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홈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외국산 옷 '국산품'인 척...정부, '라벨갈이' 416억 적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정부가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라벨갈이 합동단속을 실시해 193개 업체 416억원 규모를 적발했다.
  • 단속 결과 도매·봉제업체, 공공조달, 백화점·온라인몰, 수출업체 등에서 외국산 의류를 국산으로 둔갑하거나 원산지를 미표시한 다양한 불법 사례가 확인됐다.
  • 정부는 과징금·징역·입찰제한 등 엄정 제재와 함께 대외무역법 개정, 신고센터 구축 등으로 상시 단속체계를 마련해 라벨갈이를 근절할 방침이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관세청 등 5개 기관 100일 합동단속
193개 업체 원산지표시 위반 등 적발
대외무역법 개정·신고센터 구축 추진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정부가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국산으로 바꿔 유통·판매하는 이른바 '라벨갈이' 행위를 대거 적발했다. 적발 규모는 193개 업체, 416억원 상당에 달했다.

관세청은 9일 이 같은 내용의 범정부 의류 라벨갈이 합동단속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단속은 공정거래위원회, 조달청, 경찰청, 서울특별시와 함께 지난 2월 9일부터 5월 19일까지 100일간 진행됐다.

라벨갈이는 외국산 의류의 원산지 라벨을 제거하고 국산 라벨을 붙여 유통·판매하는 행위다. 정부는 내수 위축 등으로 국내 의류 산업이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서 저가 수입 의류의 원산지 둔갑 행위가 국내 제조업체 피해와 소비자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보고 합동단속에 나섰다.

주요 국산 둔갑 등 불법 원산지표시 적발 사례 [사진=관세청] 2026.07.09 jongwon3454@newspim.com

이번 단속은 국내 의류제조업 종사자의 절반 이상이 밀집한 서울 지역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관세청은 통관 단계 의류 수입검사를 강화하고 국내 유통 단계에서 의류 라벨갈이 등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했다.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초기 3주간은 집중신고기간으로 운영했다. 특별단속 기간 동안 총 21건의 의류 라벨갈이 관련 제보가 접수됐고 이 중 13건이 적발로 이어졌다.

주요 적발 유형으로는 의류 도매업체가 봉제업체에 외국산 의류의 라벨을 국산 라벨로 바꿔치기하도록 지시한 뒤 이를 납품받아 국산으로 판매한 사례가 확인됐다.

외국산 의류에 부착된 라벨을 제거한 뒤 원산지표시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조달업체가 계약조건과 다른 원산지의 의류를 납품한 사례도 적발됐다. 외국산 직물의 원산지를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도 있었다.

공공 납품 사례도 포함됐다. 중앙행정기관 납품용 근무복에서 원산지 이중표시가 확인됐고, 지방자치단체 납품 민방위복에서는 원산지표시가 제거된 사례가 적발됐다. 공공기관 납품 화학물질보호복은 국산 라벨갈이로 적발됐다.

백화점과 유명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된 제품도 단속 대상에 포함됐다. 온라인 쇼핑몰 판매 티셔츠의 원산지 미표시, 백화점 판매 여성의류의 국산 라벨갈이, 복합쇼핑몰 판매 머플러의 원산지표시 손상 등이 적발됐다.

외국산 물품을 국산으로 가장해 수출한 사례도 확인됐다. 외국산 직물을 수입한 뒤 허위로 한국산 원산지증명서를 발급받아 한국산인 것처럼 해외로 수출한 2개 업체가 적발됐으며, 규모는 237억원에 달했다.

정부는 적발된 업체에 대해 대외무역법에 따라 최대 3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거나 벌칙을 적용할 예정이다. 원산지표시 위반 행위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불공정 조달업체에 대해서는 입찰참가자격 제한과 부당이득 환수 조치도 병행할 방침이다.

정부는 일회성 단속만으로는 라벨갈이를 근절하기 어렵다고 보고 후속 대책도 추진한다. 국회와 협력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 처벌을 강화하는 대외무역법 개정 등 제도 보완에 나서고, 지자체와 연계한 라벨갈이 신고센터 구축을 통해 상시 단속·감시체계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번 단속 결과는 2019년 특별단속 대비 약 2.8배에 달하는 원산지표시 위반행위가 적발되는 등 원산지 둔갑 행위로 인한 국내 제조산업의 피해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밝혔다.

이어 "라벨갈이는 국내 생산기반을 붕괴시키고 K-패션의 브랜드 가치를 훼손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며 "앞으로도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관계기관 간 협업과 업계·소비자와의 소통을 확대해 원산지표시 위반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강조했다.

jongwon3454@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사진
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