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는 16일 기자실 백브리핑에서 통합 국군사관학교 창설 배경을 "상비병력·학령인구 감소, 미래전 양상 변화, 전작권 회복, 합동성 수준 제고 등 네 가지 구조적 변수에 대한 대응"이라고 규정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2040년 상비병력이 35만~40만명 수준으로 줄고 학령인구도 26만명, 현재보다 45% 감소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지금 사관학교 체계로는 대비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관학교 통합 논의는 과거 8차례 검토됐지만 더 이상 뒤로 미룰 수 없는 골든타임에 들어왔다"고 말했다.

그는 또 최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중동전쟁을 거론하며 "AI와 유·무인 복합체계, 지·해·공을 넘어 우주·사이버·전자기스펙트럼을 넘나드는 전 영역 통합작전이 현실이 됐다"며 "전작권 회복 이후 한·미 연합작전을 우리 군 주도로 이끌 육각형 인재를 조기에 교육하는 체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미군 합동성 수준은 5단계 중 통합 시너지가 창출되는 5단계인데 우리 군은 협조 수준인 2단계에 그친다는 2022년 연구 결과가 있다"며 "소령 때 각 군 장교가 처음 만나면 사용하는 언어도 다르고, 전력증강 과정에서 각 군 간 경쟁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진단했다.

국방부는 통합 논리의 핵심으로 각 군 사관학교 병립 구조의 비효율을 집중 거론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현재 각 사관학교는 700~1000명 규모로 일반 대학 단과대 수준인데, 2900여 명 생도를 양성하는 데 3성 장군 3명을 포함한 장성 7명, 약 3000명 지원 인력이 투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3개 사관학교 교육내용의 70%가 동일한데도 교수는 각 학교에서 따로 뽑고 따로 교육하면서 교수 1인당 학생 수가 일반 대학의 2분의 1~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며 "학령인구가 더 줄어들면 이 비효율은 더 심각해질 것"이라고 했다.

국방부는 이날 "4년제 통합 국군사관학교와 대전 자운대 건립"을 결정 사항으로 못박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국군이라는 정체성 위에 각 군 정체성이 있어야 네트워크를 통한 합동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1·2학년 때는 AI와 전 영역 공통교육을 하고, 3·4학년 때는 각 군 분야에 맞는 전문교육을 하는 개념"이라고 구조를 제시했다.

그는 과거 검토됐던 '2+2 분리 운영안'을 폐기한 이유에 대해 "사관학교 생도교육에는 교수부 수업뿐 아니라 1~4학년이 함께 생활하며 초급장교 소양을 갖추는 내무·자치 활동이 포함돼야 하는데, 학교를 둘로 나누면 생도 자치제도가 무너질 수 있다는 판단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대전 자운대 입지 선정과 관련해 국방부는 "서울 태릉보다 국방·과학기술 인프라 연계성이 높다"는 점을 반복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대전은 KAIST, 국방과학연구소(ADD), 한국전자통신연구원, 한국원자력연구원 등 90여 개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박사급 공학 인재만 1만명 이상"이라며 "첨단기술과 군사교육이 융합되는 군사교육 허브를 구축하기에 최적지"라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 TF 관계자도 "대덕밸리는 한국의 실리콘밸리로 불릴 만큼 과학기술 인프라가 잘 형성돼 있어, 향후 산·학·군 연계와 드론·AI 등 과학기술 기반 훈련체계를 실제 운용하는 데 적절하다"며 "KAIST·포스텍, 경찰대처럼 지방에서도 충분히 성공한 특수대학 모델을 지향한다"고 설명했다.

육사 태릉 부지 활용과 관련해서는 "아파트 단지 조성은 검토·결정된 사실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국방부 관계자는 "육사는 대한민국 국군의 정신적 뿌리가 서린 호국성지라는 점을 잘 알고 있으며, 박물관이나 다른 형태로 계속 유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도 "아파트 부지 선정은 국방부 소관이 아니고 정부 차원에서 발표된 적도 없다"며 "육사 부지의 기념비·기념물 등은 보존하는 방향으로 검토 중"이라고 덧붙였다.

입시 적용 학년도와 로드맵, 예산 규모는 "기본계획 이후 단계에서 논의할 사안"으로 남겨뒀다. 국방부 관계자는 "오늘은 기본계획을 발표한 것이고 세부계획은 10월쯤 내놓을 예정"이라며 "연도를 못 박지 않은 이유는 공청회·의견수렴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이 나올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일반 대학의 '입학전형 시행계획 1년10개월 사전 예고' 원칙을 준용할지 묻는 질문에는 "미래 생도들이 충분히 고민할 수 있도록 시간을 부여하겠다"며 "사관학교 건설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만큼 그 시간만큼 숙고의 시간도 보장될 것"이라고 답했다.

예산과 관련해서는 국군사관학교 창설추진 TF가 "기본 추산치는 갖고 있으나 정확한 수치는 하반기 선행연구를 통해 도출할 예정"이라며 "예산 조달 방안은 10월 설명하겠다"고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중장기 로드맵과 관련해 "1단계는 자운대 지역에 국군사관학교를 만드는 것이고, 2단계는 자운대 인근 간호사관학교·향후 첨단기술사관학교 등과 연계해 국군사관대학교 체계를 만드는 것"이라며 "3단계에서는 합동군사대학과 육·해·공군대학을 통합하고, 마지막 단계에서 대학원 과정까지 통합해 대전을 군사교육 메카로 발전시키는 계획을 함께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군(ROTC)·학사·3사 장교 양성체계에 대해서는 "징집 병력이 2040년 41.9% 감소하면 큰 변화가 불가피해 통합 국군사관학교 모델이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 있고, 권역별 학군단 통합 등도 함께 연구 중"이라고 했다.

한편, 육사·해사·공사 총동창회는 같은 날 오후 공동 입장문을 내고 정부의 통합 국군사관학교 추진계획을 강하게 비판했다.

동창회는 "현재 각 군 사관학교 틀을 유지한 채 시설투자·제도개편으로도 충분히 개선할 수 있음에도 육사·해사·공사를 폐교하는 것은 역사와 전통을 끊는 획책"이라며 "국방개혁으로 포장한 '통합 사관학교'는 국방개악이자 '논(非) 스마트한 약군 조장' 계획"이라고 주장했다.

또 "해사를 바다와 무관한 곳으로, 공사를 활주로도 없는 조밀한 곳으로 옮겨 놓고 어떻게 대양해군·우주공군을 지향하라고 할 수 있느냐"며 "최근 여론조사에서 통합·이전에 반대한다는 응답이 75.4%, 통합 시 지원 포기 응답이 30%에 이르렀다"고 지적하며 정부에 "공급자 논리가 아닌 소비자 입장에서 정책을 재검토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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