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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정부 1년] 관세청, 마약 3233kg 적발 '역대 최대'…경제안보 범죄 3조원대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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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관세청이 1일 정부 출범 1주년 브리핑에서 마약·총기 차단과 경제안전망 구축 성과를 발표했다
  • 지난 1년간 마약 3233kg·외환범죄 2조700억원·무역안보 위반 1조2000억원을 적발하며 단속 역량을 강화했다
  • 원유 수입선 다변화·통관장벽 8549억원 해소·세정지원 확대 등으로 에너지 공급망과 수출·민생 안정을 뒷받침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종욱 관세청장, 1주년 주요성과 발표
마약 3233kg 적발로 관세청 최대 성과
무역안보 범죄 1조2000억원 적발 기록
경제안전망 구축 위한 시스템 강화

[세종=뉴스핌] 오종원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1년간 관세청이 마약·총기 등 위해물품 차단과 외환·무역안보 범죄 단속, 원유 수입선 다변화 등 경제안전망 구축을 핵심 성과로 제시했다.

이는 관세청이 단순 통관 행정을 넘어 국민 안전과 공급망 안정, 수출기업 지원까지 관세행정의 역할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부각한 것이다.

관세청은 지난 1년간 역대 최대 규모인 마약 3233킬로그램(kg)을 적발하고 외환범죄 2조700억원, 무역안보 침해 1조2000억원 상당을 단속했다고 1일 밝혔다. 총기 17정과 실탄 331발 반입도 차단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1일 정부 출범 1주년 관세행정 핵심성과 브리핑에서 "관세청은 지난 1년간 국민 안전을 위협하는 초국가범죄 척결과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 왔다"고 강조했다.

이종욱 관세청장이 1일 정부대전청사에서 정부 출범 1주년 성과발표 브리핑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관세청] 2026.06.01 jongwon3454@newspim.com

◆ 마약 역대 최대 적발...20년 전 10kg서 3000kg으로 급증

관세청은 지난 1년간 총 1181건, 3233kg 상당 마약류를 국경 단계에서 적발했다. 전년 동기 대비 적발 건수는 22%, 중량은 4배 증가한 수치로 관세청 개청 이래 최고 수준이다.

이종욱 관세청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마약 적발 규모가 급증한 배경에 대해 "마약 수요가 계속 늘어나는 것도 사실이지만, 관세청이 잘 잡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고 설명했다.

이 청장은 "20년 전에는 세관의 연간 마약 적발량이 약 10kg 정도였으나, 지난해 적발량은 3톤(t) 수준"이라며 "마약사범도 7000명 수준에서 현재는 2만5000명 수준으로 급증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예전에는 범죄자나 투약자 위주였다면 지금은 20~30대 젊은 층과 주부, 학생 쪽으로도 만연해지고 있다"며 "신종 마약도 530종을 넘는 만큼 마약 위험이 커지고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진단했다.

다만 이 청장은 적발 증가가 단속 역량 강화의 결과이기도 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과거에 없던 제도와 시스템, 장비, 인력들이 많이 보강됐기 때문에 과거처럼 쉽게 뚫릴 수 없다"고 말했다.

관세청은 공항·항만 중심의 1차 검사를 넘어 내륙 거점 우편집중국에서 엑스레이(X-ray) 판독과 개장검사를 다시 실시하는 '마약 검사 2차 저지선'을 도입했다. 앞으로는 국제우편뿐 아니라 여행자, 특송화물, 일반수입 등 모든 반입 경로에 복수판독과 N차 검사체계를 확대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모든 마약 반입 경로별로 촘촘한 차단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조속한 시일 내에 마약 청정국 지위를 회복할 수 있도록 관세청이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마약 검사 2차 저지선 과정에서 국제등기우편으로 들어온 금속제 양초 제품에서 은닉한 마약류를 적발한 모습. [사진=관세청] 2026.05.28 jongwon3454@newspim.com

◆ 무역안보 1조2000억·외환범죄 2조700억 단속

무역안보 범죄 단속 규모는 총 67건, 1조2000억원 상당으로 집계됐다.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5배 이상 증가했다.

관세청은 외국산 알루미늄 케이블을 국내로 반입한 뒤 국산으로 허위 표시해 미국으로 우회 수출한 행위 등 국산 둔갑 우회수출 9494억원 규모를 차단했다. 군용으로 사용될 수 있는 드론과 관련 부분품을 허가 없이 수출한 전략물자 불법수출 행위도 약 2581억원 규모로 적발했다.

