정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의회도 실질적인 지원에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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