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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국진단] 최은석·김현정 "'2030 분노'에 반성...공정 가치 기대에 부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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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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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여야 의원들이 11일 2030 청년 시국선언과 투표 부실 사태에 공감하며 정치권 반성을 촉구했다
  • 최은석 의원은 청년 시위에 사과하고 참정권 보장과 청년 목소리 반영할 사회적 기구 필요성을 제안했다
  • 김현정 의원과 전문가들은 2030을 탈이념 캐스팅보터로 규정하며 보수화 단정보다 공정·정책 요구 수용을 강조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뉴스핌TV '정국진단 라이브' 출연
'투표용지 사태' 분노한 청년 시국선언 이어져
최은석 "기성세대로서 죄송"...김현정 "설명 대상 아닌 주체로 설정해야"

[서울=뉴스핌] 신정인 송기욱 기자 = 6·3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2030 세대의 표심 변화와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대학생 시국선언을 두고 여야의 목소리가 일치했다.

지난 11일 방송된 뉴스핌TV 'KYD정국진단 라이브'에 출연한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층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정치권의 반성을 촉구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사진=뉴스핌TV]

최 의원은 장기화되고 있는 청년들의 항의 시위에 기성세대로서 사과의 뜻을 전했다.

최 의원은 "올림픽 공원에서 며칠째 밤샘 시위를 이어가는 젊은 층에게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며 "얼마나 분노와 좌절을 느꼈으면 주도 세력도 없이 자발적으로 나와 민주주의를 지키자고 하겠나"라며 안타까움을 표했다.

이어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면서도 "오랫동안 누적돼 온 공정이라는 가치에 대해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할 때"라고 짚었다.

그는 청년들이 자산 격차, 부동산 문제, 연금 부담 등으로 좌절감을 겪는 상황을 언급하며 "기본권인 참정권조차 보장받지 못한다는 불안감에 정치권이 명확한 답을 드려야 한다"며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반영할 사회적 기구 마련을 제안했다.

선거 직후 전국 18개 대학에서는 선관위의 부실 관리를 규탄하는 동시다발 시국선언이 개최되는 등 청년층의 집단적 문제 제기가 이어지고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연구원은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기성 정치권이 민주주의를 외쳤지만 정작 선관위의 투표소 관리는 부실했다"라며 "한쪽에서는 투표를 못 하는데 각 당은 출구조사를 보며 환호하고 있었다. 기성 정치의 위선, 이중성에 청년들이 분노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뉴스핌TV]

김 의원 역시 청년들의 자발적인 움직임을 높이 평가하며, 청년층을 정치의 진정한 '주체'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참정권 훼손에 대해 2030 청년들이 분노하고 공정의 가치를 위해 자발적으로 모인 것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며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 반성하게 된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최근 정치권 안팎에서 제기되는 '2030 보수화 담론'에 대해서는 선을 그었다.

그는 "2030 세대는 불공정이나 비상식, 기득권에 가장 민감한 세대"라며 "이념 논쟁보다는 당장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에 반응하는 것"이라고 정의했다.

그러면서 "보수화로 단정 짓기보다 정치권이 청년이 원하는 구체적인 정책을 제대로 수행해 왔는지 되돌아봐야 한다"며 "이제는 2030 청년들을 정책 설명의 대상이 아니라, 초기 단계부터 의견을 나누는 주체적 존재로 설정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특히 서울시장 선거 출구조사 결과를 두고 일각에서 제기된 '청년층 보수화' 해석에 대해 전문가도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통화에서 "이재명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찍지 않으면 다 보수화됐다는 것은 너무 이분법적 시각"이라며 "청년층은 비상계엄 사태를 거치며 정치적 경각심이 높아진 '탈이념 캐스팅보터'로서, 진영이 아닌 후보의 경쟁력과 실용적 이해관계에 따라 움직인 것"이라고 진단했다.

정치권 내부에서도 정당 의사결정 구조가 청년층을 제대로 대변하지 못한다는 자성의 목소리가 힘을 얻는다.

김남희 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당원 투표에서 50대 의사는 인구 비율의 두 배가 반영되지만 20대 의사는 절반도 반영되지 못하는 편중된 구조"라며 "젊은 세대를 끌어안기 위해서는 다양한 세대와 성별의 목소리가 반영되는 의사결정 구조 개혁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아래는 정국진단 방송 발언 전문이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 : 올림픽 공원에서 지금 며칠째 밤새워 가면서 시위를 하고 있는 젊은 층들에 대해서 일단 너무 기성세대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

얼마나 이번 사태에 대해서 분노, 좌절을 느끼셨으면 특별히 주도하는 세력도 없이 본인들이 자발적으로 나와서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를 좀 지켜야 된다' 하는 이야기를 할까 생각이 든다.

이런 것들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용되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태가 결국 오랫동안 누적되어 온 우리 대한민국의 공정이라고 하는 가치에 대해서 저희가 한번 젊은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든다.