외환범죄 단속도 강화됐다. 관세청은 지난해 11월 가동한 '초국가범죄 척결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자금세탁, 가격조작, 환치기 등 총 122건, 2조700억원 규모의 외환범죄를 적발했다.

이는 금액 기준 전년 동기 대비 4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관세청은 수출 실적을 부풀려 재무제표를 과대 계상한 뒤 주가를 부양하거나 부정 상장하는 자본시장 교란행위, 수입가격 고가 허위 신고를 통한 공공 보조금 편취행위 등을 집중 단속했다.

가상자산을 활용한 신종 외환범죄 대응도 강화한다. 관세청은 가상자산 거래 정보분석 전담팀을 신설해 거래소 간 이동 흐름을 모니터링하고 범죄자금의 현금화 과정 등을 추적할 방침이다.

정부대전청사[제공=관세청]

◆ 원유 수입선 다변화…통관장벽 8549억 해소

수출과 민생을 지키는 경제안전망 구축도 관세청의 주요 성과로 제시됐다.

관세청은 원산지증명과 운송원칙 특례를 신설해 캐나다산 원유 연간 최대 3300만배럴, 미국산 원유 1600만배럴 등 원유 수입선 다변화를 지원했다.

이 청장은 브리핑에서 "3300만배럴은 캐나다 앨버타주 정부가 한국에 수출하기 위해 할당해놓은 양으로 계약 물량은 아니지만 우리가 원하면 수입할 수 있도록 열린 물량"이라고 설명했다.

또 호주산 천연가스액을 나프타 대체품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략적 품목분류를 지원해 연간 최대 250만t의 추가 도입도 뒷받침했다. 이는 지난해 나프타 수입량의 약 10%에 해당한다.

민생물가 안정을 위한 할당관세 관리도 강화했다. 관세청은 보세구역 현장점검 866회를 통해 243회 과태료를 부과하고 불법 비축된 설탕 292t을 적발했다. 할당관세를 악용한 불공정 수입기업 10개사, 4624억원 규모도 적발했다.

K-브랜드 위조물품은 14만3000점을 국경 단계에서 차단했고, 해외 통관장벽도 총 8549억원 규모로 해소했다. 중동 상황과 관련해서는 1조228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을 실시했으며, 영세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납기연장·분할납부 등 1조1511억원 규모의 세정지원도 제공했다.

이번 성과 발표는 관세청의 역할이 기존 통관·세수 행정을 넘어 마약·총기 등 국민 안전, 외환·무역안보 단속, 에너지 공급망과 수출기업 지원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 청장은 "관세청은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며 "단 하나의 위해물품도 국내에 발붙이지 못하도록 국경은 단단하게 지키고, 우리 기업들이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수 있도록 민생경제를 든든하게 받치겠다"고 말했다.

