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6월30일 법사위 포함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다.
- 조정식 국회의장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권 배정하자 국민의힘이 전원 사임계 제출과 국회 보이콧을 예고했다.
- 국민의힘은 법사위원장 반환을 요구하며 7개 상임위원장 수용 여부를 놓고 반쪽 국회와 원내 투쟁 사이에서 기로에 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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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2024년 이어 단독선출-직권배정-사임계 반복
2일 의총서 보이콧 논의…상임위 가동 차질 불가피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장 자리를 차지하기 위한 여야 갈등에서 촉발된 파행 정국이 22대 후반기 국회에서 다시 반복됐다.
더불어민주당이 법사위를 포함한 11개 상임위원장을 단독 선출했고, 조정식 국회의장은 상임위원 명단 제출을 거부한 국민의힘 의원들을 직권으로 배정했다. 국민의힘은 전원 사임계를 제출하며 사실상 국회 보이콧(거부)에 돌입해 '반쪽 국회' 운영이 장기화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 법사위발 원 구성 파행 재연…국민의힘 보이콧 땐 반쪽 국회 장기화
국회는 지난달 30일 열린 본회의에서 ▲운영위원장 한병도 의원 ▲법제사법위원장 서영교 의원 ▲정무위원장 유동수 의원 ▲재정경제기획위원장 조승래 의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송기헌 의원 ▲국방위원장 진성준 의원 ▲행정안전위원장 김영진 의원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이재정 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서삼석 의원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 김정호 의원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이광재 의원을 각각 선출했다.
11개 상임위원장 모두 민주당 의원들로 민주당이 국민의힘과의 협상 없이 단독으로 결정해 배분한 결과다.
특히 갈등의 촉발점이 된 법사위원장에 서영교 의원을 선출하며 반환 의지가 없음을 다시 한 번 확고히 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 단독 처리를 규탄하며 상임위원장 선출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피켓 규탄대회를 열었다.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과 국회의장의 직권 배정, 야당의 사임계 제출 및 보이콧 수순으로 이어지는 장면은 2020년 21대 전반기 국회와 2024년 22대 전반기 국회 원 구성 파행 때도 반복된 바 있다.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1일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의 11개 상임위원장 단독 선출에 대해 "재작년에 이어 법사위원장을 또 강탈했다"며 "조 의장을 비롯한 많은 분이 다수당 폭거에 동조한 결과"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2일 의원총회를 열고 원 구성 협상 관련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이다. 상임위 일정에 협조하지 않고 보이콧을 선언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행정국도 이날 공지를 통해 "전날 조정식 국회의장이 우리 당 의원들을 11개 상임위로 강제 선임한 것에 대한 '위원 사임의 건' 공문을 국회 의사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강제 선임한 위원명단이 국회 홈페이지에 그대로 게시된 상황"이라며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 게시된 6월 30일 자 위원명단은 우리 당이 제출한 명단이 아님을 알려드린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소속 의원들에게도 "강제 배정된 상임위 행정실에서 상임위 일정 등과 관련된 안내에 대한 대응은 원내지도부 지침이 있기 전까지 응하지 마시고 기다려달라"고 공지했다.
이번에도 충돌의 핵심은 법사위원장 배분 문제다. 국민의힘은 원내 2당이 법사위원장을 맡아야 국회 내 견제와 균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민주당은 의석 비율에 따른 상임위원장 배분과 국회 정상화를 명분으로 법사위를 민주당이 맡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반쪽 국회냐 원내투쟁이냐…국민의힘, 7개 상임위원장 수용 기로
국민의힘이 2일 의원총회에서 법사위 반환을 전제로 한 협상에만 응하겠다는 총의를 모을 경우 공은 민주당으로 넘어간다. 국민의힘 몫으로 남겨둔 7개 상임위원장 역시 민주당이 모두 독식하며 전 상임위를 가동하는 방안을 선택할지 여부다.
민주당은 11개 상임위원장 선출 후에도 국민의힘을 향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터무니없는 몽니와 억지로 후반기 국회는 첫발을 떼지도 못한 채 한 달이란 시간을 흘려보냈다"며 "법도 아닌 관습이 국회를 마비시켰다"고 비판했다.
한 원내대표는 "원 구성을 위해 무려 17차례 만났지만 국민의힘은 오직 법사위원장 내놓으라는 말만 도돌이표처럼 되풀이했다"며 "수차례 협상하며 느낀 점 하나는 지금 국민의힘은 민생이 안중에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의힘이 일말의 책임감이라도 느낀다면 지금이라도 남은 7개 상임위원장 선출에 협조하길 바란다"며 "이것조차 거부하고 국회 가동을 방해한다면 민주당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국회 정상화를 완성하겠다"고 압박했다.
민주당은 신속처리안건 처리 시한 단축, 필리버스터 신청 및 유지 기준 강화, 상임위 법안 심사 지연 방지 등을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도 예고했다. 한 원내대표는 "민생 법안조차 정쟁의 인질로 삼는 일이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다"며 "허울뿐인 패스트트랙도 손보겠다. 빠른 법안 심사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손보겠다"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국민의힘이 당장 강경 대응에 나섰지만, 결국 자당 몫으로 배정된 7개 상임위원장 자리를 수용하고 원내 투쟁을 이어가는 현실적 선택을 하지 않겠느냐는 관측도 나온다.
상임위를 전면 거부할 경우 법안 심사와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제1야당으로서의 견제 역할을 하기 어려운 데다, 현재 원 구성 상황을 되돌릴 뚜렷한 대여 협상 카드도 마땅치 않다는 이유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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