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전국 지자체

속보

더보기

구자열 원주시장 "시민 주권·적극 행정으로 T5 비전 실현"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원주시는 21일 언론 소통의 날을 열고 T5 비전·공약 추진과 시정 방향을 점검했다.
  • 구자열 시장은 시민주권시대위원회·적극행정위원회 신설, 청년 주거·도로망·종축장 정비 등 핵심 과제를 시민 참여와 적극 행정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 축제·문화재단 운영은 시민 안전·정체성·산업 연계성을 기준으로 재설계하고 재단 구조 정상화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민선9기 '언론 소통의 날'서 공약 추진·시정 방향 전반 점검
문화재단 개편과 축제·문화 정책 재정비 논의 가능성 시사

[원주=뉴스핌] 이형섭 기자 = 강원 원주시가 민선9기 '언론 소통의 날'을 열고 구자열 시장의 T5 비전과 주요 공약 추진 현황, 향후 시정 방향, 언론과의 소통 방식 등을 종합 점검했다.

21일 원주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이번 행사는 구 시장과 주요 간부, 지역 언론이 참석한 가운데 민선9기 전반기 시정 운영 방향과 공약 이행 상황을 공유하고 시민 주권 시대·적극 행정·주민자치·청년 주거·종축장 현안 등 주요 과제를 둘러싼 의견을 나누는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구자열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내세웠던 '시민 주권 시대' 구상을 다시 강조하며 민선9기 핵심 현안을 시민 참여 구조 안에서 결정하는 '시민주권시대위원회' 신설 계획을 소개했다. 그는 "민선8기·9기의 주요 현안을 시민주권시대위원회에서 결정하려 한다"며 소각장 문제 등 지역 갈등 현안을 시민들이 참여해 논의·합의하는 구조를 만들겠다고 밝혔다.

시민주권시대위원회는 조례 제정을 통해 법적 기반을 갖추고 전문가와 시민이 함께 참여하는 합의형 위원회로 설계될 예정이다. 구 시장은 문재인 정부 원전 공론화위원회 사례 등 다양한 공론화 모델을 참고해 대표성을 담보할 수 있는 구조를 촘촘하게 설계하겠다고 설명하며 "의회와 언론, 시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적의 제도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지역 언론인과 소통의 시간을 갖고 있는 구자열 원주시장.[사진=원주시] 2026.07.21 onemoregive@newspim.com

공직자들이 소극 행정에서 벗어나 시민을 위해 과감하게 일할 수 있도록 '적극행정위원회'를 시장 직속으로 두고 제도적 보완을 추진하는 방침도 내놨다. 구 시장은 "지금 적극행정위원회가 운영 중이지만 공직자들이 행정을 추진하면서 느끼는 불안감을 해소하기에는 부족하다"며 "법적으로 책임지는 것은 시장이 지겠다는 취지로 제도를 정비해 공직자들이 과감히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주민자치 제도 변화도 민선9기 핵심 방향으로 제시됐다. 구 시장은 "원주 23개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전환하고 제가 가진 권한을 25개 읍면동으로 과감히 이양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마을 단위 소규모 사업의 우선순위를 주민자치회에서 정하고 향후 원주의 주요 사업들도 시민이 참여해 결정하는 구조를 만들겠다는 구상을 내놓았다. 읍면동 순회 시민 대화를 통해 주민 의견을 수렴하고 주민자치회가 지역의 작은 사업부터 큰 사업까지 논의·결정하는 '시민 주권 시대'의 기반으로 작동하도록 하겠다는 설명이다.

구자열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T5 비전과 주요 공약 추진 현황을 언론에 공유하며 특히 교통망 개선과 청년 주거 대책을 연계한 전략을 강조했다. GTX-D 등 수도권과 연결되는 광역철도망이 구축될 경우 이른바 '빨대 효과'로 젊은 층 유출 우려가 제기되는 데 대해 청년들이 쉽게 거주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천원 주택' 사업을 핵심 대책으로 설명했다.

