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금융당국이 28일까지 가계부채 총량 관리를 강화해 시중은행들이 하반기 주담대 대출을 크게 조였다.
- KB국민·하나·NH농협 등은 MCI·MCG 가입을 막고 상담·비대면 채널을 제한해 대출 한도와 공급을 축소했다.
- 다주택 규제 의도와 달리 집값 상승 속 실수요·서민층의 디딤돌 대출 가능 주택이 줄어 대출 문턱이 더 높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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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가계대출 엄격한 총량관리…시중 5개 은행 상반기 '목표치 부합'
하반기에도 관리 기조 유지, "정책 대출 대상도 줄어, 경기도로 갈 밖에"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올 하반기 금융시장에 '대출 빙하기'가 예고되고 있다. 주요 시중은행들이 주택담보대출 한도 축소의 핵심 수단인 모기지신용보험(MCI)·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을 잇달아 제한하면서 실수요자들의 대출 문턱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
이번 조치는 단순한 은행권의 자체 리스크 관리 차원을 넘어 금융당국이 추진 중인 가계부채 총량 관리 기조가 현장에 반영된 결과로 풀이된다. 금융당국이 '부동산과 금융의 절연'을 강조하고 있는 만큼 하반기 추가 대출 규제가 이어질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KB국민·하나·신한·우리 상반기 강력한 대출 옥죄기, NH농협은 목표치 4.5배 초과 빨간불
현재 금융권의 대출 한파는 금융위원회가 주도하는 중장기 가계부채 관리 로드맵의 연장선에 있다. 금융당국은 올해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경상성장률 전망치의 절반 이하인 1.5% 수준으로 설정하며 '총량 관리'의 고삐를 바짝 죄고 있다. 궁극적으로는 2030년까지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을 80%대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시중은행들은 이 같은 정책 기조를 맞추고, 가계대출 증가 속도를 억제하기 위해 상반기부터 강력한 '대출 옥죄기' 수단을 동원하고 있다.
NH농협은행은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 0.70%를 부여받았다. NH농협은행은 올해 1월부터 5월까지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증가 목표치 3628억원을 부여받았지만, 실제로는 1조6348억원이 늘어났다.
농협은행 외 은행들은 상반기 주담대 공급을 대폭 줄였다. 하나은행은 연간 목표치 0.70%를 맞추기 위해 공급을 대폭 줄였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를 -1조 927억원으로 설정했는데, 실제로는 목표보다 더 많은 -1조 2316억원을 기록하며 112.7%의 달성률을 보였다. 신한은행은 연간 목표치 0.695%,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 -1조3254억원이었으며, 실제로 -1조306억원이 줄었다.
우리은행은 0.71%의 연간 목표치를 부여받았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로 -3919억원을 세웠으나, 실제로는 -8898억원을 줄이며 목표 대비 227.0%의 달성률을 기록했고, KB국민은행은 5대 은행 중 가장 낮은 0.59%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 목표치를 할당받았다. 1~5월 주담대 증감 목표치를 -1조5429억원으로 설정했으며, 실제 -1조5476억원을 감축하며 100.3%의 달성률을 기록했다.
◆KB국민·하나·NH농협 MCI·MCG 가입 막아, 추가 조치도 가능
은행들은 연간 주담대 증가 목표 한도를 맞추기 위해 강력한 주담대 억제책을 진행하고 있다. KB국민은행과 하나은행, NH농협은행이 주담대 취급 시 MCI(모기지신용보험)와 MCG(모기지신용보증) 가입을 막은 것이 대표적이다.
이는 대출 한도 산정 시 최우선변제금(방공제)을 제외해 대출액을 줄이는 효과를 낸다. 이 보험 가입이 막히면 차주가 빌릴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수천만원 줄어든다.
대출 상담을 통한 영업도 막았다. 기업은행과 KB국민은행은 대출상담사를 통한 개별 대출 및 집단대출 취급을 8월부터 순차적으로 중단하기로 했다. 창구 영업을 통해 고객을 선별하겠다는 의도다. 5월 은행 주담대 금리도 4.32%로 상승하는 등 차주들에 대한 부담도 늘었다.
은행들은 현재 추가 조치를 시행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강력한 정부 기조와 최근 부동산 가격 상승 기조를 고려하면 추가적인 조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 은행권에 따르면 추가 조치로는 대출모집법인 한도 축소, 비대면 유입량 제한 등의 조치가 있으며 금융당국의 개입 하에 상환 조건이나 한도 조정 등도 가능하다.
금융위 관계자도 주담대의 LTV(담보인정비율)를 낮추는 문제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지만, 기타 수단을 동원할 가능성은 남겨뒀다.
◆ "집값 상승에 서민 신청 디딤돌 대출 대상 주택도 줄어"
이 같은 조치는 다주택자와 투기적 수요를 겨냥한 것이지만, 현장의 체감 온도는 다르다. 갈아타기를 해야 하는 실수요자나 신규 입주 예정자들에게 이 같은 주담대 제한은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한 은행권 관계자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 주담대를 시도하는 분들은 실수요자"라며 "다만 부동산 가격이 점점 올라가면서 서울 지역에는 진짜 서민들이 신청하는 디딤돌 대출 등의 대상 주택도 많이 없어지고 있다. 집값이 올라가는 추세가 이어지고 정책 금융상품의 기준아 바뀌지 않으면 이제 대상자들은 경기도권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하반기에도 은행들의 대출 조이기 기조는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은 실제 부동산 거래가 전제되는 주담대의 특성상 하반기에는 신규 주담대가 줄어 당국이 부여한 주담대 증가율 목표치를 달성할 가능성이 높다고 평가한다. 결국 하반기에도 실수요자들은 쉽지 않은 은행권의 대출 문턱을 넘어야 할 가능성이 크다.
dedanhi@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