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교육부가 사이버 학교폭력과 스마트폰 과의존 대응을 위해 '스마트폰 없는 학교' 시범 운영에 나서는 가운데 현장에서는 효과 기대와 함께 준비 부족·현실성 논란이 동시에 제기되고 있다.

21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2026~2027년 학교폭력 예방 어울림 더하기 선도학교' 사업 선택과제 중 하나로 '스마트폰 없는 학교'를 포함했다.

'스마트폰 없는 학교'는 2학기부터 학교폭력 예방 선도학교로 선정된 200곳 중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에서 시범 운영된다.

해당 과제를 선택한 학교는 수업 중 사용 금지를 넘어 학생이 학교에 머무는 동안 스마트폰 사용을 제한하는 방안을 시범 운영하게 된다.

이번 정책은 최근 심화되는 사이버 학교폭력과 스마트폰·SNS 과의존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 차영아 교육부 부대변인은 지난 20일 정례브리핑에서 "스마트폰을 가지고 오지 않는다거나 스마트폰 없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의존도는 높아지는 추세다. 성평등가족부가 지난 5월 발표한 '2026 청소년 통계'에 따르면 10~19세 청소년의 43.0%가 스마트폰 과의존 위험군으로 분류돼 전년보다 소폭 증가했다.

같은 기간 10대의 주 평균 인터넷 이용시간은 27.3시간으로 전년 대비 7.3시간 늘었으며 중학생 이상에서는 인스턴트 메신저 이용률이 99%를 넘어서는 등 디지털 의존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교육부는 앞서 지난 3월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를 법률로 상향했지만 쉬는 시간 등 수업 외 시간에는 규제가 미흡해 현장 변화가 제한적이었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에 따라 학교 전반에서 스마트폰 사용을 줄이는 방향으로 정책을 확장한 것이다.

시도교육청도 정책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폰 프리 스쿨'을 핵심 정책으로 내세우고 있으며 강원도교육청은 '스마트폰 청정학교', 전북교육청은 '스마트폰 쉼표학교'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과 경기 등 각 지역은 선도학교를 선정해 구체적 운영 방안을 마련 중이다. 선도학교는 2027년까지 400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현장에서는 정책 방향에 공감하면서도 준비 부족과 현실적 한계를 지적했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교육부의 구체적인 가이드라인이나 학칙 개정 사례가 부족한 상황"이라며 "스마트폰 제한은 학교의 혼란을 조금이나마 해소할 수 있는 방안으로 볼 수 있지만 늦은 감이 있다"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초등 저학년의 경우 방과후 부모님과 소통할 때 쓰는 경우가 많아 학교에 스마트폰을 가져오지 않는 게 가능한 부분인지 검토해야 한다"며 "학교급과 학년별 특성을 고려한 세밀한 기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반면 정책 효과에 대한 기대도 있다. 박남기 광주교대 명예교수는 "수업 중 금지만으로는 효과가 제한적이고 스마트폰을 소지하는 것 자체가 집중력을 떨어뜨릴 수 있다"며 "학교 전체 차원의 사용 제한이 병행될 경우 교육적 효과가 클 것"이라고 평가했다.

다만 박 교수는 학교운영위원회와 학생 참여를 통한 규칙 설정, 위반 시 명확한 절차와 기준 마련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스마트폰을 쓰는 게 법적으로 금지돼 있음에도 이를 제재할 경우 일부 학부모에게 '인권침해'라고 민원을 받는다"며 "생활지도에 대한 권한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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