jongwon3454@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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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장에 '흑색 연필'만 허용된다고? [서울=뉴스핌] 송주원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을 하루 앞두고 시험장에 개인적으로 가져갈 수 있는 필기구가 흑색 연필로 제한된다는 긴급 지침이 일선 학교에 전달됐다. 이는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한 첨단 부정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시험 직전 반입 기준이 바뀌면서 현장 혼란이 우려된다. 18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전국 시도교육청을 거쳐 각급 학교에 '시험장 휴대 가능 물품 변경'이라는 제목의 안내문을 긴급 배포했다. 한성숙 국무총리가 17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관련 대국민 담화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당초 수험생은 흑색 연필을 비롯해 컴퓨터용 사인펜과 수정테이프, 지우개, 샤프심 등을 시험장에 가져갈 수 있었다. 그러나 새롭게 전달된 안내문에는 개인이 휴대할 수 있는 필기구로 흑색 연필만 기재됐다. 반입 대상에서 제외된 수정테이프와 지우개, 샤프심 등은 각 교육청이 일괄 구매해 시험장에 지급할 방침이다. 수험생이 개인적으로 준비하는 대신 시험장에서 제공하는 물품을 사용하도록 한 것이다. 이번 지침 변경은 지우개나 수정테이프 등 일상적인 필기구에 초소형 카메라를 은닉해 시험 문제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신종 부정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수능 시행을 불과 하루 앞둔 시점에 반입 가능 물품이 대폭 축소되면서 수험생들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시험장 학교에서도 변경된 기준을 안내하고 필요한 물품을 확보·배부하는 등 추가적인 준비 부담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jane94@newspim.com 2026-11-18 1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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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사, 서울 태릉 떠나 충청권으로 이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국방부가 육·해·공군 사관학교를 하나로 묶는 '국군사관학교'의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대전 자운대에 두고, 서울 태릉의 육군사관학교는 충청권으로 옮기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해군사관학교(진해)와 공군사관학교(청주)는 지금 자리에 남는다. 새 교육체계는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한다. 국방부는 18일 오전 강신철 국방부 장관,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한 당정협의에서 이런 내용의 '국군사관학교 창설 기본계획 수정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조승진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미래 정예장교 양성, 국군사관학교 창설방안 당정협의'를 열고 있다. 이날 협의는 강신철 국방부 장관과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진성준 국회 국방위원장이 함께 주재했다. 2026.11.18 gomsi@newspim.com 수정안은 지난 7월 당정협의에서 발표한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국회, 군 지휘부, 각 군 사관학교 관계자, 사관생도, 예비역, 민간 전문가 의견을 모아 손질한 것이다. 강 장관은 이 자리에서 "국군사관학교 창설은 대한민국 국방교육의 새로운 미래를 여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방향은 명확하고 과감하게, 추진 과정은 면밀하고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군사관학교의 목표로는 "헌법과 국민에 충성하고, 첨단과학기술과 인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미래전의 승리를 주도할 정예장교 양성"을 제시했다. ◆ 1·4학년은 통합교육, 2·3학년은 각 군이 맡는다 수정안에 따르면 국군사관학교 아래에 통합교육을 맡는 통합본교와 대학원을 두고, 각 군 교육은 지역 캠퍼스가 맡는 '네트워크형' 구조로 짠다. 입학 직후인 1학년과 졸업 직전인 4학년은 육·해·공군 생도가 함께 교육받는다. 2·3학년 교육과 하계 군사훈련은 지금처럼 각 군이 주도한다. 합동성을 키우면서도 각 군의 고유한 특성은 살리겠다는 취지다. 미래전에 대비한 과학기술·전략 분야 석·박사 대학원도 새로 만든다. 교수진의 교육·연구 역량을 높이고, 학군·학사·육군3사관학교 등 다른 출신 장교에게도 심화교육 기회를 주기 위해 수용 인원을 단계적으로 늘린다는 계획이다. ◆ 국방부 직할로 전환하고 총장 임기는 최대 4년 국군사관학교는 각 군 소속이 아닌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설치된다. 예산과 제도는 국방부가 책임지고, 교육부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각 군 사이에 균형 잡힌 교육 여건을 갖춘다는 것이다. 총장에는 최고의 교육 전문가를 앉히고, 임기는 2년을 기본으로 하되 한 차례 연임을 허용해 최대 4년까지 맡을 수 있게 한다. 중장기 교육 비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려는 장치다. 군무원 신분인 민간인 교수는 특정직 공무원으로 바꾸고 신규 교수도 뽑는다. 현역 교수는 연구 여건과 처우를 개선한다. 통합본교와 대학원 입지로 대전 자운대를 고른 데 대해 국방부는 "우수한 대학과 연구기관이 밀집해 교육과 연구의 시너지를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육군 지역 캠퍼스는 통합본교, 공군 캠퍼스(청주)와의 교육적 연계와 행정기관 이전 등을 고려해 충청권 이전을 검토한다. 모든 캠퍼스의 교육시설은 단계적으로 투자를 늘려 '스마트 캠퍼스'로 바꾼다. ◆ 2029학년도 신입생부터 적용, 해병대 생도는 따로 뽑는다 국방부는 수험생과 학부모의 혼란을 막기 위해 생도 선발은 지금처럼 각 군이 하도록 했다. 해병대 생도는 별도로 선발하고, 해병대 군사교육체계를 따로 만드는 방안도 검토한다. 해병대를 육·해·공군과 나란히 두는 '4군 체제' 전환을 뒷받침하기 위한 조치다. 강신철 장관은 "기존 교육의 틀을 넘어 스스로 미래의 안보 질문을 던지는 창의적 인재를 키워내겠다"며 "육·해·공군 생도들이 함께 땀 흘리며 하나의 전사공동체로 뭉쳐 어떤 전장에서도 승리하는 국군의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국방부는 앞으로도 각계 의견을 더 들어 최종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gomsi@newspim.com 2026-11-18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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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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