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국개발연구원(KDI)이 필리핀 사법행정의 디지털 전환을 지원하기 위해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의 전자소송 운영 경험 공유와 정책 자문을 통해 필리핀의 사법행정 현대화를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은 8일 서울 홍릉 글로벌지식협력단지에서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2025~2026년 필리핀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SP)'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고도화 방안'을 주제로 기존 eCourt 시스템을 통합 전자 사건관리 플랫폼으로 발전시켜 사법행정을 현대화하는 방안을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중간보고회에서는 사업 추진 현황을 공유하고 필리핀 사법부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정책 보완 방향을 논의했다.

보고회에서는 ▲필리핀 사법서비스 현황과 문제점 분석 ▲한국 전자소송 시스템 사례 연구 ▲지속 가능한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 기반시설 구축과 개선 방안 등을 중심으로 연구 진행 상황을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주요 정책과 기술 제언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향후 추진 과제를 논의했다.

필리핀 대법원 사절단은 알렉산더 G. 헤스문도 대법원장을 비롯한 20여명으로 구성됐다. 이들은 방한 기간 조희대 대법원장을 만나 양국 사법부 협력 강화 방안을 논의하고, 한국국제협력단(KOICA)을 방문해 KSP와 코이카 사업의 연계 가능성과 후속 협력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또 대법원 전산정보센터와 관련 민간기업도 방문해 한국의 전자소송 운영 경험과 디지털 사법 인프라 구축 사례를 살펴볼 계획이다.

강윤진 재정경제부 개발금융국장은 "필리핀 KSP가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제고하고 양국 간 신뢰 관계를 공고히 하는 데 기여하며 경제협력과 사법 교류를 한층 강화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정욱 KDI 국제개발협력센터 소장은 "이번 필리핀 KSP는 필리핀 전자소송 시스템의 고도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현지 사법제도 운영의 효과성을 높이고 양국 간 경제협력 기반을 한층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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