'국민의 기본권인 참정권조차도 보장받지 못할 수도 있구나'라고 우려하는 것들에 대해서 저희 정치권이 빨리 명확한 답을 드려야 된다. 젊은 세대의 목소리를 국가 개혁에 반영할 수 있는 사회적 기구 마련의 필요성을 제안하고 싶다.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 : 투표 관리 부실 관련된 참정권 훼손에 대해서 우리 2030 청년들이 이렇게 분노하고 또 공정의 가치가 훼손됐다라고 해서 주체도 없이 자발적으로 모인 집회를 하는 것은 참으로 귀하고 존경할 만하다.

기성세대들이 제대로 부응하고 있는지에 대한 반성도 해본다. 우리 2030 세대 같은 경우에는 사회의 불공정이라든지 비상식, 그리고 기득권에 가장 민감한 세대다.

거대 담론이나 이념 논쟁보다는 당장에 청년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들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대단히 민감한 세대다.

2030이 보수화됐다고 보기보다는 오히려 지금 현재 우리 정치권에서 또는 정부에서 2030 세대로부터 원하고 있는 그런 구체적인 정책들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반성하고 되돌아봐야 한다.

이제는 2030 청년들을 정책을 설명하는 대상이 아니라 정책을 만들어 갈 때부터 의견을 받는 주체적인 존재로 설정해야 한다.

allpass@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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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무인기' 윤석열 징역 30년 선고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재판장 이정엽)는 12일 윤 전 대통령의 일반이적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선고 공판을 열어 이 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함께 재판에 넘겨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각각 징역 30년,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무인기 작전 수행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12·3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평양에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장관의 모습. [사진=뉴스핌 DB] ◆ 재판부 "계엄 명분 위해 北 도발 유도"…일반이적·직권남용 유죄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을 군사적으로 도발해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2024년 10월께 드론작전사령부에 평양 무인기 투입 작전을 지시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 여 전 사령관은 비상계엄 선포를 위한 명분과 법적 요건을 마련하기 위해 북한의 무력 도발을 유도하고 남북 간 군사적 긴장을 고조시켜 국가 비상상황을 조성하기로 공모한 것으로 인정됐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른바 '심리전' 형태의 무인기 투입 작전을 통해 북한을 자극하고 군사적 도발을 유도하려 했으며, 김 전 장관의 지시에 따라 실제 작전이 실행됐다고 봤다. 또 "이 사건 작전은 북한을 자극하고 도발 명분을 제공함으로써 군사적 충돌에 따른 국민과 군의 인명·재산 피해 위험을 발생시켰다"며 "대한민국이 보유한 군사력을 국가안전보장이나 국토방위와 무관한 사적 목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불필요한 군사력 소모를 초래하고 국가의 군사상 이익을 해했다"고 지적했다.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이 작전 지시 과정에서 직권을 남용한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군인에 대한 일반적 지휘권을 가진 피고인들이 위법한 작전을 수행하게 했다"라며 "직권을 남용해 순차적인 지시를 통해 군인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이라고 말했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 변호인단.[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2026.06.12 pmk1459@newspim.com ◆ 재판부 "계엄 위해 北 도발 유도" vs 尹 측 "군사 대응을 범죄로 규정" 재판부는 양형 이유를 설명하며 윤 전 대통령 등이 일부러 국가 비상사태를 만들려고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일반이적 범행의 본질은 비상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상황을 조성하기 위해 군사작전이라는 외형을 만들어 북한의 도발을 유도한 데 있다"고 밝혔다. 특히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가의 존립과 안전을 수호할 책무를 지닌 대통령이 국군통수권과 계엄선포권을 자신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믿고 이 사건 작전을 승인했다"고 질타했다. 김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국방부 장관 취임 직후부터 비상계엄 상황 조성을 위해 작전을 주도적으로 계획·지시했고, 작전 실행 사실을 은폐하기 위한 범행까지 저질렀다"고 판단했다. 이 사건은 국가안보와 관련된 기밀 사항을 다룬다는 이유로 그동안 공판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다. 윤 전 대통령측 변호인단은 선고가 끝난 뒤 "국가 방위를 위한 군사적 대응을 범죄로 규정하고 이를 이적 행위로 판단한 것은 국가의 기본 책무를 외면한 것"이라며 "특검의 기소와 이번 재판은 대한민국의 안보 역량과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상처를 남긴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 책임과 평가는 결국 역사의 엄정한 심판 앞에서 가려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지난 결심 공판에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30년, 김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 여 전 사령관에게 징역 20년, 김 전 사령관에게 징역 5년을 각각 구형했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단순 군사작전이라는 목적을 넘어 비상계엄 여건 조성을 위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무인기 침투를 지시했고, 평양에 무인기가 추락해 군사적으로도 해를 끼쳤다고 봤다.  pmk1459@newspim.com 2026-06-12 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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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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