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뉴스핌] 이성훈 기자 = 경기 평택시민사회단체는 20일 평택시청 앞에서 경기도가 추진 중인 법인지방소득세의 '공동세원화' 개편 구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고 밝혔다.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는 경기도가 기초지자체 몫인 법인지방소득세의 50%를 도세로 편입해 일부는 도의 직접 세입으로 쓰고, 나머지는 재정력 조정교부금 형태로 시·군에 재분배하는 구상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사회단체들은 "최근 반도체 초호황으로 세수 증가가 기대되지만 불과 작년까지만 해도 삼성전자의 경영난으로 평택시는 큰 세수 손실을 입었다"며 "향후 세수 전망도 대단히 유동적인 상황에서 세수가 좀 늘었다고 공동세원화하자는 것은 평택시민을 배신하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들은 "평택은 K-6 미군기지, 해군 제2함대, 평택항, 포승산단, 발전소 및 가스·석유·수소 저장소 등 국가 기간시설로 인한 오랜 환경적·재산적 피해를 국가를 위해 감내해 온 대가로 유치한 것이 삼성전자"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의 부채 상환과 재정 부족 극복을 위해 기초지자체의 고유 재원을 빼앗을 것이 아니라 국가 재정을 추가 확충할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평택항에서 발생하는 국세 수입 전액이 국가로 귀속되는 현실부터 직시하고 공동세원화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최원용 평택시장과 평택시의회는 시민의 희생 위에 일구어진 지방세 수입을 사수하기 위해 전력투구해야 한다"며 "해당 재원을 안성천 수계와 평택호 수질개선 등 환경개선과 부채 상환에 우선 사용할 것"을 주장했다.

끝으로 이들은 ▲법인지방소득세 공동세원화 결사반대▲지방세수 재정 운영권 변경 시도 중단▲정부의 법인세 일부 광역·기초지자체 추가 배정▲평택시장·시의회의 재정 사수 적극 동참 등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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