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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3 서울플랜' 민선9기 주거복지 공약 실행력 높인다…현장 중심 정보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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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3 서울플랜 위원들이 8일 중앙주거복지센터를 방문해 민선9기 주거복지 공약 이행 방안을 논의했다.
  • 현장 점검을 통해 고시원·반지하 등 취약계층의 발굴 사각지대와 행정 부담 문제를 진단하고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민간 재원 확대를 모색했다.
  • 서울시는 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확대와 공공주택 13만호·장기전세 6.9만호 공급 정책을 연계해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기로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찾아가는 주거상담소' 연 100회 이상 가동
저소득 1인 가구·고령층 '주택관리서비스'
공공주택 13만·장기전세 6.9만호 연계 논의

[서울=뉴스핌] 이경화 기자 = 민선 9기 서울의 주거정책 청사진을 세우는 'G3 서울플랜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가 주거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현장 점검에 나섰다. 최근 임차 수요 불균형과 주거비 부담으로 인해 무주택 시민의 주거 안정이 절실한 상황에서, 공약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목적이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전날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이 방문은 6일 열린 1차 전체회의에서 설정한 전략목표인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복지 강화'와 '부담 가능한 시니어주택 공급 확대'를 구체화하기 위해 진행됐다.

'중앙주거복지센터'는 서울시 25개 자치구 주거안심종합센터를 지원하는 중추적 기관으로, 주거약자를 발굴해 맞춤형 상담과 긴급주거비 지원을 제공하는 서울시 주거복지 정책의 핵심 거점이다.

위원들은 현장에서 고시원과 반지하 거주 가구, 은둔 청년의 발굴 사각지대 문제와 이주·계약 과정에서의 복잡한 행정 부담 등을 진단하고 정책 대안을 모색했다.

G3 서울플랜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용산구 '중앙주거복지센터'에서 운영 사례를 점검하고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 구현 방안을 논의했다. [사진=서울시]

주거안정 도시분과는 상담 건수를 늘리기 위한 외부 확장을 넘어, 현장 중심의 정보 전달·사후 관리를 결합한 질적 역량 강화를 추진하기로 뜻을 모았다.

개선 방안으로는 동주민센터와 SH, 주거상담소, 청년기지개센터 간의 발굴 네트워크를 정교하게 연결해 사각지대에 있는 주거약자를 발굴하고, 상담부터 사후관리까지 연계하는 원스톱 지원체계 구축, 민간 재원 다각화를 통해 사업 지속성을 높이는 방안이 논의됐다.

구체적으로 'G3 서울플랜'의 핵심 과제인 주거취약계층 주거상향 지원 서비스를 확대해 취약계층의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는 계획이 세워졌다. 정보 부족으로 혜택을 놓치는 반지하와 고시원 거주 가구를 위해 '찾아가는 주거상담소'를 연 100회 이상 운영하고, 이주 후 안정적인 정착을 돕는 정착관리 도구를 새롭게 개발할 예정이다.

저소득 1인 가구와 고령층 부부를 위한 주택관리서비스도 적극 발굴한다. 홈케어·클린케어 등 생활불편 처리를 전담하는 주택관리코디네이터의 실무 교육도 강화해 서비스 체감도를 높일 계획이다.

분과위원회는 주거취약계층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 핵심 주택 공급 정책과의 연계를 강조했다. 현장에서 주거 소외계층의 수요를 파악해 건설형, 매입형·임차형 공공임대주택공급 정책에 반영할 계획이다.

민선 9기의 주요 공약인 '2031년까지 공공주택 약 13만 호 공급'과 '장기전세주택 6.9만 호 추가 공급' 정책과도 연계해 주거 상향의 시너지를 모색한다.

서울시는 이번 논의 사항을 바탕으로 자치구 밀착형 주거안심 네트워크를 고도화하고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와의 행정절차 간소화·제도개선 협의에도 속도를 내 민선 9기 주거 안정 공약의 실행력을 높일 방침이다.

이창무 G3 서울 기획위원회 주거안정 도시분과 위원장은 "시민의 주거 안정을 이루는 해답은 현장에 있다. 25개 구를 총괄하는 주거안심종합센터는 민선 9기 주거복지 공약을 실현하는 중추적 기관"이라며 "현장의 의견을 모아 법령 개정과 예산 구조를 분석해 무주택 시민과 취약계층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안정 방안을 'G3 서울플랜'에 명확히 담겠다"고 밝혔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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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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