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나병주 기자 = 정부 지원을 받으며 반도체·배터리 등 전기전자산업이 호황을 누리고 있는 반면 현장 노동자들은 불평등한 산업구조와 열악한 노동 환경에 처해 있다는 노동계의 비판이 나왔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은 16일 오후 2시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장의 실태를 고발하며 '2026년 대정부 요구안'을 발표했다.

고은하 금속노조 부위원장은 대기업 중심의 편향적인 산업 정책이 낳은 문제점을 지적했다.

고 부위원장은 "정부가 연일 천문학적인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쏟아부으며 대기업들을 전폭적으로 지원하고 있지만 정작 이 산업을 일궈낸 노동자들의 삶은 철저히 소외당하고 있다"며 "보안을 빌미로 전자기기 반입을 철저히 통제하는 보세업종 특례 제도가 오히려 산재와 노동권 침해를 은폐하며 노동자의 눈과 귀를 가리는 독소조항으로 전락했다"고 꼬집었다.

이어 "보세공장은 영업 비밀과 보안 규정을 들이밀며 현장 출입을 원천 차단하고 유해물질 정보 공개 요구조차 철저히 묵살하고 있다"며 "보세공장은 관세를 유예해 주는 곳이지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과 노동자의 안전을 면제해 주는 치외법권 지대가 아니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현장 노동자의 발언도 이어졌다. 이수옥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지회장은 "삼성과 SK하이닉스의 성과급 그늘에 가려진 수많은 반도체 후공정 노동자들의 열악한 일터를 보아달라"고 호소했다.

이 지회장은 폐쇄적인 환경 속에서 가중되는 노동 강도와 기본권 침해 문제를 지적했다. 그는 "과거 한 사람이 6대를 보던 기계를 이제는 40대씩 맡을 만큼 노동 강도가 높아졌지만 화장실 이용 시간과 횟수조차 통제받는 등 기본적인 인권이 무시되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3교대 야간 근무 중 중증 질환을 얻어도 화학약품 정보가 산업 기밀이라는 이유로 산재 신청조차 어렵고 임산부에게 충분한 보호 조치 없이 무리한 업무가 주어지기도 한다"며 "보세 구역이라는 이유가 노동권 사각지대를 방치하는 면죄부가 되어서는 안 되며 노동자가 인간답게 일할 수 있는 현장을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금속노조는 정부에 ▲중량물 작업 시 2인 1조 이상 작업 진행 ▲하청 불공정거래 근절 및 납품단가 인하 방지 ▲노동친화적 산업전환 정책 마련 ▲반도체·배터리·보세업종 특례에 의한 노동권 제약 해소 등을 촉구했다.

한편 기자회견을 마친 참가자들은 청와대로 이동해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요구안을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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