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정청래 전 대표가 26일 보완수사권 폐지를 촉구했다.
- 범민주진보 정당이 연합해 법안을 당론 채택하자고 했다.
- 7월 17일 전 통과와 검찰개혁 완수를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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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혁신당·진보당 등에 당론 채택 촉구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정청래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26일 검찰 보완수사권 폐지를 위해 범민주진보 정당이 연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 전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정부도 보완수사권 폐지 입장을 밝혔다"며 "이제는 속도전이고 하루가 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국회에서 보완수사권 폐지에 동의하는 모든 세력이 똘똘 뭉쳐 불가역적으로 못을 박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 전 대표는 "시민사회와 국회의원들이 숙의와 치열한 토론을 통해 함께 만든 보완수사권 완전 폐지를 위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성안되어 오늘 공동발의 서명을 받을 예정"이라며 "저도 공동발의에 동참하겠다"고 말했다.
개정안의 핵심내용으로는 수사는 검사가 아닌 사법경찰관의 권한을 부여받은 자가 수행하도록 하며, 검사의 수사 및 보완수사를 인정했던 제196조를 완전 삭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7월 17일 제헌절 이전에 법안이 통과되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이미 수사와 기소의 분리라는 대원칙을 일관되게 세워왔다"고 역설했다.
이어 "어제 한병도 대표 권한대행께 당론법안으로 채택해줄 것과 법사위 구성을 서둘러줄 것을 요청드렸다"고 전했다.
정 전 대표는 "빠른 법안심사 및 본회의 통과를 위해 민주당은 물론 조국혁신당, 진보당 등 범진보 정당 모두 당론으로 채택해 함께 빠르게 처리해주실 것을 강력히 요청드린다"고 호소했다.
마지막으로 "오는 10월 검찰청이 문을 닫고 중수청과 공소청이 정상 출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민주당 개혁의 상징이자 깃발인 보완수사권 전면 폐지를 통해서 검찰개혁을 완수하겠다"고 다짐했다.
kimsh@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