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고양 창릉지구와 평택 고덕 일대의 군사시설 규제가 완화되면서 수도권 주택공급과 개발사업에 속도가 붙을지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공주택지구와 산업·업무용지가 포함된 지역의 개발 제약이 줄어들 경우 토지 활용도가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급 확대 효과를 현실화하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지방자치단체의 후속 조치가 뒷받침돼야 한다. 지구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재검토하고 용적률·건축물 높이, 교통·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조정해야 하는 만큼 관계기관 간 협의 속도와 계획 변경 여부가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 고덕 9859가구 착공 길 열려…창릉도 사업계획 재검토

22일 업계에 따르면 국방부가 군사시설 보호구역 2916만㎡를 해제·완화하면서 고양시와 평택시에서 추진 중인 주택·산업 개발사업의 규제 부담도 일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이번 조치에 따라 고양시 테크노밸리와 공공주택 부지 등 약 77만㎡가 제한보호구역에서 해제된다. 평택에서는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안팎의 탄약고 주변 약 133만㎡가 해제 대상에 포함됐다.

수색비행장의 용도가 지원항공작전기지에서 헬기전용작전기지로 변경되면서 서울 마포·은평구와 고양시 일대 비행안전구역 약 1982만㎡도 해제될 예정이다. 고양시에서는 강매동·덕은동·도내동·현천동·화전동 일대 1760만8691㎡가 대상이다.

LH는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가 고양창릉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있다. 고도제한 완화를 기존 사업계획에 반영할 수 있는지 검토하고, 사업계획 변경 가능 여부를 따져보는 단계다.

LH 관계자는 "수색비행장 비행안전구역 일부 해제와 관련해 고양창릉지구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한지 담당 부서에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평택 고덕에서는 보다 직접적인 공급 효과가 예상된다. 고덕국제화계획지구 안팎의 제한보호구역이 해제되면서 탄약고 주변에 계획된 공공주택 1만4179가구 가운데 미반환된 미군 사용권한 탄약고 구역의 4324가구를 제외한 9855가구의 착공이 가능해진다.

군사시설 규제에 막혀 있던 공동주택뿐 아니라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사업도 본격적으로 추진될 전망이다.

LH 관계자는 "평택고덕지구 안팎의 제한보호구역 해제로 미반환된 미군 사용권한 탄약고 구역의 4324가구를 제외한 9855가구의 착공이 가능해진다"며 "도로와 공원 등 기반시설 사업도 본격화될 전망"이라고 설명했다.

◆ 창릉 추가 공급 여력 주목…기반시설 수용 능력이 관건

3기 신도시 사업이 진행 중인 고양 창릉지구에서는 이번 비행안전구역 해제가 실제 개발계획 변경으로 이어질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LH가 사업계획 변경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는 만큼 고도제한 완화가 주택 공급과 자족시설 계획에 어떻게 반영될지 주목된다.

사업계획 변경이 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건축물 높이와 주택·자족시설 배치 등 기존 계획을 조정할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다만 공급 가구 수 확대나 용적률 상향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만큼 LH의 검토 결과와 관계기관 간 협의 과정을 지켜봐야 한다.

다만 사업계획이 변경되더라도 곧바로 추가 공급 규모가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와 학교, 공원,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이 늘어난 인구와 시설 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하며, 광역교통망 구축 일정과 이미 확정된 블록별 사업 추진 단계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시장에서는 LH의 검토 결과가 창릉지구의 공급 여력을 다시 점검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비행안전구역 해제를 주택이나 자족시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면 기존보다 토지 활용도를 높이고 사업성을 보완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공급 가구 수 확대까지 이어질 경우 수도권 주택 부족 우려를 완화하고 정부의 3기 신도시 공급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가 될 수 있다. 서울 접근성이 높은 창릉에서 추가 공급이 구체화되면 무주택 실수요자의 선택지가 넓어지는 효과도 기대된다.

업계 관계자는 "창릉은 서울과 가까운 3기 신도시인 만큼 사업계획 조정이 실제 공급 확대로 이어진다면 상징적인 효과가 클 수 있다"며 "다만 고도제한 완화뿐 아니라 교통과 학교 등 기반시설 수용 능력을 함께 검토한 구체적인 안이 빠르게 마련되는 것이 중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min7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