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서울시교육청이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을 핵심으로 한 교육복지 확대 방안을 추진한다. 동시에 혐오·차별 문제 대응을 위한 민주시민교육과 헌법교육도 강화해 '기본교육' 체계를 전면 확장하겠다는 구상이다.

정 교육감은 22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열린 제2기 서울교육 비전 선포 기자회견에서 "서울은 교육자원이 가장 많은 동시에 교육격차가 가장 큰 도시"라며 "학생 간 거주 지역에 따른 통학 여건 격차를 줄이기 위해 대중교통비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정 교육감은 "어떤 학생은 학교를 걸어서 오지만, 어떤 학생은 먼 곳에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등·하교에 필요한 대중교통비를 단계적으로 지원해 교육 이동권을 보장하겠다"고 말했다.

지원 방식은 등·하교 상황을 중심으로 설계되며 버스·지하철뿐 아니라 통학 형태 다양성을 고려해 단계적으로 도입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고등학생의 경우 스쿨버스 등 다양한 통학 방식이 있어 어떻게 범위를 조정할지 심층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장체험학습비 지원도 함께 추진된다. 학교 간 지역 여건 차이로 발생하는 이동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것으로 수학여행 등 장기·고비용 프로그램이 아닌 '1일형 체험학습'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정 교육감은 "서울 학생들이 서울 곳곳의 역사·민주시민 교육 현장을 방문할 수 있도록 1일형 체험학습비를 지원하고 줄어들고 있는 현장체험학습을 다시 늘리겠다"고 했다.

앞서 서울시교육청은 안전사고 부담을 줄이기 위해 퇴직 경찰·소방공무원·교사 등 500명을 안전요원으로 배치한 바 있으며 이번에는 교통·체험비 등 경제적 지원을 더해 '안전하고, 누구나 갈 수 있는' 체험학습 체계를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선별적 복지'와 관련해서는 부작용이 있을 수 있다는 의견도 밝혔다. 정 교육감은 "효율성의 측면에서 보면 필요한 학생들에게만 제공돼야 하지만 교육적 맥락에서 보면 어려움이 있다"며 "필요한 학생에게 두텁게 지원하는 방식과 모든 학생에게 보편적으로 지원하는 방식의 균형을 고민하겠다"고 말했다.

대중교통비와 현장체험학습비 지원은 이르면 올해 2학기부터 시행될 가능성도 있지만 추가경정예산(추경) 확보 여부에 따라 달라질 전망이다.

정 교육감은 "가급적이면 2학기부터 시작하는 것이 좋겠지만 추경이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시행 시점을 단정할 수는 없다"며 "추경이 확보되면 올해 가을부터, 그렇지 않으면 내년부터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정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의 안정성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 교육감은 "오늘 제시한 비전은 안정된 지방교육재정에 기초할 때만 가능한 것이고, 재정이 흔들리면 이를 실현하기 어렵다"며 "20.79%라는 내국세 연동 비율은 지난 수십 년간 우리 교육재정의 상징적인 기준이다. 섣부른 축소보다는 유아·고등·평생교육 투자 확대와 함께 공교육 재정의 안정성을 지켜야 한다"고 했다.

이와 함께 서울교육 2기는 '기본교육'을 유아·평생교육까지 확장했다. '기본교육'은 헌법 제31조가 보장하는 균등한 교육권을 초·중등 단계에 한정하지 않고 유아기부터 성인까지 생애 전 단계로 확대해 실질적으로 보장하겠다는 취지다.

최근 배재고 사태와 청소년들의 혐오·차별 표현 문제와 관련해 교육청은 오는 8월 중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정 교육감은 "이런 문화적 현상은 갑자기 나타난 게 아니라 오랫동안 쌓여온 것들이 축적돼 나오는 것"이라며 "제도, 구조, 문화의 문제가 둘러싸여 있는 복잡한 부분이라 한두 시간의 강의로 바로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어떤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인지 시사해 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민주시민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학생 중심 접근과 세대 간 대화를 강조했다. 정 교육감은 "윗세대의 경험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 학생들의 고민과 목소리를 듣는 것에서 출발해야 한다"며 "학생·학부모·기성세대가 함께하는 세대 간 대화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혐오 표현 확산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는 스마트폰 사용과 관련해서도 정책적 대응을 검토 중이다. 다만 일괄적인 도입보다는 학교 구성원의 합의를 기반으로 한 자율적 규제 방식을 우선 고려하고 있다.

정 교육감은 "완전한 '스마트폰 프리'를 하기에는 사회적 여건이 충분히 성숙돼 있지 않다"며 "학생·교사·학부모 등 학교 교육 공동체 내부의 토론을 통한 합의가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도 서울교육 2기는 ▲AI 윤리와 디지털 시민성, 인문·예술·체육을 결합한 '미래형 전인교육' ▲학습진단성장센터 전 자치구 확대와 유아교육 강화 등을 포함한 '책임교육' ▲무상교육 확대 등 '교육복지' ▲정신건강 지원과 교권 보호를 포함한 '안전한 교육공동체 조성' 등을 주요 정책 방향으로 제시했다.

정 교육감은 "단 한 명의 학생도 배움과 성장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서울교육의 목표"라며 "보편적 교육복지와 시민교육을 통해 공교육의 새로운 기준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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