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이재명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오는 23일 이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는 부동산 대토론회에서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이 대통령이 부동산 민심을 듣고 시장 안정을 도모한다는 취지로 마련한 이번 대국민 토론회에서 부동산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을지 초미의 관심사다.  

◆부동산 민심, 정부 정책에 실질 반영 주목 

특히 토론회에서는 부동산 보유세와 거래세 개편, 대출 규제, 주택 공급대책 등 부동산 시장의 예민한 핵심 쟁점들을 모두 안건으로 올리고 구체적인 대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김용범 청와대 정책실장은 앞서 지난 10일 청와대에서 브리핑을 열고 14~16일까지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 재정경제부가 각각 공급과 금융, 세제를 주제로 공개 토론회를 연 데 이어 오는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는 대토론회를 열어 다양한 의견을 함께 논의하고 정책 방향을 모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대체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 구상이 마무리 단계에 이른 만큼 토론회를 거쳐 확인한 부동산 민심이 정부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수면 위로 올라온 '보유세 개편' 카드

이 대통령은 그동안 초고가 주택이나 다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언급했지만 이를 '최후의 수단'이라며 신중론을 펴왔다.

하지만 최근에는 기류가 바뀌었다.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조치 이후에도 부동산 시장 안정이 더디게 나타나자 결국 보유세 개편 카드가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 대통령은 지난 1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고가주택 보유세 개편을 시사해 세제 개편 논의에 힘을 실었다.

이 대통령은 "부동산 세제는 사실 조세를 부과하기 위한 형평성 있는 조세가 제일 중요한데 주택 분야에 있어서는 조세가 많이 왜곡·변형돼 있다"고 진단했다.

국무회의 생중계 중 이 대통령은 "실거주 1주택이라도 초고가 주택에는 통상적인 것보다 추가적인 보유 부담을 하는 게 좋겠다"며 실시간으로 국민 의견을 묻기도 했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세제 구상이 한층 더 구체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인다. 현재까지 가장 유력한 방안은 보유세를 강화하고 양도세를 1년 가량 유예해 주택 매도를 유도한 뒤 단계적으로 양도세까지 강화하는 방안이다.

◆"대출 규제 완화"…실수요자 금융 대책 분수령

이번 토론회에서는 금융 규제 완화 여부도 최대 쟁점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최근 시장에서는 실수요자들을 중심으로 대출 규제 완화 요구가 분출하고 있다. 무주택자와 실제 입주를 앞둔 분양 대상자들이 집단 대출이나 잔금 대출의 총량 규제 예외를 인정해 달라며 목소리를 높이는 상황이다.

20일 오후 5시 기준 부동산 토론회 국민 부동산 정책 제안 게시판을 살펴보면 2500여 건의 의견이 올라와 있다. 이중 절반에 가까운 1100여 건이 금융 관련이다. ▲실거주자 대출규제 완화 ▲비규제 지역·인구소멸 지역 대출 확대 ▲이주비 대출 ▲획일적 잔금 대출 규제 철폐 등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의견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정부가 시장 안정 기조를 무너뜨리지 않으면서도 대출 문턱에 막힌 무주택자와 실수요자를 보호할 수 있는 섬세한 가이드라인을 내놓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

◆공급 방식 격론…오세훈 "재건축 필수" vs 김용범 "만능키 아냐"

도심 주택 공급 방식을 둘러싸고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보이고 있는 터라 토론회에서도 격론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20일 페이스북에 "재개발·재건축은 핵심 공급수단이자 필수 과제"라고 밝혔다. 주택 공급 대책의 우선순위를 재개발·재건축에 뒀다. 

오 시장은 "서울은 더 이상 빈 땅이 남아 있는 도시가 아니다. 새로운 택지를 무한정 확보할 수도 없고 외곽으로 도시를 계속 넓혀갈 수도 없다"며 "그럼에도 정비사업을 여전히 이념적으로 바라보고 투기의 상징처럼 인식하는 낡은 시각이 이재명 정부에 남아 있어 안타까울 따름"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이 만능키는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김 실장은 지난 19일 한국방송(KBS) 일요진단에 출연해 "재개발·건축이 민간 수요 공급에 중요하지만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며 "재개발·재건축은 이론상 (입주까지) 최소한 3~5년이 걸린다"고 설명했다. 단기적으로는 되레 공급 위축이 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읽힌다. 

김 실장은 "재개발·재건축은 조금만 잘못 설계돼도 투기 수요를 부추길 수 있다"며 "종합적으로 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시장과 김 실장은 주택 공급 정책을 논의하는 회동을 하기로 하고 구체적 날짜와 장소를 조율 중이다. 다만 오 시장은 23일 이 대통령이 주재하는 토론회에는 초청받지 못했다. 서울시 관계자 역시 참석 대상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는 앞서 열린 정부 부처 부동산 토론회에는 방청객으로 참석해 서울시 건의사항을 전달했다.

the13ook@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