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관세청이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차단과 외환·무역안보 범죄 단속,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안전망 구축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이는 관세청이 단순 통관 행정을 넘어 국민 안전과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까지 관세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마약 3233킬로그램(kg)을 적발하고 외환범죄 2조700억원, 무역안보 침해 1조2000억원 상당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 반입도 차단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 출범 1주년 관세행정 핵심성과 브리핑에서 "관세청은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과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 마약 역대 최대 적발...20년 전 10kg서 3000kg으로 급증

관세청은 지난 1년간 총 1181건, 3233kg 상당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약 적발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마약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관세청이 잘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20년 전에는 세관의 연간 마약 적발량이 약 10kg 정도였으나, 지난해 적발량은 3톤(t) 수준"이라며 "마약사범도 7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2만5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범죄자나 투약자 위주였다면 지금은 20~30대 젊은 층과 주부, 학생 쪽으로도 만연해지고 있다"며 "신종 마약도 530종을 넘는 만큼 마약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청장은 적발 증가가 단속 역량 강화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없던 제도와 시스템, 장비, 인력들이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게 뚫릴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공항·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뿐 아니라 여행자, 특송화물, 일반수입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복수판독과 N차 검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촘촘한 차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 무역안보 1조2000억·외환범죄 2조700억 단속

무역안보 범죄 단속 규모는 총 67건, 1조20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 둔갑 우회수출 9494억원 규모를 차단했다.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과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약 2581억원 규모로 적발했다.

외환범죄 단속도 강화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 고가 허위 신고를 통한 공공 보조금 편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외환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거래소 간 이동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범죄자금의 현금화 과정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 원유 수입선 다변화…통관장벽 8549억 해소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도 관세청의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배럴, 미국산 원유 1600만배럴 등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했다.

이 청장은 브리핑에서 "3300만배럴은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할당해놓은 양으로 계약 물량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열린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지원해 연간 최대 250만t의 추가 도입도 뒷받침했다. 이는 지난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현장점검 866회를 통해 243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t을 적발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 4624억원 규모도 적발했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14만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고, 해외 통관장벽도 총 8549억원 규모로 해소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1조2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1조151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도 제공했다.

이번 성과 발표는 관세청의 역할이 기존 통관·세수 행정을 넘어 마약·총기 등 국민 안전, 외환·무역안보 단속, 에너지 공급망과 수출기업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