그는 "청년들이 정착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을 만드는 것이 원주의 미래 경쟁력을 위해 필수"라며 천원 주택을 통해 교통망 개선 이후에도 청년층이 원주에 남고 의료·AI 앵커 산업단지 등 첨단 산업 전략 추진과 연계해 일자리·주거·생활 여건을 함께 개선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시의회에서 제기된 보증 리스크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구조로는 사고가 날 일은 없다"며 관계 기관 협의와 의회·언론 검증을 거쳐 안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했다.

30년 넘게 이어진 종축장(공축장) 현안과 도로망 확충 문제도 간담회에서 집중 점검됐다. 구 시장은 강원개발공사 소유 종축장 부지의 소유권을 강원도로 이전하는 과정에서 예산과 현물 출자 문제 등 현실적 제약이 크다고 지적하면서 우상호 지사와 공동 공약으로 "부지 정지 작업과 광장 조성을 먼저 추진하자"는 데 뜻을 모았다고 설명했다.

원주시는 소방서 인근 진입도로를 내년도 예산으로 확보해 먼저 착공하고 도와 협력해 종축장 부지를 광장 형태의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도로망 확충과 관련해서는 4개 노선을 국토부와 기재부에 요청한 상태로 구 시장은 "네 개 모두 반영되면 좋겠지만 상당 부분 포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광역 교통망 개선을 통해 원주의 접근성을 높이고 T5 비전을 뒷받침하겠다고 했다.

원주시 재정 여건과 지방의회 역할에 대한 인식도 드러났다. 구 시장은 인수위 단계에서부터 원주시 재정을 우선 점검했으며 "재정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하면서도 지방세 확충 가능성을 모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의원 개별 예산 편성권(의원 예산) 논의와 관련해서는 지방의회가 가진 가장 큰 권한은 심의권이며 심의를 통해 집행부 사업을 전환·폐지할 수 있는 권한이 이미 막강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의원당 일정 규모 예산을 배정하는 방안은 원주시 재정 여건과 시민 주권 시대 위원회, 의회 논의를 함께 고려해 협치 차원에서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아울러 구자열 시장은 기존 축제 운영 방식과 원주문화재단의 역할을 점검하며 "시민의 안전과 지역 정체성, 산업과 연계성을 기준으로 축제를 재설계하겠다"고 강조했다.

구 시장은 "원주에는 크게 원주만두축제, 댄싱카니발, 라면축제 이렇게 세 가지로 볼 수 있다"며 "이들 축제가 단순한 이벤트로 머물지 않고 원주의 정체성과 지역 산업과 연결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일부 축제에 대해선 시민 안전과 행사 성격을 둘러싼 문제 제기가 있었다고 설명하면서 "행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면 방향을 바꾸거나 안전성을 담보하면 된다.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잘못된 부분을 보완·수정하자는 것"이라고 밝혔다.

축제 정책의 기본 원칙으로는 시민 안전과 이익, 정체성, 산업 연계성을 제시했다. 구 시장은 "축제는 시민의 안전, 어떤 이익이 있느냐, 지역 정체성과 산업과 연관이 있는지가 중요하다"며 "대부분 축제가 그러지 못한 경우가 많다. 언론도 이런 기준으로 잘 봐달라"고 당부했다.

민선9기 축제 정책은 기존 행사를 무조건 중단하기보다 위험 요소와 왜곡된 부분을 바로잡고 원주의 문화·산업·도시 이미지와 연결하는 방향으로 재정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구 시장은 원주문화재단 운영 방식에 대해서도 문제의식을 드러냈다. 그는 시가 매년 10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출연하는 재단의 대표가 비상근인 구조를 언급하며 "결제를 신중히 하되 필요할 때는 속도 있게 결정을 내려야 하는데 현재 구조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린다"고 말했다.

문화재단 대표를 상근 체제로 전환할지, 개방형·전문가 중심 구조로 바꿀지에 대해 다양한 각도에서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구자열 시장은 "지원하되 간섭하지 않는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시민 안전과 공공성, 예산 책임을 고려해 재단 운영 구조를 정상화해야 한다"고 말해 향후 문화재단 개편과 축제·문화 정책 재정비가 함께 논의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onemoregiv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사진
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