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국무조정실이 22일 국가철도공단 관련자 수사를 의뢰했다.
- 공단은 불법계엄 직후 포고령을 전파하고 대응체계를 가동했다.
- 정부는 징계 등 후속조치를 관계부처와 추진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12·3 불법계엄 협조 의혹을 받던 국가철도공단 관련자들이 수사를 받게 됐다.
국무조정실은 49개 중앙행정기관 산하 340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12·3 불법계엄 참여·협조 여부 전수점검 결과를 22일 공개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 국가철도공단의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철도공단은 불법계엄 선포 직후 전 이사장 지시에 따른 포고령 및 소속별 조치 필요사항을 구체화해 전 직원에게 전파했다. 초기대응반을 편성해 계엄 관련 적극적 대응체계를 가동한 사실도 적발됐다. 정부는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의뢰 및 징계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

다른 기관은 철도공단만큼 적극적인 조치가 발견되지 않았다. 한국중부발전은 '계엄령 선포 시 비상대응 조치계획'을 지난해 12월 10일 사후 작성했고, 계획 작성 과정에서 보안업무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계엄에 협조할 의도는 발견되지 않았다.
47개 기관은 ▲계엄 선포·해제 사실 또는 관련 언론보도·포고령 내용의 내부 공유 ▲정상 업무수행, 근태·복무관리 및 공직기강 유지 당부, 간부 유선대기 등을 시행했다. 나머지 기관들은 별도 조치가 없었다.
국조실은 점검 결과를 관계부처에 전달하고, 문제가 발견된 기관은 징계요구 등 절차에 따라 후속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sheep@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