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핵심 요약
beta- 더불어민주당이 20일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 전면 개혁과 국정조사에 착수했다
- 민주당은 선관위를 상임위원 체제로 전환하고 외부감사 도입·투개표 기능의 행안부 이관 등 강도 높은 개편안을 검토하고 있다
- 이재명 대통령이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며 감사원 감찰 허용·선관위원 상근 전환 등 선관위 헌법 개혁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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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 중심·외부 감시 장치·투개표 기능 분리 고려
李대통령, '원포인트 개헌' 직접 언급...여당 내 급물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발생한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계기로 촉발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 개혁 논의가 정치권에서 본격화하고 있다.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사태를 단순한 행정 착오가 아닌 국민의 참정권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선관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할 방침이다.
여기에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9일 직접 선관위에 대한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며 민주당 내에서 개헌 추진 움직임이 본격화 될 것으로 보인다.
◆ 민주, 상임위원체제·외부감시장치·투개표 기능 분리 고려
20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는 지난 18일 본회의를 열고 투표용지 부족 사태 관련 국정조사 계획서를 채택했다.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는 중앙선관위와 각급 지역 선관위를 대상으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국정조사에 돌입했다.
민주당은 국정조사와 별개로 '국민참정권 수호를 위한 제도개혁TF(태스크포스)'를 꾸려 자체적인 선관위 개혁안 마련에 착수했다.
민주당이 구상하는 선관위 개혁 방향은 ▲비상임 중심의 선관위 운영 구조를 상임위원 중심 체제로 전환 ▲선관위에 대한 외부 감시 장치 마련 ▲투·개표 관리 기능을 선관위에서 분리하는 방안으로 정리할 수 있다.
TF단장을 맡은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선관위 해체에 가까운 수준의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 공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지금처럼 대통령이 3명, 대법원장이 3명, 국회가 3명 임명해서 비상임으로 운영되는 체제에서는 선관위가 책임 있게 기능하기 어렵다는 게 저희 입장"이라며 선관위를 상임체제로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선관위 선거 관리·홍보 업무 집중…투·개표 행안부로 이관
송 의원은 "국민권익위원회(권익위)와 똑같이 하겠다는 것은 아니지만 권익위처럼 위원장이 실질적인 권한을 갖고 실제 업무를 상임위원들이 하고 조직까지 감독·지휘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게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선관위에 대한 외부감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법률 개정도 필요하다고 했다.
송 의원은 "현재 법률 체제에서는 감사원이 선관위 업무 감사를 할 수 없다"며 "감사원법이나 선관위법을 개정해서 감사원이 감사를 할 수 있을지 법리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균택 의원은 "재발 방지와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선관위법과 공직선거법 등 관련 법률 개정을 우선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투·개표 관리 업무를 선관위에서 분리해 선관위는 선거 관리·홍보 업무에만 집중하고 투표와 개표는 행정안전부 관할로 이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송 의원은 "실제 투표와 개표 업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 공무원들이 담당하고 있지만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행안부가 총괄하고 지자체가 실무를 담당하는 방식도 고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성역화' 선관위 근본 개혁은 개헌...李대통령 직접 거론 급물살 전망
부당한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독립성 보장을 위해 헌법이 보호하고 있는 만큼 개헌을 통해 성역화가 돼 버린 선관위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당초 민주당 안에서는 개헌이 최우선 대책으로 제시되지는 않았지만 이 대통령이 직접 원포인트 개헌을 언급하면서 개헌 추진 목소리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인다.
정진욱 민주당 의원은 지난 9일 "이번 사태를 계기로 선관위가 진정으로 국민 앞에 책임지는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국회가 앞장서서 헌법적 개혁을 완수해야 한다"며 선관위 원포인트 개헌을 가장 먼저 제안한 바 있다.
정 의원은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직무감찰이 가능하도록 헌법 조항 손질 ▲중앙선관위원장과 각급 선관위원장의 상근체제 전환 ▲중앙선관위원 임기 축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의원들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해 추진해야"
민주당 TF 부단장인 김영배 의원은 '2단계 선관위 선거관리 개혁 방안'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상임위원을 확대하고 선관위 내부에 독립적 감사 기구를 설치하는 법안을 올해 정기 국회까지 1단계로 추진하고, 감사원의 감사 제도 명시를 비롯한 개헌 문제는 내년 초에 2단계로 추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했다.
박희승 의원은 "선관위의 상근체제 전환과 조직 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며 "필요하다면 개헌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TF 관계자는 뉴스핌에 "현재 선관위 부실 사태의 진상을 규명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모두 열어두고 청취하고 있다"며 "다만 TF 안에서 구체적인 방안을 두고 입장을 정리한 바는 없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러 방안들을 놓고 신속하고도 충실하게 개혁안을 마련할 예정"이라며 "선거관리 부실로 국민 참정권이 침해되는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제대로 된 개혁안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jeongwon1026@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