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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군 복무 보상 성별 갈등 줄이려면…"청년 인식 심층 조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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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년 공존·공감위원회가 4일 군 복무 보상·젠더갈등·안전·채용 등 성별균형 정책제안 20건을 발표한다.
  • 위원회는 군 복무 보상 논의에 앞서 전 청년 대상 인식조사와 숙의를 진행하고, 여성안심 정책·온라인 혐오표현 규제·양성평등채용제 명칭 등을 보편적 공존 관점에서 재설계하자고 제안했다.
  • 또 젠더폭력 피해자 범위를 넓혀 홍보·교육을 강화하고, 성별 임금·고용격차와 승진·직무배치 전 과정의 실질 개선 지표를 마련해 조직 문화와 이사회 성별다양성을 높이자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성별 인식격차 해소 위한 중간보고 발표
군 복무 보상·디지털 혐오·안전 정책 등 전방위 개선안 제시
채용·일터 성별균형 위해 지표 개편·제도 오해 해소 방안 포함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성별 인식격차 완화와 공존 문화 확산을 위해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에서 군 복무 보상 논의가 청년세대 내 성별 갈등으로 번지지 않도록 현행 보상 체계에 대한 인식조사와 숙의 절차가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송원섭 청년 공존·공감위원은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출입기자단과 만나 "남녀 청년 모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다양한 병역이행 경험자와 여성을 포함한 심층 인터뷰를 병행해 각자가 어떤 경험과 생각을 갖고 있는지 파악할 계획"이라며 "12월쯤 나올 최종 결과 보고서에서는 통계에 기반한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목표"라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 성평등가족부 임종필 성형평성기획과장이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 중간보고회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01gdlee@newspim.com

사회·문화 분과는 군 복무 보상 논의와 관련해 청년세대 내 갈등을 줄이려면 공론장 설계부터 바꿔야 한다는 제안이다. 병 봉급 인상과 복무경력 인정 등 보상 제도는 확대되고 있지만 청년들이 현행 체계를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성별과 병역 경험에 따라 공정성 인식이 어떻게 다른지에 대한 최신 자료가 부족하다는 문제의식이다.

다만 여성 징병 등 제도 전반을 바꾸는 적극적 대안을 검토하는 단계는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송 위원은 "군 복무나 의무복무 보상 체계는 성평등가족부 내부에서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병무청과 국방부, 경우에 따라 고용노동부까지 함께 논의해야 할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디지털 환경의 젠더 갈등을 줄이기 위한 제안도 나왔다. 구준희 위원은 "온라인 혐오표현은 조롱형 밈과 은어 형태로 진화해 법 조문만으로는 따라가기 어렵다"고 진단했다. 이어 "청소년 SNS를 직접 규제·처벌하기보다 시민 숙의로 혐오표현 기준과 절차를 정하고 인센티브 기반 평가·인증제로 플랫폼의 자율규제를 유도하는 것이 더 실효성 있는 정책"이라고 말했다.

안전·건강 분과는 기존 여성 중심 안전 정책을 '모두의 안전권' 관점으로 재설계하되 여성 대상 범죄의 구조적 특수성은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안전 정책이 특정 성별만을 위한 제도처럼 인식될 경우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는 만큼 명칭과 인프라를 함께 손봐야 한다는 취지다.

오하늘 위원은 "남성들은 '나도 위험한데 왜 나는 대상이 아닌 것 같지'라는 배제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왔다"며 "'여성안심귀갓길'이라는 이름 때문에 남성, 노인, 장애인, 야간 근로자 등은 정책 대상에서 빠진 것처럼 느끼고 여성들 사이에서도 이름보다 시설이 중요하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전했다.

오 위원은 '여성안심귀갓길'을 '모두의 안심 귀갓길'로, '여성안심지도'를 '시민안전지도'로 바꾸는 등 명칭 보편화를 제안했다. 이와 함께 조명 광도 기준 강화, 사각지대 제거, 폐쇄회로(CC)TV 설치 밀도 규정 등 인프라 보강을 통해 모든 시민을 포괄하는 안전망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임종필 성평등가족부 성형평성기획과장이 2일 오전 청년 공존공감 위원회 중간보고회 관련 브리핑을 갖고 청년위원별로 정책의제를 소개하고 있다. [사진=성평등가족부]

유용석 위원은 "남성 등 비전형 젠더폭력 피해자를 공공 홍보와 교육에서 적극적으로 드러내 다양한 피해자가 제도적 보호체계로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콘텐츠 쿼터제와 스텔싱 예방 교육 등을 제안했다.

채용·일터 분과에서는 채용 단계와 조직 내부의 성별 불균형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제시됐다. 남혁진 위원은 "적극적 고용개선조치가 여성 고용률 같은 숫자만 채우는 방향으로 작동하면서 비정규직·저임금 여성 채용이 늘어나는 통계적 착시가 생긴다"고 지적했다.

해당 소그룹은 성별 임금격차, 정규직·비정규직 성비, 승진 단계 전환율 등 실질 개선을 유도할 지표를 단계적으로 추가하는 로드맵을 제안했다. 남 위원은 "양성평등채용목표제가 특정 성별 정원을 빼앗는 제도처럼 오해받는다"며 "'양성평등 정원 외 추가합격제'로 명칭을 바꾸고 직렬·직무별 지원 성비에 따라 작동 비율을 유연하게 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채연 위원은 성별 희소직종 진입 확대와 조직문화 혁신, 이사회 성별다양성 확대도 제시했다. 박 위원은 "남초 회사에서 여성으로 일하며 보이지 않는 장벽을 체감했다는 소그룹 내 의견이 있었다"며 "성별 희소 직종에서 인력 쏠림과 공백이 나타나고 채용·승진·핵심직무 배치·육아휴직 활용 등 고용 생애주기 전반에서 보이지 않는 장벽이 작동한다"고 말했다.

지난 3월 출범한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채용·일터, 사회·문화, 안전·건강 등 3개 분과에서 두 차례 분과회의와 소모임별 토론·숙의 활동을 거쳐 성별균형 의제를 정하고 정책 대안을 논의해 왔다.

청년 공존·공감위원회는 오는 4일 오후 서울 정동1928 아트센터에서 중간보고회를 열고 군 복무 보상, 디지털 젠더 혐오, 안전 정책, 채용·일터 성별균형 등에 대한 정책제안 20건을 발표할 예정이다.

hyeng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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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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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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