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가상자산업계가 장기간의 침체 국면을 타개할 핵심 열쇠로 '디지털자산기본법(이하 기본법)' 제정을 꼽고 있지만, 업계 안팎에서는 올해 내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업계는 기본법을 통해 허용되는 사업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규제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글로벌 시장과의 격차를 줄이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정부의 규제 중심 기조가 발목을 잡고 있다는 분석이다.

◆ "기본법으로 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 구분해야"…업계 요구

가상자산업계는 기본법 제정이 단순히 규제를 강화하는 것이 아니라, 국내 사업자들이 법적 테두리 안에서 글로벌 수준의 비즈니스를 영위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최근 비트코인 하락세로 가상자산업계의 침체가 길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업계 관계자들은 산업 활성화의 방법으로 디지털자산기본법 처리를 고 있다. 현재 국내 가상자산사업자들은 이른바 '네거티브 규제'로 사업 범위가 극히 제한돼 있다고 보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선물 거래, 외국인 투자 유치, 해외 시장 진출 등 글로벌 표준에 맞는 사업 모델을 도입하고 싶어도 한국에서는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며 "기본법을 통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을 명확히 구분해준다면 사업 예측 가능성이 비약적으로 높아질 것"고 말했다.

특히 최근 주목받는 스테이블코인 분야의 규제 정립도 업계의 주요 관심사다. 스테이블코인은 디지털 자산과 실물 경제를 잇는 핵심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현재는 이에 대한 명확한 법적 지위와 운용 가이드라인이 부족한 실정이다.

업계는 기본법이 마련되면 스테이블코인을 활용한 다양한 금융 서비스가 등장해 침체된 시장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 하반기 제정 관측에 "10년 째 통과 이야기만...안 믿는다"

그러나 정작 가상자산 업계의 분위기는 비관적이다. 상당수 업계 관계자는 올해에도 디지털자산기본법 통과가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한다.

한 업계 관계자는 "언론 보도를 보면 올해는 기본법을 통과할 것처럼 이야기를 하지만 업계에서는 거의 믿지 않는다"라며 "벌써 올해는 기본법이 통과될 것이라는 말만 10년 째 듣고 있다"고 말했다. 

이 업계 관계자는 "글로벌 기준에서 속도는 빨라지고 있는데 기본법 제정이 계속 미뤄지면서 오히려 국내 기업들의 경쟁력은 약화되고 있다"고 호소했다. 

◆ 유동수 위원장 체제로 변화…강준현 "본격적 논의 이뤄질 것"

이런 상황에서 하반기 국회 정무위원회의 행보에 이목이 쏠린다. 국회 정무위는 가상자산 관련 정책을 다루는 핵심 기구다. 특히 하반기에는 더불어민주당 출신 유동수 의원이 정무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여러 쟁점 법안에 대한 속도 전이 예상된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이 앞서 가상자산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디지털자산기본법의 연내 발의 가능성을 시사한 바 있어 하반기 진전이 있을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나온다.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활동하는 강준현 민주당 의원은 이에 대해 "상반기와 달리 하반기에는 민주당 출신 위원장이 선임된 만큼 디지털 기본법 역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질 것이고 빠른 처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하반기 정무위원회는 기본법 제정을 향한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유동수 위원장 체제의 정무위가 과연 '혁신'과 '보호'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는 디지털자산기본법을 연내에 도출해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dedanhi@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