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부가 1일 도심 주택 6만가구 공급을 발표했으나
- LH 사장 공백 장기화로 핵심 공공부지 사업이 초기 단계에 머물렀다
-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 사장 선임 시점이 공급 속도전의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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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장 선임이 변수…공급 속도전 시험대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정부가 올해 1월 발표한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통해 태릉CC와 용산 캠프킴,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 수도권 핵심 공공부지를 활용한 대규모 공급 계획을 내놓은 가운데,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실행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단순한 기관장 공석을 넘어 공공 주택공급의 핵심 실행 주체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주요 공급사업의 추진 동력이 약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LH 개혁안을 통해 조직과 기능을 재정비하고 공공주택 공급체계를 손질할 계획이었지만, 신임 사장 선임이 늦어지면서 후속 일정도 불가피하게 지연될 가능성이 커졌다. 이에 따라 공급 계획의 발표보다 개별 사업의 추진 속도와 의사결정이 차질 없이 이어질 수 있을지가 향후 주택 공급정책의 성패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 공급 청사진은 나왔지만…남은 것은 실행력
1일 업계에 따르면 최근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 사장 선임 안건이 상정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이달 중 차기 회의에서 논의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정부는 올해 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하며 수도권 공공부지와 노후 청사 등을 활용해 약 6만 가구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핵심 사업으로는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 태릉CC, 과천 경마장과 방첩사 부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등이 포함됐다.
정부는 해당 사업을 통해 기존 대규모 택지개발보다 공급 속도를 높이고 서울 도심 내 주택 부족을 해소하겠다는 구상을 제시했다. 특히 용산과 태릉CC 등 서울에 위치한 선호 입지에 대규모 물량을 공급하는 만큼 기대감도 컸다.
하지만 발표 이후 실제 사업은 대부분 지구계획 수립과 관계기관 협의, 부지 이전, 각종 영향평가 등 초기 행정절차가 진행되는 단계에 머물러 있다. 정부는 예비타당성조사 면제와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겠다고 밝혔지만, 상당수 사업은 아직 협의 단계에 머물고 있는것으로 알려졌다.
실제 사업별 후속 절차도 아직 제한적인 수준이다. 태릉CC는 유네스코 세계유산 영향평가 절차를 준비 중이고 캠프킴은 2500가구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 정비가 논의되는 단계다. 용산국제업무지구는 공급 물량 확대를 두고 관계기관 협의가 이어지고 있으며,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역시 대상지별 사업계획을 구체화하는 단계로 알려졌다.
◆ 사장 선임이 변수…공급 속도전 시험대
시장에서는 '사장 공백' 자체보다 새로운 리더십 구축 시기와 공급정책 실행력과 속도감이 얼마나 나타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 과정에서 공급 실행기관인 LH의 리더십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정책 추진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대규모 공급사업은 관계부처와 지방자치단체, 민간사업자 간 조율뿐 아니라 조직 내 인력 배치와 사업 우선순위 결정 등 최고경영자의 판단이 필요한 사안이 적지 않기 때문이다.
LH는 현재 3기 신도시 조성과 공공분양, 매입임대 확대, 노후 공공청사 복합개발, 도심 공공주택사업 등 정부 공급정책 대부분을 실무적으로 수행하는 핵심 기관이다. 최근에는 민간과 협력하는 공공주택 사업 확대와 연내 착공 물량 확대 계획도 제시하며 공급 확대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
정부가 준비 중인 LH 개혁안은 조직·기능 재편 방향과 공공주택 공급체계 개선 방안 등 주요 내용이 상당 부분 마련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개혁안을 실제 조직 운영과 사업 집행으로 옮기기 위해서는 신임 사장의 판단과 후속 인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발표와 실행 시점이 함께 늦춰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다만 공급 확대를 위한 조직 개편과 기능 재조정, 대규모 사업의 우선순위 설정 등은 결국 신임 사장이 취임해야 본격적인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가 준비 중인 LH 개혁안 역시 조직 운영 방식과 공공주택 공급체계 전반을 손질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만큼 실제 실행 주체인 기관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무엇보다 앞으로 열릴 공공기관운영위원회에서 LH 사장 선임 안건이 상정될지 여부가 중요한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사장 선임 절차가 마무리될 경우 조직 안정과 함께 공급사업 추진에도 속도가 붙을 수 있지만, 선임이 추가로 늦어질 경우 정부가 강조해온 '공급 속도전'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평가가 나온다.
정부 관계자는 "지난 19일 열린 공운위는 경영평가 안건이 중심이었고 LH 사장 선임 안건은 상정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차기 공운위에서 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말했다.
min72@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