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원유수급 안정 상황 등을 고려해 오는 7월 1일부터 '차량 2부제'를 전면 종료한다. 시행 83일 만이다.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자원안보위기 경보가 '경계' 단계에서 '주의' 단계로 완화됨에 따라 오는 7월 1일 0시부터 '공공기관 차량 2부제'를 전면 종료한다고 30일 밝혔다.

또한 '공영주차장 차량 5부제'도 해제된다. 따라서 공영주차장과 공공기관에 방문하는 민원인 등의 차량 운행에도 제약이 없어진다.

◆ 공공부문 차량 제한은 풀지만…민간 절약 캠페인은 지속

기후부는 공공부문 차량 제한은 종료하지만, 민간 절약 캠페인은 지속하겠다는 방침이다.

공공부문 차량 운행 제한은 지난 3월 25일 5부제로 시작된 뒤 4월 8일부터 2부제로 강화됐다. 중동전쟁 여파로 국제유가와 석유 수급 불안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공공부문부터 에너지 절감에 나서겠다며 시행한 조치다.

기후부에 따르면 현재 81개 민간기업 및 경제단체 등이 자율적으로 승용차부제(2·5·10부제)에 참여하고 있다.

기후부는 자원안보 위기가 완전히 종료될 때까지 에너지 절약 캠페인을 이어갈 방침이다. 특히 '12대 에너지절약 국민행동'을 기반으로 민간 부문까지 에너지 절약 참여를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기후부는 이번 공공기관 차량 2부제·공영주차장 5부제로 한 달 기준 약 16만배럴의 석유 절감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이는 승용차 약 48만대에 주유할 수 있는 양이다.

다만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국장은 "16만배럴 절감 효과는 실제 운행 제한 차량을 일일이 확인해 산정한 것은 아니다"며 "차량 2부제 적용 대상인 약 94만대를 기준으로 차종별 비율과 평균 연비, 평균 이동 거리 등을 반영해 계산한 추정치"라고 설명했다.

◆ 차량 2부제 두달 반 시행…공공기관 불편 가중

일각에서는 차량 2부제가 실제 에너지 절감 효과보다 불편함만 키웠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기후부에 따르면 차량 2부제 적용 공공부문 차량은 약 94만대 규모다. 이 가운데 해당 날짜에 운행이 제한되는 차량은 절반 수준인 약 47만대다. 이는 우리나라 전체 승용차(약 2200만대)의 약 2.1%에 해당하는 규모다.

공공기관이 100% 가까이 동참한다고 가정해도 전체 승용차 운행의 3% 안팎을 줄이는 효과에 머무는 셈이다.

또한 타지에서 중앙부처로 출퇴근하는 공무원들의 불만도 컸다. 출퇴근 시간 증가와 교통 불편은 고스란히 개인 부담으로 돌아간다.

정부부처의 한 공무원은 "저는 대전에서 출퇴근하는데, 이런 경우엔 어쩔 수 없이 대중교통을 이용해야 한다"며 "공무원만 차를 덜 타면 에너지가 절감되는지는 잘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박덕열 기후부 수소열산업국장은 "차량 부제 장기화로 불편이 많았음에도 협조해주신 데 감사드린다"며 "자원안보위기 상황이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닌 만큼 에너지 절약에 계속 동참해 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