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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하람, 스승의날 교사 간담회..."교권 바로 서야 교육도 바로 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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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교사를 만나 교권 침해 실태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 천 원내대표는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과 교권 침해 피해담을 들으며 교사의 자기검열과 트라우마 수준의 고충을 실감했다고 했다
  • 천 원내대표는 학교 소음 신고 완화, '아이들 목소리는 소음 아냐' 법안,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 등 교권 보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생기부 작성 체험·교권 침해 청취…소송 국가책임제 추진

[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15일 스승의날을 맞아 현직 교사들을 만나 교권 침해 실태를 청취하고 "교권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스승의날을 맞아 현직 교사들을 만나 뵈러 교실로 찾아갔다"며 생활기록부 작성 체험과 교권 침해 경험담 청취 과정을 상세히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이준석, 이주영 의원의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보았는데, 선생님들의 피드백을 듣고 정말 생기부작성이 극한직업이구나 싶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중앙선거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5.11 mironj19@newspim.com

그는 교사들로부터 "그렇게 쓰시면 내일 아침 학부모님한테 바로 전화 온다", "한 학생만 공부잘해서 하버드 간다고 써주면 다른 부모들이 바로 항의한다", "말이 많다, 친구의 잘못을 잘 지적한다 이런 직접적인 표현 쓰면 안 되고, 적극적이다, 자기 주관이 강하다 이렇게 좋게 돌려서 써야 된다"는 피드백을 들었다고 전했다.

천 원내대표는 "단어 하나, 문장 한 줄을 적으면서도 민원을 걱정하고 자기검열을 거쳐야만 하는 선생님들의 고충이 단번에 와닿았다"고 했다.

그는 교권 침해 경험담에 대해 "악성 민원으로 폭언과 협박을 듣고 신변보호조치까지 받은 경험담, 심지어 며칠전에 학생한테 폭력을 당해 그 충격으로 간담회에 못 온 선생님의 사정을 들었을 때는 이게 선생님 간담회인지 트라우마 피해자 간담회인지 헷갈릴 정도였다"며 경악스러움을 드러냈다.

그러면서도 "학생, 학부모와 함께했던 따뜻한 기억과 교사로서의 보람을 말씀하실 때는 저도 같이 눈시울이 붉어졌다"고 덧붙였다.

천 원내대표는 "스승의날을 맞아 의례적인 감사 인사만 남기지 않겠다"며 구체적인 교권보호 대책을 제시했다.

그는 "제 대정부질문 이후 경찰청에서 학교 운동회 단순 소음 신고는 경찰이 출동하지 않도록 업무지시를 했다"며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애초에 교육·보육활동과 아이들의 놀이활동으로 인해 발생하는 소리는 법적으로 소음이 아니라고 규정하는 '아이들의 목소리는 소음이 아니다' 법안도 발의했다"고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교사 소송 국가책임제를 통해 교육활동 관련 고소, 고발, 손해배상 사건은 교사가 아니라 국가가 대응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선생님이 나홀로 경찰서, 법원 불려다니는 일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무분별한 정서적 아동학대 고발을 막을 아동복지법 개정, 실질적으로 일선 교사의 압박을 줄이는 민원대응시스템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천 원내대표는 "선생님들께서 제게 주신 감사패의 무게를 결코 잊지 않겠다"며 "교권이 바로 서야 우리 아이들의 교육도 바로 설 수 있다. 시끄러운 소수가 조용한 다수의 교육을 망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전국의 모든 선생님들께 진심으로 존경과 위로, 그리고 감사의 인사를 드린다"고 말했다.

kimsh@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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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용산 옛 청사서 첫 브리핑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에서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정빛나 국방부 대변인이 10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옛 청사 브리핑룸에서 복귀 후 첫 정례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2026.08.10 gomsi@newspim.com 국방부는 윤석열 정부의 대통령실 용산 이전에 따라 2022년 합동참모본부 청사로 옮긴 뒤 약 4년 만에 옛 청사 복귀 절차를 밟고 있다. 지난달 21일부터 부서별 이전 작업을 시작했으며, 주요 부서와 출입기자실 등을 순차적으로 옮긴 뒤 장관실 이전을 끝으로 오는 14일쯤 작업을 마칠 계획이다. 국방부와 합참이 한 청사를 함께 쓰던 체제도 종료된다. gomsi@newspim.com 2026-08-10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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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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