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오동룡 기자 =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출신으로 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로 활동 중인 강민구 변호사가 인공지능 시대의 법적·윤리적·사회적 쟁점을 정리한 'AI, 그 길을 묻다'(전 2권, 바른디자인 펴냄)를 1일 출간했다고 밝혔다.

이번 신간은 인공지능 기본법, 지식재산권, 디지털 독점 규제, 노동·프라이버시, 국방·금융 등 주요 쟁점을 망라해 AI 시대 법·제도 설계 방향을 제시한 것이다.

책은 총 8부 40장으로 구성됐다. 주요 내용은 △법학 패러다임 전환과 기본권 보호 △인공지능 기본법의 실무적 전개 △지식재산권 질서 재편 △알고리즘 담합과 디지털 독점 규제 △AI 차별과 노동 프라이버시 △금융·모빌리티·국방 등 산업별 쟁점 △AI 주권과 지정학 패권 경쟁 △신뢰할 수 있는 AI 사회를 위한 다중이해관계자 거버넌스 등이다.

이번 저서는 저자가 2012년 한국정보법학회 공동회장 시절 석학 40인과 함께 펴낸 '인터넷, 그 길을 묻다'의 후속작으로, 14년 만에 인터넷 시대에서 인공지능 시대로 이어지는 법·기술 융합 논의를 재정리했다.

강 변호사는 판사 시절부터 '현대판 법조실록' 작업으로 주목을 받았다. 수천 건에 이르는 사건 처리 경험을 토대로 판결과 재판 과정을 체계적으로 기록·정리하며 법원의 의사결정 구조와 재판 절차를 개선해야 한다는 문제의식을 꾸준히 제기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이 전산 환경을 충분히 갖추지 못했던 시기에는 판례·법령·논문을 한 번에 찾아 활용할 수 있는 법률정보 시스템과 전산화 작업에 관여해, 재판 실무의 디지털 전환을 뒷받침하기도 했다.

동시에 그는 인터넷·디지털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하며 정보법·IT 법제를 현장에서 소개해, 법조계 안팎에서 '인터넷·AI 전도사'로 불려왔다. 컴퓨터와 스마트폰을 재판·연구 업무에 접목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알파고 이후 AI 기술의 파급력과 법조 현장의 변화 필요성을 주제로 한 강연·기고 활동을 이어왔다. 최근에는 장·노년층을 대상으로 한 디지털·AI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AI 시대에 필요한 법 감수성과 디지털 역량'을 강조해 왔다.

이번 저서의 집필 과정에는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도 적극 활용됐다. 강 변호사는 "구글 제미나이 울트라로 40개 핵심 주제를 도출하고 딥 리서치 기능으로 1차 원고를 작성했다"면서 "그 다음으로, 앤트로픽 클로드 오퍼스 4.6 맥스로 정밀 팩트체킹을 수행했다"고 설명했다.

이후 자신이 쌓아온 41년 법조 경력을 바탕으로 전체 원고를 통독·감수해 최종 원고를 확정했다는 것이다. 참고문헌의 80% 이상은 미국·유럽 등 해외 자료로 구성돼 국제 논의 동향을 반영했다고 한다.

강민구 변호사는 1958년 경북 구미 출생으로,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제24회 사법시험에 합격해 36년간 법관으로 재직했다. 재직 기간 동안 창원지방법원장, 부산지방법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등을 역임했다. 현재 법무법인 도울 대표변호사와 디지털·AI 상록수협회 회장을 맡고 있다. 또 제1기 국가AI위원회 법·제도 분과 위원장(2024년 9월 26일~2025년 6월 26일)을 지내며 AI 관련 법·제도 논의를 이끌었다.

강 변호사는 서문에서 "맹목적 산업 진흥과 일방적 규제라는 이분법적 프레임을 극복하고, 인간의 윤리와 헌법적 가치를 기술 설계 단계부터 이식하는 '설계적 거버넌스(Governance by Design)'로의 진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기술 종속국'을 넘어 글로벌 AI 규범을 앞장서서 설계하는 '규범적 리더십(Normative Leadership)' 국가로 도약하기 위한 전략 지도를 함께 그렸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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