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금융위원회가 우리 금융산업의 포용적 재설계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 마련에 나섰다.

금융위원회는 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포용금융 전략 추진단' 산하 '감독총괄분과'의 킥오프(Kick-off) 회의를 개최했다. 지난 6월 17일 열린 '포용금융 현장 대토론회'의 후속 조치로, 금융의 공적 역할을 재정립하고 지속 가능한 포용금융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실무 논의를 본격화한 것이다.

◆"단순 약자 보호 아닌, 국가 혁신 성장 전략"

이날 분과장으로 위촉된 강경훈 동국대 교수는 금융의 본질적인 역할을 강조하며 회의를 주도했다. 강 교수는 "현재의 담보·고신용 중심 자금공급 구조로는 혁신기업과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을 보장하기 어렵다"며 "포용금융은 사회적 약자 보호라는 소극적 차원을 넘어, 국가 혁신 생태계를 유지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을 담보하는 '성장 전략'"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이를 위해 데이터 공유 활성화 등 인프라 개선과 함께, 수요자 중심의 금융기본권 확립이 필수적이라고 덧붙였다.

◆글로벌 기준 넘어 '한국형 모델' 선도

이날 발제를 맡은 이규복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글로벌 포용금융의 흐름을 짚으며 국내 정책의 질적 도약을 주문했다.

이 연구위원은 "글로벌 금융 선진국들이 금융회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며 "우리나라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양적 금융 접근성을 확보한 만큼, 이제는 정책을 질적으로 심화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참석자들은 우리 금융체계가 해외 주요국 대비 높은 지표를 보유하고 있는 만큼, 해외 사례를 답습하기보다 한국의 환경에 맞는 독자적인 포용금융 발전 모델을 주도적으로 제시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포용금융 최고책임자(CIFO) 도입 등 제도화 추진

감독총괄분과는 향후 월 1~2회 정례 회의를 통해 ▲포용금융 방향성 정립 ▲지배구조 내재화 ▲감독 이슈 논의 ▲자산형성 방안 마련 등 4대 핵심 과제를 집중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포용금융최고책임자(CIFO)' 도입 논의다. 금융회사 내부통제 체계에 포용금융 항목을 내재화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다. 또한, 포용금융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금융회사들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면책 제도'의 범위와 방식도 구체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늘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학계, 연구원, 소비자 단체 등 각계 전문가들과 함께 포용금융의 항구적 제도화를 위한 추진 기반을 마련할 것"이라며 "입법 및 예산 지원이 필요한 과제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감독총괄분과 내에는 별도의 '자산형성 소분과'를 구성해 금융 격차 해소를 위한 취약계층 금융교육과 청년 자산 형성 지원 방안을 구체화할 방침이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