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허태정 대전시장이 2일 취임 첫 회견에서 시민 1인당 20만 원 고유가 지원금 공약을 재정난으로 당장 지급 불가하다고 밝혔다.
- 7월 긴급 추경에는 필수 사업비만 반영하고 지원금은 제외했으며 9월 추경에서 재정 상태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해 공약 번복 논란이 일었다.
- 국민의힘과 지역 정치권은 취임 즉시 지급 공약이 공약(空約)으로 변했다며 이행·철회 여부를 분명히 밝히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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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선되면 달라지나"...국힘 대전시당, 사과 요구
[대전=뉴스핌] 오영균 기자 = 허태정 대전시장이 지방선거 후보 당시 공약한 시민 1인당 20만 원 규모의 '대전형 고유가 피해 지원금 지급'이 입장 선회로 공약(空約) 논란이 거세다.
이는 허 시장이 당선 시 취임 즉시 긴급 추경을 편성해 지급하겠다고 밝혔으나 취임 이틀만에 입장을 바꾼 모습을 보였기 때문이다.

허태정 시장은 2일 대전시청 브리핑룸에서 열린 취임 첫 기자회견에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추진 여부를 묻는 질문에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시 재정이 그 비용을 마련할 수 있는 재원이 현재는 없다"며 당장 지급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7월 추경엔 필수적으로 편성해야 되는 비용, 예를 들면 매칭해야 되는 사업비가 시비와 매칭이 안 돼 지연되고 있는 사업들이 우선 추진된다"며 "7월 추경을 긴급히 하기 때문에 여기 안에는 (피해 지원금) 담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허 시장은 향후 추진 가능성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제시하지 못하면서 "7월부터 100일 프로젝트와 함께 재정위기 상태를 극복하기 위한 여러 가지 검토를 TF를 통해 진행할 것"이라며 "9월 추경이 추가적으로 가능할 것으로 보는데 그때 재정 상태를 고려해서 결정해야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이는 후보 시절 제시한 '취임 즉시 긴급 추경 편성' 기조와는 다른 입장을 보인 것으로 논란을 자초한 셈이다.
허 시장은 선거 과정에서 정부 지원과 별도로 대전시 차원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을 시민 1인당 20만 원씩 지급하겠다고 공약했다. 당시에는 지방교부세 증액분 등을 활용하면 재원 마련이 가능하다는 취지로 설명해 왔다.
하지만 허 시장은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재정 여건을 이유로 7월 추경 반영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공약 당시와 다른 태도를 보이는 것은 단체장으로서 신뢰에 영향을 주는 행태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구나 당장 지급보다는 재정 진단 이후 9월 추경에서 추진 여부를 다시 판단하겠다는 입장에 공약 이행 시점과 실현 방식 모두 불투명해진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더해진다.
따라서 허태정 대전시장이 선거 과정에서 제시한 핵심 현금성 공약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심할 경우 9월 추경 편성 과정에서 지원금 재원과 (1인당 20만 원)지급 대상 기준이나 방식이 다시 쟁점화 될 가능성도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은 이날 허 시장 기자회견에 앞서 논평을 통해 "취임 100일 로드맵에 시민 1인당 20만 원 지급을 약속했던 고유가 피해 지원금은 찾아볼 수 없다"고 지적하면서 "고유가 피해 지원금 공약을 이행할 것인지, 철회할 것인지 분명히 밝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선거 때는 약속하고 당선 후에는 설명 없이 사라지는 공약(空約)이야말로 시민의 신뢰를 훼손하는 가장 나쁜 정치"라며 "유효하다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추진할 것인지 밝히고, 실현이 불가능하다면 시민에게 공식 사과하고 철회 선언하는 것이 책임 있는 자세"라고 비판했다.
지역 정계 한 관계자는 "후보 시절에는 취임 즉시 지급하겠다고 했다가 당선 후에는 재정상태를 보고 결정하겠다고 하면 시민 입장에서는 공약 번복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며 "허 시장이 취임 초부터 재정위기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만큼 (1인당 20만원)고유가 피해 지원금 공약이 민선 9기 재정 운용의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gyun507@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