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정부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1980~1981년 계엄업무 관련자와 간첩조작사건 관련자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했다.

행정안전부는 21일 열린 제31회 국무회의에서 총 167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198점을 취소하는 내용의 서훈취소안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취소 대상은 12·12 군사반란과 5·18 민주화운동, 계엄업무 관련자 76명에게 수여된 무공훈장·무공포장 76점과 간첩조작사건 관련자 91명에게 수여된 훈·포장 및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122점이다.

소관 기관별로는 국방부 76점, 경찰청 36점, 국가정보원 86점이다.

이번 취소 대상에는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에 관여한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과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 '고문기술자' 이근안에게 수여된 정부포상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국가안전보장 유공' 명목으로 서훈받은 42명에 대해 당시 근무경력과 대간첩작전 기록 등을 검증한 결과 무공훈장과 무공포장 수여 요건에 해당하는 공적이 없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업무 유공'으로 서훈받은 34명은 해당 계엄업무가 사법적으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확정된 점을 근거로 거짓 공적에 해당한다고 검토했다.

여기에는 12·12 군사반란 성공을 기념하며 전두환과 함께 보안사 앞마당에서 기념사진을 찍은 조홍, 최석립, 백운택에 대한 충무 무공훈장이 포함됐다.

경찰청은 남조선민족해방전선 준비위원회(남민전) 사건 등 5개 사건을 대상으로 불법체포와 불법구금, 가혹행위 등이 확인된 관련자 20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36점을 취소했다.

취소 대상에는 강민창 전 내무부 치안본부장에게 수여된 보국훈장 삼일장·천수장·국선장과 홍조근정훈장 등 4건이 포함됐다.

박처원 전 치안본부 대공수사처장이 받은 녹조·홍조근정훈장과 대통령표창 2건 등 4건도 취소됐다. 이근안에게 수여된 국무총리표창 1건도 취소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정보원도 재일동포 간첩사건, 보성 가족 간첩단 사건, 제주 모녀 간첩 사건 등 19개 사건에서 재심 무죄와 수사절차 위반, 인권침해 등이 확인된 관련자 71명에게 수여된 정부포상 86점을 취소했다.

이번 서훈 취소는 올해 1월 간첩조작사건 관련 보국훈장 등 11점과 3월 12·12 군사반란 가담자 무공훈장 10점을 취소한 데 이어 세 번째다.

행안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와 간첩조작사건 등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정부포상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취소하는 등 정부포상의 공정성과 영예성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반헌법적 행위, 간첩조작사건 등 관련자에 대한 정부포상 취소 발표' 브리핑에서 김영수 행정안전부 의정관은 "정부는 앞으로도 반헌법적 행위 및 간첩조작사건 등을 포함해 부적절한 공적으로 받은 정부포상에 대해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적극 취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이인구 국방부 인사기획관은 12·12 군사반란과 관련해 "당시 비상계엄 상황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국헌문란 및 내란행위'로 사법적 평가가 확정됨에 따라 무공훈·포장 서훈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계엄사령부 및 예하 부대에서 수행한 '계엄업무'는 신군부의 불법적인 권력 장악과 내란에 조력한 행위로 공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국방부는 앞으로도 과거 불법·부당하게 서훈된 사례가 없는지 지속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라며 "거짓 공적 등 취소 사유가 확인될 경우 예외 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해 포상의 영예성과 공정성을 확립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찬 경찰청 경무인사기획관은 "현재 5·18 민주화운동 진압과 삼청교육 등 반헌법적 행위로 수여된 정부포상의 취소를 추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과거 경찰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로 고통받은 피해자와 유가족분들께 사죄드리며, 이번 조치가 피해자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되길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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